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트럼프, ‘마약 밀매’ 45년형 복역 온두라스 전 대통령 “사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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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에게 “완전한 사면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퇴임 직후인 2022년 2월 체포됐으며, 같은 해 4월 미국에 신병이 인도됐다. 미국 검찰은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을 2014~2022년 재임 당시 마약 밀매 조직과 공모해 대량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밀반입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인 2004년부터 마약 밀매업자와 결탁,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등지에서 코카인을 들여와 이를 미국으로 보내는 데 관여한 것으로 봤다.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선 자금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6월 뉴욕 맨해튼연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면 결정 이유를 두고 “내가 깊이 존경하는 많은 사람에 따르면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매우 가혹하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보수 친미주의자인 에르난데스 전 대통령과 협력 및 친분을 유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로 예정된 온두라스 대선을 이틀 앞두고 우파 후보인 티토 아스푸라 국민당 대표에 대한 지지를 거듭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티토 아스푸라가 온두라스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은 그와 그의 정책, 그리고 온두라스의 위대한 국민을 위해 그가 할 일에 대해 매우 큰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그가 이기지 못하면 미국은 많은 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해외 발신 번호를 ‘010’으로 변작해주는 불법 중계기 1600여대를 운용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체포됐다. 이들은 해외 총책으로부터 월 400~600만원을 받고 범행했으며, 부부·연인·친구까지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관리자 A씨(20대) 등 63명을 검거해 이 중 혐의가 중한 5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단속 과정에서 불법 중계기로 사용된 휴대전화 단말기 1637개와 대포 유심 4299개 등의 통신장비(경찰 추산 26억원 상당)를 압수했다.
A씨 등은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 B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 27일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11개 광역지자체에서 불법 중계소 51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직원을 관리하며 중계기 설치 및 운용 방식을 비대면으로 교육했다. 이후 각 조직원은 원룸 등 중계소로 운영할 장소를 각자 마련해 인당 30∼40개의 중계기를 받아 범행했다.
이런 방식으로 조직원을 늘려 나갔으며, 각 조직원은 원룸 등 중계소로 운영할 장소를 각자 마련해 인당 30∼40개의 중계기를 운영했다.
범행에 필요한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 등은 모두 총책 B씨를 통해 던지기 수법으로 조직원들에게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사용한 불법 중계기는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를 ‘010’으로 바꿔주는 장비다. 주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 이들이 운용한 불법 중계기를 통해 피해를 본 피해자는 768명으로 피해 금액은 354억원에 달한다.
조직원들은 주로 고액 알바 홍보 글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범죄에 끌어들였다. 검거된 63명 중 가족 관계인 이들은 부부 3쌍, 처남·매부, 형수·시동생 등 총 10명이다.
나머지 53명의 경우도 친구나 연인 등 서로 잘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았다. 연령대는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초 마약 투약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불법 중계기를 발견한 뒤 수사에 착수해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중계소를 운영하는 행위는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중대 범죄이므로, 고액 보수에 현혹돼 가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20년 만에 드러난 ‘신정동 부녀자 연쇄살인사건’ 진범 장모씨가 살인 이후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다 붙잡혔지만 재판에서 대폭 감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살인 범행은 드러나지 않았기에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참작할 정상이 있다‘는 이유로 형을 깎아줬다. 장씨는 최근 2005년 6월과 11월 신정동 일대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의 피의자로 밝혀졌는데 2015년 암으로 사망했다.
2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장씨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남부지법은 2006년 4월 성폭력처법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2006년 2월26일 오후 3시50분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빌딩 관리인으로 일하던 중 건물을 찾아온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은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저항하며 달아났고 장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장씨는 강간미수, 절도, 주거침입 등 전과가 있었지만 재판부는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연령·환경 등을 고려했다”며 형을 감경해줬다. 형법은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장씨에 적용된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는 사형, 무기징역, 징역 10년 이상에 처하게 돼 있지만 재판부는 장씨를 최대한 선처해 미수범에 작량감경까지 두 번 감경된 형을 선고했다.
당시 장씨는 이미 여성 두 명을 살해했지만 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장씨는 재판부가 감경해준 징역 3년6개월 형도 과하다며 선고 직후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장씨에 대한 형이 과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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