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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다음달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되는 호주서 반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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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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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다음 달부터 전면 차단할 예정인 호주 정부 조치에 반발해 민간 단체가 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AFP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호주 비영리 민간단체인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는 전날 호주 고등법원에 SNS 이용 나이를 제한하는 정부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이 단체는 성명서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호주인은 정치적 의사소통을 할 자유와 관련해 헌법상 권리를 갖는다”면서 “(SNS 이용 나이를 제한한 정부) 법안은 호주 청소년 260만명에게서 그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5세의 호주 청소년 2명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들은 ‘현대판 마을 광장’ 역할을 하는 플랫폼에 접근할 수 없게 될 청소년들을 대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청소년 가운데 한명인 노아 존스는 “우리는 진정한 디지털 세대”라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일괄적으로 금지할 게 아니라 그들이 SNS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투자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으른 정부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호주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은밀한 의도를 가진 이들의 위협과 법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플랫폼이 아닌 부모의 편”이라며 “호주 부모를 대신해 거대 기술 기업의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호주에서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세계 최초로 제정됐으며,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16세 미만 호주 청소년이 엑스나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73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호주가 이 같은 규제를 도입한 이후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인도네시아 등 국가들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했던 대로다. 여자프로농구(WKBL) 청주 KB가 초반 독주하고 있다. KB는 4승1패, 리그 1위로 1라운드를 마무리했다. 특히 지난 시즌 정규리그 1위인 부산 BNK, 챔피언결정전 우승팀 아산 우리은행을 상대로 모두 승리했다.
KB는 개막 전 선수와 팬, 미디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압도적인 우승 후보로 꼽혔다.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예측 1위는 박지수(사진)가 가져갔다. 박지수는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아쉽게 탈락한 KB를 단숨에 1위 후보로 올려놓을 정도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했다. 박지수는 여전히 강했다. 개막전이던 지난달 19일 삼성생명전에서 17분13초 동안 7득점 6리바운드를, 22일 BNK전에서는 27분15초 동안 23점 11리바운드를 기록했다. 부상 후유증으로 컨디션이 100%가 아닌 탓에 두 경기 모두 교체 출전했지만 짧은 출전시간에도 폭발적인 활약을 펼쳤다.
박지수의 존재는 KB의 ‘전부’가 아닌 ‘플러스알파’가 됐다. 박지수는 이 2경기를 제외한 1라운드 3경기에는 출전하지 않았지만, KB는 그 3경기에서 2승1패를 거뒀다.
박지수가 빠져도 신구 에이스가 KB의 골밑을 단단하게 지킨다. 특히 강이슬은 5경기 평균 16.6득점 9.2리바운드, 3점슛 2.6개를 기록 중이다. 지난 시즌(평균 14.13득점 7.4리바운드, 3점슛 2.1개)보다 좋아졌다. 박지수가 결장한 최근 3경기에서는 평균 20득점 8.3리바운드를 기록했다.
2023~2024시즌까지만 해도 KB의 득점 공식은 골밑의 박지수로 공격을 마무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박지수 없는 지난 시즌을 치르면서 KB의 공격 옵션은 한층 다양해졌다. KB는 1라운드 5경기에서 평균 3점슛 10개를 터트렸다. 평균 득점은 66.8점으로 1위 부천 하나은행(67.75점) 다음으로 높다. 지난 시즌(3점슛 6.4개, 평균 59.33득점)보다 눈에 띄게 강해졌다.
에이스 박지수의 합류가 KB의 원동력이 된 것은 확실하다. 다만 이제 KB는 박지수에만 의존하는 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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