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국가무형유산 ‘통영오광대’ 김옥연 명예보유자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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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은 1974년 전수장학생이 되면서 통영오광대와 인연을 맺었다. 1976년 이수자가 된 후 1985년 전수교육조교(현 전승교육사)로 선정됐다. 고인은 통영오광대의 보존과 전승 활동에 힘써 2000년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됐으며, 2010년 명예보유자가 됐다.
‘통영오광대’는 경상남도 통영시에 전승되고 있는 탈놀이다. 길놀이를 시작으로 제1과장 문둥탈, 제2과장 풍자탈, 제3과장 영노탈, 제4과장 농창탈, 제5과장 포수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익살과 해학으로 당대의 문제를 풍자하는 민중의 생활상을 담고 있다.
지역 공동체를 대표하는 유산으로, 1964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2022년에는 통영오광대를 포함한 18개 탈춤 종목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올랐다.
발인은 이날 진행됐으며, 장지는 통영시 추모공원이다. 유족으로는 아들 김동건 씨, 딸 미진 씨가 있다.
공항에 있는 일등석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 30여차례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했다가 취소한 공무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홍 판사는 “A씨가 초범이고 피해 액수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A씨의 범행 동기와 그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19일부터 2023년 11월 8일까지 33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일등석 항공권을 예매한 뒤 라운지만 이용하고 취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등석 항공권을 제시하고 라운지에 들어가 음식을 먹고 기념품을 받은 뒤 예매를 취소해 환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항공권 예매 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항공사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수사 기관에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행위라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항공사가 범죄를 신고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조회·제공했기에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의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종전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당심 반영 비율을 높이면 중도층으로의 확장력이 떨어지는 인사가 공천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가 당 일각에서 나온다.
국민의힘 내년 지선 전략의 틀을 마련하는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최고위원회의에 건의할 경선 규칙을 발표했다. 기획단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70%,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30% 반영하는 규칙의 당내 경선을 거쳐 후보를 뽑는 안을 마련했다.
기존의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규칙보다 당심 반영 비율을 높이기로 한 것이다. 여론조사에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당 지지자를 배제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기획단 대변인인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브리핑에서 “당세 확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당의 기여 부분들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 7대3이라는 비율을 건의드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 일각에선 당 확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이 필요한 시기에 왜 그렇게 폐쇄적으로 들어가느냐”라며 “당선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야지, 당내서 충성도 높은 후보를 뽑으면 뭐 하나”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일반 국민 마음을 더 열어야 하는데, 당심을 높이면 우리끼리 ‘짠물 정치’하는 것”이라며 “외연 확장이 안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라고 했다.
기획단은 청년과 여성 신인 등용문을 넓히기 위해 가산점을 당초 득표율에 비례해 부여하던 방식 대신 득표율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 ‘정량적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만 34세 이하 청년 신인은 본인 득표에 더해 20%포인트, 만 35세 이상∼만 44세 이하 청년 신인은 15%포인트씩 가점을 받는다.
만 45세 이상 여성 신인에게는 가산점이 10%포인트 부여된다. 조 의원은 “차세대 여성 정치인이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4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여성 가산점’ 없이 남녀가 같은 가산점을 받는다고 복수의 기획단 관계자가 설명했다. 이밖에 대국민 오디션으로 ‘청년 인재’를 선발해 17개 시·도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 명단의 최우선 당선권에 배치하겠다고 했다.
기획단은 4대 공직 부적격·실격 기준도 마련했다. 조 의원은 “부정부패, 삼권분립과 법치 파괴, 몰상식한 막말로 국민 혐오를 유발하는 무법천지 행위와 함께 직장 내 갑질, 유관기관의 부적절한 경조사비 수금 등 뇌물수수형 모금을 비롯한 슈퍼 갑질, 주식·부동산 불법 차명 거래, 부동산 관련 불법 대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 거래, 배우자 및 자녀 입학·채용 비리라는 인면수심 행위도 부적격 기준에 담아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획단은 이날 마련한 지선 공천 방안을 향후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경선 규칙 변경은 당규 개정 사항이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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