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수능 국어 지문 틀렸다?···서울대 교수 “3번 정답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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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교수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능 국어 3번 문항 지문에 오류가 있으며 정답 또한 두 개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3번 문항은 독해 능력을 해독과 언어 이해로 단순화해 설명한 필립 고프 미국 텍사스-오스틴 대학교 전 교수의 ‘단순 관점’에 관한 내용이다. 지문은 ‘언어 이해’를 “말로 듣거나 글로 읽은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으로 정의했는데, 이 교수는 해당 부분이 이론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론상 언어 이해란 글로 읽은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아니라, 들어서 이해하는 능력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위 지문을 읽고 푸는 3번 문항은 단순 관점을 토대로 학생 A, B의 독해 능력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고르도록 한다. A 학생은 언어 이해 능력이 떨어지고, B 학생은 해독 능력이 부족하다.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답으로 제시한 선지 4번은 ‘갑은 학생 B가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하지는 못하지만, 글 읽기 경험을 통해 중심 내용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겠군’이다.
이 교수는 선지 3번(갑은 학생 A의 언어 이해가 구어 의사소통 경험뿐 아니라 글 읽기 경험을 통해서도 발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군)도 틀린 설명이라 정답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단순 관점 이론에선 글 읽기 경험을 통해 들어서 이해하는 언어 이해 능력을 향상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아마도 출제자들은 지문을 토대로 (선지) 3번도 맞는 진술이라고 주장할 것”이라며 “그러나 지문의 단순 관점 이론에 대한 설명이 틀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3번도 틀린 내용이 된다”고 했다. 이어 “왜 대학원생들이 다루는 내용이 갑자기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능 시험에 등장해 논란이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수능 국어 17번 문제를 두고서도 출제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충형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임마누엘 칸트의 인격 동일성에 관한 견해를 다룬 17번 문항의 정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평가원은 접수된 수능 문항 이의 제기를 심사해 오는 25일 최종 정답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강 전 부시장은 25일 오전 9시28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나왔다. 그는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몇 차례 의뢰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한 적 없다”고 답했다. ‘오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했냐’는 말에도 “안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로부터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 김한정씨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최측근으로, 여론조사와 관련해 명씨와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하기 전 강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에서 명씨의 여론조사를 발견했다. 미한연이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에 의뢰한 공표 여론조사로, 강 전 부시장은 조사 결과가 공표되기 전 미리 결과를 받아봤다.
김씨도 이날 오전 10시22분쯤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씨는 “대납이라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면서 “내가 부가세 주고 내 이름으로 송금해서 내가 한두 번 받아본 게 무슨 대납이냐”고 말했다. 오 시장에게 보고했냐는 질문엔 “안 했다”고 부인했다.
정부가 내년 3월 시행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시행령을 통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고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개정 노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 시행령의 핵심은 노사 간 자율교섭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원·하청 노조를 분리하고 하청노조는 직무와 이해관계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교섭단위를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 대표노조를 선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개정 초기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개별노조의 자율교섭권 보장을 요구해왔고,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노사가 자율교섭이나 공동교섭 등에 합의할 경우 최대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합의하지 못할 경우엔 원청 사업장을 기준으로 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하청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을 위해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당사자의 의사 등을 기준으로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판단할 예정이다.
우선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하청노조 간에도 직무나 이해관계, 노조 특성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직무나 이해관계, 노조의 특성이 현저히 다른 경우 개별 하청별로 분리하고,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이 있는 경우 유사 하청별로 분리하며, 전체 하청의 특성이 유사한 경우엔 전체 하청노조로 분리할 수 있다.
정부, 소수노조 공동교섭단 구성 등 연대 지원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노조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소수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자율적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섭 전 노동위가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은 반드시 교섭에 응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를 받거나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될 수 있다.
만약 교섭 전후 과정에서 교섭 범위 등에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가칭)를 통해 교섭의무 여부 판단을 도울 예정이다. 노동부는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연내에 사용자성 판단, 노동쟁의 범위, 교섭 절차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연내에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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