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2   작성일2025-12-01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2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산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정 장관이 재단 교체방침을 정하고 천해성 당시 차관에게 사표 청구를 지시한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이 직접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에게 사표 청구를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일부 장관의 권한 범위에 있지 않아 직권남용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조 장관의 명시적 승인 내지 묵인 없이 차관이나 국장이 독자적으로 일 처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명시적 승낙이나 동의도 없는데 ‘사직 요구’ ‘조기 사퇴’ 등 문구를 문서에 남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며 “조 전 장관이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사직을 요구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인정된 여러 가지 사정을 모아보면 조 전 장관도 손 전 이사장에 대해 사직 요구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사직 요구는 통일부 장관의 광범위한 지도 감독권과 이사회 구성 관여 권한 등에 비춰 “이사장 해임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며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봤다. 손 전 이사장의 임기가 3년으로 정해져 있어 해임 사유가 없었던 점 등도 종합해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선고가 다른 관련 사건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등도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AX(AI Transformation, 인공지능 전환) 실증산단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제조 AI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 사업은 스마트그린산단의 인공지능 전환(AX)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하고, 산단 맞춤형 선도모델과 실증을 지원해 지역 기업의 자발적 AX 확산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국비 140억 원 등 총 222억 원을 투입해 기계·방산 등 주력산업 분야에 AI 기반 실증 선도 모델 3개를 구축하고, ‘AI 전환(AX) 종합지원센터’를 만든다.
사업에는 경남테크노파크, 산업단지공단,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위아, 삼현 등이 참여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AI 기반 가스터빈 조립공정을 고도화하고, 현대위아는 AI 기반 디젤엔진 생산 물류를 자율화한다. 삼현은 AI 기반 자동차 부품 품질 관리를 자동화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생산시간·비용 20％ 절감, 현대위아는 생산 비용 15％ 절감, 삼현은 생산 비용 10％ 절감·불량률 8％ 감소 효과를 기대한다.
AX 종합지원센터는 기업 AI 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체험 공간을 운영해 AI 전환을 도내 산업단지 전반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윤인국 도 산업국장은 “그동안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을 통해 디지털 제조혁신 역량을 키웠다면 이제는 산단 인공지능 전환 실증을 통해 도내 제조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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