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6   작성일2025-12-01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국내 기업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처럼 특정 시·군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조성하고 자율주행차 100여대를 투입한다. 익명 처리하지 않은 주행 영상 원본을 연구개발에 활용토록 하는 등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토부 등은 26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자동화 구간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 주행 가능한 레벨4 기술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2027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미국과 중국은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으로 레벨4 단계 기술로 실증을 벌이고 있다. 레벨4는 완전 자동화(레벨5)의 전 단계로, 자동화 구간에선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다. 현재 국내 기업 기술은 레벨3(조건부 자동화)로 평가된다. 자동화 구간에서도 시스템의 요청 시 운전자가 개입해야 하는 단계다.
이번 방안은 기업이 풍부한 데이터로 인공지능(AI)을 학습시킬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고성능 서버를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 중 특정 시·군 전체를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주행하고 데이터를 쌓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도 전국에 47곳의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가 있지만 노선과 구간이 제한적이어서 실증 범위가 작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엔젤레스에서, 중국은 우한과 선전 등에서 대규모 실증을 벌여 왔다.
주행 데이터 확보 및 사용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앞으로는 가명 처리하지 않은 원본 영상 데이터도 연구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구개발용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차량으로 수집한 영상데이터도 익명·가명 처리 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기업이 연구개발 목적으로 주행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촬영사실을 표시한 차량’을 이용해야 하고, 반드시 가명처리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는 수동 주행만 가능하도록 한 현재의 규제도 완화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는 사업자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하면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서도 자율주행을 허용한다.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가 자율주행차 전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고 2029년까지 AI학습센터를 조성한다.
정부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법적 제도도 선제적으로 정비한다.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처벌 대상이 불명확한 만큼 정부는 내년 중 법 개정을 추진해 책임 주체를 명시하기로 했다. ‘안전관리자’ 등 새로운 법적 주체를 도입하고 자율주행차 운행관리 의무를 맡도록 하는 방식이다.
택시업계 등에서 현행 면허 체계 훼손 등을 우려하는 만큼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한 연착륙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와 자율주행 업계, 택시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논의기구를 다음달 출범한다.
또 자율주행차 사고시 손해배상책임 분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험사 등과 사고 책임에 대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2027년에는 책임분담 가이드라인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충북 청주시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에 나선다.
청주시는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10개년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가 수립한 종합계획은 최근 5년간 5대 범죄(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 폭력) 신고 자료와 청주시 지역 특성, 범죄 취약 요소 등을 자세히 분석한 ‘청주시 범죄 안전 진단’ 결과가 바탕이 됐다.
청주지역에서 5년간 신고된 5대 범죄 총건수는 4만 4000여 건이다.
시는 진단 결과에 따라 청주 전역을 인구 대비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4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시는 구도심 골목길, 원룸 밀집 지역, 대규모 주차장 등 범죄에 취약한 지역을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단계적으로 환경을 개선한다.
우선 내년부터 상당구 성안동, 서원구 사창동, 흥덕구 봉명1동, 청원구 오창읍 지역을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명, 폐쇄회로(CC)TV 등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 및 신설, 범죄 취약 골목길 경관 개선, 공동체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종합계획을 참고해 매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찰, 주민, 관련 전문가들과의 통합 대응 협력체계를 상시 운영해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CPTED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개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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