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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정부, AI 학습 위해 데이터 규제 대폭 완화…“산업계 요구만 반영”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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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5 작성일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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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 완화’ 로드맵을 내놨다. 저작권자 허락 없이 AI 학습에 쓸 수 있는 저작물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가자격증 시험 문제와 판결문 같은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조건부 AI 학습 허용,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자율주행 허용 등 민감한 영역의 규제 완화 방안까지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의 범부처 합동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27일 발표했다. 신산업 성장 촉진을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의 이번 로드맵에는 AI 기술 개발,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 규범 등 4개 분야에서 총 67개 과제가 선정됐다.
업계가 강조해온 AI 학습 데이터 규제 해소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허락 없이 활용 가능한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올해 말까지 만들고, AI 학습이 가능한 공공저작물 유형을 별도로 신설해 국가자격증 시험 문제 등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한다. 또한 기업의 수요를 토대로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선정해 추가 개방하는 작업도 시작한다.
판결문 같은 헌법·독립 기관의 데이터 개방도 추진된다. 공공데이터 담당자들이 개방에 적극 임할 수 있도록 면책 규정도 구체화하고 제조 AI를 위한 산업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된다.
개인정보 보호·안전 관련 규제의 문턱까지 낮춘 점은 논란이 예상된다. 로드맵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개인정보 포함’ 영상·음성 원본을 AI 기술 개발에 조건부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담았다.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비식별 처리’가 AI 기술 개발을 어렵게 할 경우 관련 의무를 없애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사용도 허용키로 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자율주행차를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가 AI 산업 진흥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시민사회는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규제 완화로 영향을 받게 될 시민들의 관점이나 이들을 대변하고자 하는 시민사회 의견 수렴 없이 산업계 이해관계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 데이터의 AI 학습 허용과 가명처리 정보의 재사용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1위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에서 337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다. 소비자들은 쿠팡의 늑장 대처와 2차 피해 우려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과로사·산재 논란에도 침묵하며 ‘죽음의 일터’로 불리더니, 보안 사고 예방·대응마저 뚫린 것이다.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 모두 총체적 문제 기업이 됐다.
정부는 30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 로그인 없이 3000만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e메일, 발송지 전화번호 및 주소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구매 이력 있는 고객이 2470만명이었으니 사실상 모든 쿠팡 이용자 정보가 노출된 셈이다. 해킹 사고 역대 최대 과징금 처분(1348억원)을 받은 SK텔레콤의 유출 규모(2324만명)를 뛰어넘는다.
문제는 전체 피해 규모조차 안갯속이라는 점이다. 쿠팡은 지난 18일 4500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20일 관계당국에 신고했지만, 열흘 만에 노출 계정이 약 7500배 늘어났다. 또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 자체를 장기간 모른 것도 문제다. 지난 6월24일 해커가 해외 서버로 개인정보에 접근했는데도 5개월 동안 인식하지 못했다. 혹여 올해 해킹 사고를 낸 SKT·KT·롯데카드처럼 정보 누출 사실을 알고도 쉬쉬하다 피해를 키운 건 아닌지 정부 조사에서 철저히 밝혀야 한다.
사고 후 쿠팡의 소비자 보호 조치는 적극적·능동적이지 않다. 주문조회나 배송정보에 기반한 스팸·스미싱 문자로 2차 피해 걱정이 늘고, 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된 건 아닌지 불안해하는 소비자도 많다. 또 쿠팡은 결제정보·신용카드번호·패스워드 등 로그인 관련 정보는 노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역시 안심할 수만은 없다. 지난 9월4일 롯데카드가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지한 2주 뒤 카드번호와 CVC(카드보안)번호 등이 유출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러니 포털과 소셜미디어에서 손해배상 청구 피해자 모임이 태동한 것도 당연하다.
쿠팡은 반노동 기업으로 악명이 높다. 11월에만 새벽 배송·물류 일 등을 하다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숨진 노동자들의 주당 근무시간 등을 알리는 데 급급해하고 있다. 최근엔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새벽배송 제한 요구가 커져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쿠팡은 문지석 부장검사의 양심선언으로 부천지청의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무마 사건과 관련해 특검 수사도 앞두고 있다.
현대판 막장 기업을 자초할 셈인가. 쿠팡은 때늦은 대표 사과를 넘어 개인정보 노출 피해를 본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와 납득할 만한 보상 대책을 내놔야 한다. 정부 역시 보안·안전 조치 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나아가 과로사·새벽배송·부당노동행위 등 쿠팡이 야기한 사회적 문제들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법적·윤리적·제도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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