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3   작성일2025-12-02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순방 귀국 뒤 첫 수석보좌관회의“야당 합리적 삭감안은 수용해야”예산 조기집행 초당적 협력 당부
산불 예방·취약계층 보호도 주문 누리호 축하하며 “과학 인재 양성”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예산 심의에 있어 야당이 주장하는 바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과감하게 채택하고 수용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후 이날 처음으로 주재한 회의에서 예산안 적기 처리, 겨울철 산불 예방과 취약계층 대책, 과학기술 인재 양성, 외교 성과 확산 방안 등에 대한 ‘깨알 지시’를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막바지 심사가 진행 중인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IMF(국제통화기금) 같은 주요 국제기관들이 우리 정부의 적극적 재정 운용을 높이 평가하며 내년 성장률 전망도 대폭 상향 조정하는 기관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민생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내년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적시 통과가 특히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야당의) 억지스러운 삭감은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합리성 있는 주장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겨울철 발생 빈도가 높은 산불 등 재난·안전사고와 취약계층 위기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산불 대응과 관련해 “한시라도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과한 것이 결코 부족한 것보다 나쁘지 않다, 왜 이렇게 심하게 하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기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진화해주기 바란다”며 “각 부처는 지난 10월 발표된 범정부 산불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산불 감시, 예방, 조기 진화에 모든 역량을 투여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는 어려운 국민들이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복지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촘촘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4개국 순방에 관한 소회를 밝힌 이 대통령은 대외 정책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원수 대부분이 방위산업과 신무기 체계 도입,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예외 없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며 “경제력, 방산 역량을 포함한 군사력, 외교 역량 등 국력을 키우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고 했다. 그는 “이 모든 힘의 원천은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라며 “많은 것을 두고 다투더라도 가급적 선의의 경쟁을 하고, 불필요한 역량 낭비가 최소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첨단 과학기술, 방위산업, K컬처 등 경제·산업 전반에 걸쳐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더욱 확실하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참모진에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지난 6개월간 외교 성과를 실질화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성공적으로 이뤄진 누리호 4차 발사를 언급하며 “정부와 민간 기업이 원팀이 돼 수행한 최초의 민관 공동 프로젝트라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는 진정한 우주 강국을 향한 도약에 보다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인들이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인재들이 존중받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농어촌 기본소득’이 국회 예산 심의에서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본소득 사업에서 탈락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가 지정을 요구하고, 사업 대상인 지자체도 국비 지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적용 지역을 현행 7곳에서 12곳으로 늘리고, 국비 지원율도 기존 40%에서 50%로 10%포인트 높인 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액안 기준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는 3409억원이다.
이는 기존 정부안(1703억원)의 2배가량으로 늘어난 수치다.
증액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반반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역구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증액에 합의할 수 있지만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이유로 야당이 예산을 깎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 월 15만원씩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시범사업 지역은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충남 청양군, 전북 순창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양군, 경남 남해군 등 7개군이다. 중앙정부가 전체 사업 예산의 40%를 국비로 보조하면 지방정부·지자체가 나머지 60%를 부담한다.
지자체들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비 보조 비율을 현행 2배 수준인 80%까지 올려달라고 주장하면서 예산안 증액 범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범사업 지역 중 충남 청양군(21.6%)을 제외한 나머지 6곳은 재정자립도가 20%를 밑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심사에서 탈락한 지자체들의 추가 선정 요구도 거세다. 전남 곡성군, 전북 진안군과 장수군, 경북 봉화군, 충북 옥천군 등 5개군은 지난달 국회에서 추가 선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증액된 사업비 3409억원 중 1021억원이 5곳 추가 지정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정부는 국비 보조를 확대하고 한꺼번에 5곳을 추가로 늘리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30일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돼 승수 효과를 얼마나 낼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도시락 구매나 청년 창업기업 식품 구매같이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게 하겠다’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명확한 성과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책이 ‘생색내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농어촌 지역에 맞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을 수사한다. 장 의원은 지난해 말 서울 시내 한 모임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5일 장 의원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26일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혀 사실이 아닌 허위 무고와 관련, 음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경위, 보도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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