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11-25

웹사이트상위노출 일본에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8곳 가량이 일본 교류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수출 중소기업 400곳을 대상으로 벌인 ‘한·일 경제협력 중소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 기업 중 절반 이상인 50.3%가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을 계기로 향후 일본과 교류 확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일본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중 75.5%는 일본 교류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교류 활성화 기대 분야(복수응답)로는 ‘수출 확대’가 8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부자재 수입확대’ 19.9%, ‘투자 확대’ 10.0%, ‘인적·기술교류 확대’ 7.5% 등의 순이었다.
일본과 교류 확대 의향이 없다고 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원·부자재 등의 대체 완료’ ‘낮은 시장 매력도’ ‘양국 관계 불확실성 우려’ 등을 꼽았다.한일 경제 교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부 역할(복수응답)로는 ‘전시회 등 판로개척 지원’이 54.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업종별 기술·인적 교류 확대’ 38.0%, ‘금융지원 확대’ 31.8% 등이었다.
양국이 공동 대응해야 할 우선 과제(복수응답)로는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통상이슈’가 75.5%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양자·다자간 무역협정 체결 확대’(58.5%), ‘저출산고령화 대응’(24.3%) 등이 꼽혔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재추진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응답 기업 중 53.8%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필요하다’는 35.3%, ‘필요하지 않다’는 11.0%였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구 구조 변화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경제·산업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품, 기술, 인력 등에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한일 중소기업 간 실질적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조합원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대한 법원공무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5년에 걸쳐 ‘목사방’으로 불린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해 수백 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도 명령했다.
‘자경단’으로 불린 조직 구성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 취업제한 명령 5년, 징역 3년에 취업제한 명령 3년이 선고됐다. 김씨 지시에 따라 ‘전도사’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8명에게도 징역 2년~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며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김씨에 대해 “공범을 통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전체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이들의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이 김씨의 협박에서 비롯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편집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 등 234명에 대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이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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