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   작성일2025-11-25

용인소년재판변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법정 질서 위반’으로 지난 19일 감치를 선고받고도 4시간 만에 석방됐다. 법무부는 “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한 게 아니라 인적 사항 관련 서류 보완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으나, 당사자들이 이미 풀려난 상태라 법원이 다시 감치를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른 법정 질서 위반자들도 이런 제도의 허점을 악용할 우려도 커진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정에서 이·권 변호사에 대해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이들 변호사가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하겠다며 함께 나왔다.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규정은 범죄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재판부는 “증인(김용현)이 범죄 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하고, 변호사들을 향해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 퇴정하라”고 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고요?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다” 등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감치한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다”며 즉각 대기 명령을 내렸다. 이어 권 변호사도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 등을 외치며 따졌고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도 “감치하겠다”며 대기시켰다.
이후 재판부는 이·권 변호사에 대한 별도의 감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 재판에서 이·권 변호사는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재판부는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 재판서에 기재했는데 감치 재판 서류를 넘겨받은 서울구치소는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며 감치를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약 4시간 만에 집행 명령을 정지하고 우선 이들의 석방을 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감치 집행장을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누락되어 있었다”며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사람의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한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으나, 해당 재판부에서 어렵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감치 명령은 정지된 상태다. 재판부가 이들의 인적 사항을 추가로 파악하고 절차를 밟으면 명령을 다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진술을 거부할 때 법원이 이를 강제할 수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노숙인 등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 대해서도 구치소에 구금돼 구속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석방된 변호사들은 유튜브를 통해 “승리했다”며 이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또 재판부가 내린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거부 처분’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이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 기업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실적과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AI 거품’ 우려를 일축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 특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엔비디아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거대 기술기업들의 막대한 데이터센터 투자가 지속될지에 대한 시장의 경계심은 여전하다.
엔비디아는 2026 회계연도 3분기(8~10월)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62% 증가한 570억1000만달러(약 83조4000억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549억2000만달러)를 상회했다. 직전 2분기에는 전년 대비 매출 성장률이 56%로 둔화했지만 3분기에 다시 확대됐다. 전체 매출의 90%인 512억달러가 데이터센터 부문에서 나왔다. 주당 순이익은 1.3달러로, 이 역시 전망치(1.25달러)를 웃돌았다.
업계에선 엔비디아 실적을 AI 열풍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로 본다. 엔비디아는 4분기에도 성장세가 이어져 650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610억달러대인 시장 전망을 넘어서는 수치다. 4분기 전망에는 미·중 갈등으로 수출길이 막힌 중국 데이터센터 매출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보도자료를 통해 “블랙웰(최신 칩 아키텍처 적용 제품) 판매는 폭발적이고 클라우드용 그래픽처리장치(GPU)는 매진됐다”고 밝혔다. 고객들이 이미 보유한 엔비디아 칩을 100% 활용 중이라 더 많은 칩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다. 황 CEO는 AI가 다양한 산업과 국가로 확산해 컴퓨팅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우리는 AI의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황 CEO는 콘퍼런스콜에서 “AI 버블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우리 입장에선 매우 다르게 보고 있다. 엔비디아는 다른 어떤 가속기와도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사 제품이 AI 모델의 학습·추론 등 모든 단계에서 탁월하다는 점, 에이전틱 AI와 피지컬 AI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공급망을 매우 철저히 계획했기 때문에 판매할 블랙웰 칩 물량은 다수 확보됐다”고 했다.
엔비디아가 견조한 수요를 확인하면서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HBM 공급사인 SK하이닉스·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기업은 중장기 메모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반도체 생산시설을 추가로 확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실적이 AI 거품론을 완전히 잠재우기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킹가이 챈 서밋인사이트 애널리스트는 “실적과 전망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투자자들은 엔비디아 고객사의 자본지출(CAPEX·설비투자) 증가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와 AI 분야 ‘순환 거래’에 대해 계속 우려하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엔비디아가 오픈AI 등 AI 기업에 투자하고, AI 기업이 다시 투자금으로 엔비디아의 칩을 사들이는 순환 거래는 인위적으로 AI 열풍을 부양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적 발표 이후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5% 넘게 급등하기도 했다. 20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25% 상승한 10만600원에, SK하이닉스는 1.60% 오른 57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일본산 해산물로 만든 초밥을 먹는 사진을 자신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렸다.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재개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친미·반중’ 성향으로 분류되는 라이 총통은 20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등에 “오늘 점심은 초밥과 미소국(일본식 된장국)”이라는 글을 올렸다. “가고시마산 방어와 홋카이도산 가리비”라는 해시태그도 달았다. 라이 총통은 특히 엑스에는 같은 내용을 일본어로도 적었다.
라이 총통이 올린 두 장의 사진을 보면 그는 왼손으로 초밥 접시를 들고, 오른손으론 젓가락으로 가리비 관자를 집어 보이며 활짝 웃고 있다. 다른 사진에는 역시 초밥 접시와 젓가락을 든 라이 총통 앞에 놓인 탁자에 간장과 미소국 등이 올려져놓여있는 모습이 담겼다.
라이 총통이 이 같은 문구 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지는 않았지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등에 일본 수산물로 만든 일본 음식을 먹는 사진을 올린 것은 전날 공식화된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9일 중국은 이달 들어 재개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일본이 2023년 8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지난 6월 중국은 오염수 방류 이전 수입을 금지했던 10개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홋카이도 냉동 가리비 6t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지 2주 만에 중국은 다시 수입 중지를 결정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중국은 연일 일본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외교부·국방부 등 정부 부처와 관영매체들을 동원해 연일 거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또 자국민에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내리고 일본 영화 상영 중단 같은 사실상의 제재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수산물 수입을 다시 중지한 것 역시 다카이치 총리를 압박할 또 다른 제재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달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대만 대표로 참석한 린신이 대만 총통부 선임고문과 만난 사진과 “일본과 대만의 실무 협력이 깊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SNS에 올리자 “‘대만 독립’ 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발신해 성질과 영향이 몹시 나쁘다”며 공개 비난하고 일본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에 중국이 공세에 나서자 일본과 공조 관계를 다져온 라이 총통이 일본을 응원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라이 총통은 지난 17일에는 “일본에 대한 중국의 하이브리드 공격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충격을 주고 있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문제를 일으키는 자(麻煩製造者·트러블메이커)가 돼서는 안 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궤도로 돌아와야 한다”고 중국을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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