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1   작성일2025-12-02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말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약 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공급 물량은 매입임대주택 1917가구, 건설임대주택 1092가구로 총 3009가구다.
우선 이달 18일에는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통합 공고가 시행된다. 전국 3133가구 중 수도권에 60% 이상 공급된다. 서울은 25개 자치구 중 22곳에 물량이 배정됐다. 유형별로는 청년 729가구, 신혼·신생아 1188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입주 후 결혼하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를 둔 신생아 가구가 대상이다. Ⅰ유형은 시세 30∼4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Ⅱ유형은 시세 70∼80% 수준 준전세형으로 최장 10년(자녀가 있으면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올해 청년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평균 청약 경쟁률이 51.5대 1로 높았고 신혼·신생아 유형은 7.4대 1을 기록해 올해도 수요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매입임대주택 청약 신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소득, 자산 등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이달 수도권에 공급되는 건설임대주택은 경기 양주 회천 A-25 영구임대주택 472가구, 경기 이천 장호원 통합공공임대주택 620가구다.
양주 회천 A-25 영구임대주택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개통이 예정된 양주 신도시에 들어선다. 이천 장호원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장호원읍 중심지에 위치해 주변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이달 29일 모집공고 후 내년 1월 13∼15일 LH청약플러스와 현장 접수처를 통해 신청받는다.
올해 전국 일반고 가운데 고교 1학년 학생 수가 100명에 못 미치는 학교가 277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학교의 85% 이상이 비수도권에 몰려 있어,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선택과목 개설과 내신 평가에서 소규모 학교가 구조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종로학원이 30일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고1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일반고는 전체 일반고의 16.3%(277곳)였다. 고1 학생 수가 100~199명인 일반고는 607곳(35.8%)으로, 전체 일반고 1696곳 중 가장 많았다. 고1 학생 수가 200명 미만인 곳은 전체 일반고의 2곳 중 1곳(52.1%)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고1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일반고는 비수도권에 집중됐다. 100명 미만 일반고 중 85.6%가 비수도권에 있었다. 강원 지역은 일반고 2곳 중 1곳(51.2%)의 올해 고1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이었다. 경북(37.8%), 전남(37.9%), 전북(42.4%) 지역에서도 고1 학생 수가 100명 미만인 곳이 40% 안팎이었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고1 학생 100명 미만인 일반고가 40개뿐이었다. 서울 8개교, 경기 24개교, 인천 8개교였다.
올해부터 인문계 고1을 대상으로 적용된 고교학점제에서는 작은 학교가 불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교사도 적게 배치되기 때문에 선택과목 수도 줄어든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고교학점제 본격 적용 첫해 학교 교육과정 편제 경향’ 보고서를 보면, 평균 제공 과목 수는 대도시(86.09개)와 중소도시(77.64개) 사이에 약 8.45개 차이가 발생했다.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학생 수가 적은 일부 과목은 내신 평가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다.
작은 학교는 주로 비수도권에 몰려 있으나, 정작 학생 수에 대한 문제 제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서울시교육청 행정감사가 열린 서울시의회 앞에서는 내년 3월 서울 동작구에서 개교를 앞둔 흑석고 예비 학부모들이 집회를 열었다. 흑석고의 고1 정원은 150명으로 확정됐는데, 예비 학부모들은 2배가량인 학년당 300명의 정원을 요구했다.
고교학점제가 소규모 학교의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선택과목과 내신 유불리에 따라 작은 학교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종로학원 측은 “고교 유형에 상관없이 지원을 꺼리는 학교와 지원이 집중되는 학교로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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