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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우주항공업계, ‘뉴스페이스’ 기대…“지속적 발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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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1 작성일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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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누리호 4차 발사에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처음으로 발사체의 제작·조립 총괄을 맡았고, 300개가 넘는 기업이 참여했다.
4번째 누리호는 국내 우주기업들의 기술이 집약돼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된 뒤 제작 총괄을 맡고, 누리호 엔진 6기의 총조립도 담당했다. 정부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제작을 주관한 누리호 1~3차 때와 다르다. 항우연에 따르면, 이번에 쏘아 올린 누리호 발사체의 국산화율은 엔진 등 핵심 부품을 포함해 약 95%다.
HD현대중공업은 누리호를 쏘아 올린 제2 발사대 기반시설(지하 3층·약 6000㎡) 공사를 완료하고 발사대 지상 기계 설비, 추진제 공급 설비, 발사 관제 설비 등 발사대 시스템 전 분야를 독자 기술로 설계·제작·설치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누리호에 실린 ‘차세대 중형위성 3호’ 개발을 주관했다.
국내 우주기업들은 향후 국내 ‘우주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수출 시장’을 넓힌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특히 KAI는 누리호 발사 성공에 대해 “국내 민간 주도 우주 산업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첨단 위성과 재사용발사체 사업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대한민국의 우주 경제 글로벌 강국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민간 참여의 발사 성공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해외 우주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은 걸음마 단계”라고 진단했다. 특히 발사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국내 우주 산업계가 핵심 부품 등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개발을 이어가고, 세계 시장이 국산 부품의 성능을 신뢰하게 하려면 실제 발사를 통해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효충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우주 위성 수요는 공공 측면이 많았고, 이는 해외도 마찬가지”라며 “공공에서 수요를 받쳐주면 민간에서도 발사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김영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사무국장은 “상업성이 목표인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으려면 지속적인 발사로 국산 부품의 성능을 개량하고 원가를 절감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우주 위성을 활용해 실생활에서 효용 가치를 만드는 사업 계획과 제품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법안에서 플랫폼 수수료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미국측 반발을 우려해 아예 법안 명칭에서 ‘플랫폼’을 빼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대신 입점업체 단체협상권과 대금 정산 주기 등을 담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논의했다. 정무위는 지난 7월 관세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법안 의결을 미뤘으나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논의를 재개했다. 22대 국회에서 온플법이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온플법은 크게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으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빅테크 기업의 자사우대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내용을, 공정화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독점규제법은 보류하고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애초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넣으려 한 수수료 관련 조항을 제외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수료 전반을 규율할 경우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도 규제 대상이 돼 미국 측이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법안 명칭에서 ‘플랫폼’을 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팩트시트에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측의 신중 기류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측은 전날 민주당 지도부와 APEC 후속지원회의에서 ‘디지털 플랫폼 관련 논의는 미국 측의 반발을 부를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온플법 입법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법안소위에서 주무 부처가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논의된 법안 내용이 방대해 정리하는 과정에 있을 뿐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한다는) 공정위의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의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입점업체에 단체 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과, 플랫폼 업체의 정산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은 공정화법에 그대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플랫폼의 알고리즘 산정 방식 등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또 배달앱만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규율하는 별도의 ‘배달앱 수수료 특별법’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최근 몇 년 새 크게 늘어 자율규제만으로는 시장 왜곡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문제 삼지도 않았는데 막연한 우려만으로 입법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라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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