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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트럼프, 전 세계 항공사에 “베네수엘라 공역 폐쇄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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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1 작성일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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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항공사를 향해 베네수엘라 공역이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경고하면서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해당 발언의 진의를 설명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항공사와 조종사, 마약상과 인신매매범에게 전한다. 부디 베네수엘라 영공과 주변 공역이 폐쇄된 것으로 간주하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미국이 최근 베네수엘라 마약 밀매를 단속하겠다는 명분으로 세계 최대 규모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 항모 전단을 카리브해에 전개하는 등 역내 군사자산을 증강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일반적으로 영공 폐쇄는 주권국가가 자국 영공에 대해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영공을 대통령의 말만으로 폐쇄할 수는 없다. 다만 미국이 제3국과 무력 분쟁 중에 공군력을 동원해 해당 국가의 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선례는 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지상 타격 가능성을 검토한 점 등 고려하면 이번 영공 폐쇄 발언은 공습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다.
베네수엘라 외교부 “미, 식민주의적 위협”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에 타국 영공을 폐쇄할 법적 권한은 없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때때로 공습에 앞선 첫 단계로 간주된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의 공격이 임박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면서도 “미 정부의 이러한 위협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NYT는 또 대통령이 외국을 무력으로 공격할 때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베네수엘라를 타격한다면 위법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지난 6월 의회 승인 없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바 있다.
현재 베네수엘라 영공을 경유하는 미국 항공기는 없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19년부터 베네수엘라 직항 운항을 중단했고 남미의 다른 도시로 향하는 항공기도 베네수엘라 영공을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국가는 베네수엘라 직항편이 있다.
베네수엘라 외교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베네수엘라의 영공 주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식민주의적 위협”이라며 “베네수엘라 국민을 상대로 한 지나치고 불법이며 정당성 없는 공격 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미 성향의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 베네수엘라를 향한 군사적·정치적 압박을 가중하고 있다. 미군이 ‘마약 운반선’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베네수엘라 민간 선박을 폭침해 최소 8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로저 위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공화)과 간사 잭 리드 의원(민주)은 전날 공동성명에서 “마약 거래 의심 선박을 2차 타격했다는 WP 보도와 국방부의 초기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며 “관련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강도 높은 감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공화)과 간사 애덤 스미스 의원(민주)도 “사실 규명을 위해 초당적인 조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세계 에이즈의 날’을 올해는 공식적으로 기념하지 않을 방침이다.
가디언은 27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소속 직원과 국무부 보조금을 받는 기관에 세계 에이즈의 날 기념에 정부 자금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이메일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는 해당 e메일에서 이 같은 지침을 알리며 “SNS, 언론, 연설, 대중에게 전달하는 메시지 등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도 세계 에이즈의 날을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조직된 행사에는 참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 행정부는 1988년부터 매년 12월1일을 세계 에이즈의 날로 정해 에이즈로 사망한 이들을 애도하고 이에 관한 대중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진행해왔다. 또한 국무부는 기념일에 맞춰 전 세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이즈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에이즈 구제를 위한 비상계획(PEPFAR)’ 관련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무부가 관례대로 이번 기념일에도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의 해외 원조를 동결하면서 20년간 이어져 온 PEPFAR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원조 중단으로 관련 기관 종사자가 해고되고 병원 폐쇄가 확대되는 등 공중 보건 위기가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나왔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해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백악관 잔디밭에 에이즈로 사망한 이들을 추모하는 퀼트 조각을 전시했다. 그는 당시 “(에이즈 퇴치 운동은) 미국의 역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며 예방을 위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의회 내 HIV·에이즈 연합 의장인 마크 포칸 연방 하원의원(위스콘신·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관해 “부끄러우며 위험한 일”이라며 “침묵은 중립이 아니라 해악”이라고 했다. 국무부의 이 같은 결정을 처음 알린 활동가 에밀리 바스는 “HIV는 미국에서 여전히 진행 중이며 위기는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침묵이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토미 피곳 국무부 부대변인은 “인식의 날은 전략적이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국무부는 외국 정부들과 직접 협력해 생명을 구하고 책임과 부담 분담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 세계 지식 재산의 날, 전국 제조업의 날 등의 기념일에 여러 차례 성명을 발표하며 기념했다고 짚었다.
한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에 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이 기념일을 시작한 것이 이유라고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첫날 미국이 WHO를 탈퇴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제주에서 지하수가 개발돼 대다수에게 상수도가 보급되기 이전인 198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제주도민들은 물허벅으로 해안가 용천수에서 물을 길어다 먹거나 벌레가 떠다니는 빗물을 받아 식수로 사용했다. 연중 물이 흐르는 하천이나 큰 강이 없는 탓이다.
국내 수자원 중 지하수 이용 비중은 8%에 그치지만 제주는 95% 이상 의존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지하수를 생명수라고 부른다. 공공이 관리하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 절대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규정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으로 정한 원칙이 자칫 조례라는 하위규범으로 내려가면서 ‘지하수 공수화’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도는 논란이 커지자 필수 조항을 남겨 놓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지만 우려의 시선을 거두기 어렵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특별자치도의 각종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받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포괄적 권한 이양은 국가 필수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를 법률 단위로 종합적으로 이양받아 도 조례에 담는 방식이다.
도는 포괄적 권한 이양에 지하수 사무를 포함하고 특별법 내 제377조(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등), 제380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등을 삭제하는 대신 관련 규정을 조례에 담는 안을 추진해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조항들이 ‘제주자치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해야 한다’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과 지방공기업만 제주에서 지하수를 취수해 먹는샘물로 판매할 수 있다는 엄격한 물관리 원칙을 담은 조항이라는 점이다.
제주 지역사회는 사회적 합의로 굳어진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정한 법률조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담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례는 도의회의 의지만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특정 이익집단의 의사에 따라 사기업의 지하수 개발 요구나 염지하수의 규제 완화 등에 강력한 대응을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정민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도 도 예산안 심의에서 “개정안처럼 되면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일반 기업에도 지하수 개발 허가를 줄 수 있다”면서 “1991년부터 이어져 온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포괄적 권한 이양이라는 명목으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도는 포괄적 권한 이양이 이뤄지면 특례를 통해 조례 역시 법에 못지않은 우선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강애숙 도 기후환경국장은 지난 지난 26일 “공수화 정책처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필수 조문은 제주특별법에 존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하지만 명확한 존치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현식 도 권한이양지원팀장은 “특별자치도 권한은 그동안 조문별로 개별 이양 받았으나 포괄적 권한 이양을 하면 입법 기간 단축으로 법령 개정 지연에 따른 불편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논란이 계속되는 만큼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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