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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최음제구매 중노위, ‘노사 합의 사후조정 처리’ 요구한 지노위 조사관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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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   작성일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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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최음제구매 지방노동위원회 소속 조사관들이 노사 합의로 교섭이 종결된 사업장을 찾아 자신들을 통해 교섭이 ‘사후조정’된 것처럼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사건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중노위는 지난 18일 경기지노위 소속 A조사관 등 2명에 대한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A조사관 등은 지난 8월21일 경기 평택에 위치한 금속노조 산하 사업장 노조 사무실 2곳을 찾아가 “지노위에 사후조정을 신청해 합의한 것으로 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 9월1일에도 이미 파업하기로 잠정 합의된 성남의 B사업장을 찾아 “파업 대신 사후조정 신청으로 변경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권유하기도 했다. 이들이 찾아간 사업장 3곳 모두 요구를 거절해 실제 사안이 변경되거나 꾸며지지는 않았다.
    건전한 노사 교섭을 독려해야 할 조사관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노동현장의 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동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그동안 지역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문제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논란이 일자 경기지노위는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사관들에게 징계 조치 등은 내리지 않았다. 해당 조사관들에 대해선 “교육과 지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중노위에 해당 조사관들에 대한 ‘특정 감사 청원’이 접수됐고, 중노위는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중노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내부 조사 등을 토대로 해당 조사관들에 대한 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KB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서울 아파트를 산 가구의 연간 소득이 지난 3분기에 올해 들어 분기별 최저치를 기록했다.
    1일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 따르면 3분기 KB국민은행에서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 서울에서 아파트를 산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8689만원으로 집계됐다.
    분기별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 2분기 9173만원과 비교해 484만원 줄었다.
    KB국민은행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가구의 연 소득은 2021년 5000~6000만원 수준에서 2023년 4분기(7813만원)에 분기별 처음으로 7000만원을 넘었다.
    이후 지난해 3분기(8236만원)에 8000만원을 처음 넘었고, 올해 1분기(8874만원)와 2분기(9173만원) 잇달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3분기에는 이런 흐름이 한풀 꺾였다.
    이는 지난 6월 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이 발표되는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가 시작된 영향도 있다.
    3분기 KB국민은행으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아 장만한 서울 아파트 중위(중간) 가격은 9억2500만원으로 지난 2분기(9억7000만원)보다 4500만원 줄었다.
    서울에서 ‘가구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의 비율’(PIR)은 10.7로 나타났다. 구매한 가격이 가구 연평균 소득의 10.7배라는 뜻이다.
    ‘똘똘한 한 채’ 경향이 커지면서 아파트값 양극화 지표는 역대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다.
    KB 조사 기준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 5분위 배율은 12.7로, 2008년 12월 관련 월간 조사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가격 상위 20% 주택과 하위 20% 주택의 가격 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주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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