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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북한 “미국, 무모한 군사적 준동 노골화···일체의 위협 우리 정조준권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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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9 작성일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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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북한이 미국의 최근 군사적 움직임이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는 원흉이라며 역내 국가들을 위협하는 무력시위를 계속한다면 “필수적 권리행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지역 정세 불안정의 원점을 투영해주는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준동’이라는 논평을 통해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의 전략적 안정을 엄중히 위협하며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준동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까지도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은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감행되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망동은 지역 정세 불안정의 원점이 어디에 있으며 그들이 제창하는 ‘일방적인 현상변경’의 행위자가 누구인가를 명백히 투영해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논평에서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해석되는 미국 주도의 다양한 군사적 움직임을 열거했다. 유도미사일 구축함, 대잠 헬기, 해상초계기 등을 동원한 한·미의 해상 대특수작전 훈련, 미국이 F-16 전투기를 오산 공군기지로 전진 배치하는 것 등이 거론됐다.
괌 근해에서 이달 열린 한·미 연합대잠전 훈련 사일런트 샤크, 대만해협 인근 일본 요나구니에 미 해병대의 군사 거점 설치 등도 비난했다.
통신은 “미국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전략적 안전 균형을 파괴하는 원흉이라는 사실은 지역의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의 인식 속에 이미 절대값으로 보존되었다”며 “임의의 사태 발전에도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절대불변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우리의 안전권에 접근하는 일체의 모든 위협들은 우리의 정조준권 안에 놓이게 되며 필요한 방식으로 관리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고 했다.
통신은 “미국이 계속적으로 지역 나라들을 위협하는 군사적 힘의 시위 행위에서 기록을 갱신하는 데 맞게 우리도 마땅히 필수적 권리 행사로써 자기의 국권과 국익을 지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도모함에 더욱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역 나라들은 북한과 함께 중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기아가 전동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에 대규모 배터리 개발 거점을 조성한다.
현대차·기아는 28일 경기 안성시 제5일반산업단지에서 ‘미래 모빌리티 배터리 안성 캠퍼스(배터리 캠퍼스) 상량식’을 열었다.
상량식은 지난 1월 착공한 배터리 캠퍼스의 안전한 시공을 기원하고, 배터리 연구·개발(R&D) 인프라의 본격적 구축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배터리 캠퍼스는 19만7000㎡의 부지에 연면적 11만1000㎡ 규모로 조성된다.
현대차·기아는 총 1조2000억원을 투자해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벌이고 있다.
배터리 캠퍼스는 현대차·기아가 개발한 배터리 설계·공정 기술을 검증하는 그룹 최초의 배터리 특화 R&D 거점이다.
완성차 제조사와 배터리 산업 간 협력체계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차량 관점에서 필요한 성능과 안전 기준을 반영해 배터리를 개발·검증하는 것이 배터리 캠퍼스의 역할이라고 현대차·기아는 전했다.
현대차·기아는 배터리 캠퍼스 내 전극-조립-활성화 등 셀 제조 전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배터리 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품질,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셀 설계 기술과 차량 시스템과 연계된 통합 제어 기술을 직접 확보하고, 소재-셀-모듈-팩-차량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관점에서 배터리 성능과 안전성을 종합 검증하는 R&D 체계를 내재화한다는 구상이다.
현대차·기아는 R&D 과정 전반에 데이터 해석 기술과 시험 자동화,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모델도 적용한다.
현대차·기아는 배터리 캠퍼스 완공 시 전기차, EREV(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등에 탑재될 고성능 리튬이온 배터리 셀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우선 수행하고, 배터리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로보틱스·AAM 등 미래 신사업 전반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이번 배터리 캠퍼스 구축은 울산 수소연료전지 공장, 화성 기아 PBV 전용 공장에 이어 추진되는 대규모 국내 투자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현대차·기아는 강조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125조2000억원 규모의 국내 투자 전략을 전동화·배터리 R&D 분야에서 구체화한 사례라는 설명이다.
이날 행사에서 현대차·기아는 경기도, 안성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터리 캠퍼스를 지역 2차전지 산업 발전을 이끄는 배터리 허브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현대차·기아 R&D본부장 양희원 사장은 “배터리 캠퍼스는 국내 배터리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산업 간 협업과 기술 고도화를 촉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립국 스위스에서 논의됐던 병역 확대 방안이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다.
AP, AFP통신 등은 스위스 유권자의 84%가 30일(현지시간) 마감한 국민투표에서 남성에만 적용되는 병역 의무를 여성에까지 확대하는 안에 반대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시민 복무 이니셔티브’란 이름의 이 안건은 여성도 남성처럼 군대나 민방위대, 또는 기타 형태의 국가 복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시민 복부 이니셔티브를 지지하는 이들은 이 제도가 사회적 결속력을 다질 뿐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부응한다”며 “위기에 맞설 수 있는 더 강한 스위스를 위해 모두가 일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제도가 남녀평등 구현 차원에서도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스위스는 징병 대상 연령 남성들의 병역이나 민방위대 참여가 의무화돼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병원이나 노인 시설 등에서 대체 복무가 가능하다. 매년 약 3만5000명의 남성이 의무 복무에 참여하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군대와 민방위에 이미 충분한 인력이 있으며 필요한 인원 이상을 추가로 모집할 경우 노동 인력이 줄고 막대한 비용도 초래된다며 이 안에 반대해 왔다. 스위스 정부는 여성에 대한 의무 병역을 “성평등을 향한 한 걸음”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자녀와 가족 돌봄, 가사 노동이라는 무급 노동의 상당 부분을 떠안고 있는 많은 여성에게 추가적 부담을 지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위스 정부는 또 “직장과 사회에서의 평등이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에게 시민 의무를 요구하는 건 평등 측면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투표에서는 이른바 ‘슈퍼 리치’ 과세 안건도 부결됐다. 최종 집계 결과 유권자의 78% 이상이 이 안에 반대했다.
스위스 사회당 청년부가 제안한 이 법안은 기후 대응 자금 조달을 위해 5000만 스위스 프랑(약 914억원) 이상의 재산에 50% 상속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법안은 약 2500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됐으며, 법안 발의자들은 이 세금으로 연간 60억스위스프랑(약 10조원)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 김기범 기자 holjjak@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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