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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공정위원장 “기업들, 규제 탓 말고 대안 찾아야”···‘금산분리 완화’ 등에 공개적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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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 작성일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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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 ‘지주사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등의 재계 요구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관계 부처 간 관련 논의는 진통이 예상된다. 주 위원장은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는 아직도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문제”라면서 강경한 입장으로 ‘규제 탓’ 대신 첨단 전략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금산분리 완화’ ‘지주사 규제 완화’ 논의기 시작된 곳은 대통령실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규제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뒤이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호응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재계에서도 최근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의무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자회사가 더 많은 증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셈이다. 재계는 투자자금 조달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지주회사의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금융회사 보유를 일정 부분적으로 허용하거나 투자회사 설립을 통한 자금 조달 경로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는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기업들이 본업에 충실해 연구개발(R&D) 혁신을 계속하는 것으로, 그동안 전략산업 분야에서 잘나가는 기업은 이런 투자를 잘 해왔다”며 “주요 기업이 규제 탓만 하고 투자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금융사 소유가 아닌 자본시장 조달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는 “자본 조달은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하며, 수출 실적으로 벌어들인 자금을 기업이 자신의 책임하에 투자할 때 가장 책임 있는 투자가 가능하고 위험도 최소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구글·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 현금 흐름과 회사채 발행으로 투자금을 조달한다. 일본 소프트뱅크처럼 외부 펀드 자금을 가져오는 경우는 드문 케이스다.
주 위원장도 “기업들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처럼 투자회사를 만들어 이미 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으로 유니콘 기업이 될 작은 씨앗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금산분리 원칙이 허들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제도를) 바꾸더라도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꾸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본업에 투자하는 데 과연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한지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라며 “(향후) 필요한 자금이 10년 동안 몇백조 원인데, 이게 어렵다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이 때문에 규제를 허무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주 위원장의 공개적 발언으로 향후 정부의 논의도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비쳤으나 주무부처에서 나온 신중론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기업이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벤처캐피털인 CVC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외부 자금 조달 한도가 40%이고 해외투자 한도가 20%인데 이를 상향하는 방안 정도로 타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산분리는 비용-편익 분석의 대상이 되는 공공정책으로, 비용과 편익을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며 “기술선도성장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금산분리 완화인지는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쟁과 책>은 영국 세인트앤드루스 대학 역사학과 교수로 책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연구해온 앤드루 페테그리가 쓴 단행본이다. 저자는 20세기 서구 사회를 강타한 두 차례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에 책이라는 미디어가 어떻게 읽히고, 소비되고, 활용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풍부한 자료를 동원해 풀어낸다. 양장본과 페이퍼백 등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의 ‘책’만이 아니라 팸플릿, 정기간행물, 신문과 잡지 등 모든 종류의 ‘인쇄물’이 저자의 검토 대상이다.
‘전쟁’과 ‘책’이라는 두 단어의 조합은 전시에 불타거나 파괴된 책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지만, 책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책과 출판, 도서관은 전쟁에 깊숙이 관여해왔다. 책은 타국과의 전쟁을 불사하게 만든 민족 이데올로기의 진원지였고, 출판과 도서관은 전쟁 승리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인프라였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독일에서는 독일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시집들이 쏟아져나와 청년들의 전의를 자극했다. 영국에서는 <정글북>의 작가 러디어드 키플링과 그 추종자들의 책을 읽은 청년들이 대영 제국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전장으로 달려갔다. “책은 이데올로기의 온상이 되어 증오를 키우고 공격을 정당화하고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책을 교양의 상징으로만 이해하는 것도 단편적인 생각이다. 정치적 반대자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한 것으로 악명높은 스탈린은 모스크바의 아파트와 시골별장에 1만5000권의 장서를 보유했던 독서가였다. 히틀러는 초베스트셀러 <나의 투쟁>의 작가이자 책 수집가였다. ‘문화혁명’으로 지식인들을 숙청했던 마오쩌둥은 한때 도서관 사서였다.
정치 지도자들은 책을 파괴하는 것이 적국의 정신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1933년 히틀러는 반나치적이고 비독일적인 책들을 불태웠다. 유럽과 미국을 경악시킨 이른바 ‘베를린 분서’ 사건이다. 이를 두고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책은 사상의 전쟁을 위한 무기’라고 말했다. “어떤 인간도 어떤 무력도 이 세상에서 폭정에 저항해 온 인간의 영원한 투쟁을 구현하는 책을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책은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2차 세계대전 시기 책은 전쟁의 일방적 피해자가 아니었다민족 이데올로기 온상 역할…출판과 도서관은 전쟁의 인프라무자비한 독재자 스탈린·히틀러가 책 수집광이었던 건 유명
기술과 정보가 승패를 좌우했던 양차 대전에서 도서관은 전쟁에 필요한 자료를 집적하는 저장고였다.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미국 의회도서관장을 지낸 아치볼드 매클리시는 1945년 “전쟁, 특히 현대전을 최대한 완벽하게 갖춘 도서관 자원 없이 치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진주만 공습 이후 미군이 태평양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치러야 했으나 태평양의 여러 섬들과 환초들에 대한 자료가 미국 도서관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전시에 출판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부의 선전 작업에 가담했다. 영국의 유명 서적상 W H 스미스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223개 점포와 가판대 1500여개를 통해 1차 세계대전 내내 독일군의 사악함을 강조하는 팸플릿 등을 포함한 1억부가량의 선전물을 배포했다.
전쟁 기간은 출판업의 호황기이기도 했다. 독일의 나치 정권은 점령지의 군인들에게 책을 제공하기 위해 ‘프론트부크한델’이라는 이름의 전선 도서 서비스를 만들어 책을 공급했다. “1940년에는 2억4200만권, 1941년에는 압도적으로 증가한 3억4200만권을 출판했는데 이때가 독일 출판의 황금기였다.” 영국 출판사들은 종이 할당 등 규제로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 전쟁 중 위안이 될 읽을거리를 찾는 독자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종전 무렵에는 전쟁 초기보다 상황이 호전됐다. ‘문고판’ 혁명을 일으킨 펭귄북스는 2차 세계대전 발발 전 2년 동안 200종을 발행했으나 전쟁 기간 중 무려 600종을 추가로 발행했다. 2차 세계대전 중 미군들에게는 ‘진중문고’ 1억2200만부가 무료로 배포됐다.
전면전을 치렀던 2차 세계대전에서 각국이 포로들에게 책을 공급하기 위해 애썼다는 대목이 흥미롭다. 이는 전쟁포로에 대한 처우문제 등을 규정한 1921년 제네바합의에서 포로들이 “지적 유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영국 공군 대위였던 방송 진행자 로버트 키는 독일 수용소에 갇혔던 3년 동안 영문학사의 정전들을 섭렵할 수 있었다. 독일 베스트팔렌주 뮌스터의 한 포로수용소에는 장서 7000권을 갖춘 도서관이 있었다. 미국에서는 독일군 전쟁포로를 위해 독일어 총서를 만드는 프로젝트가 가동됐다. 미국으로 망명한 독일 출판인과 펭귄북스 미국 지사가 협력한 이 총서에는 독일 문학의 탁월한 성취로 인정받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어니스트 헤밍웨이나 조지프 콘래드의 일부 작품이 포함됐다. 의도가 순수하지만은 않았다. 이 총서는 나치를 추종하는 독일군 포로들에게 반나치 사상을 주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전쟁 중 책이 파괴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나치 독일이 점령지에서 저지른 파괴 행위는 야만적이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독일군이 후퇴할 때 특히 큰 피해가 발생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는 독일군이 철수 전날 화염방사기로 바르샤바공공도서관 장서들을 소각했다. 1944년 독일군이 후퇴할 때 벨라루스 내 책의 83퍼센트가 약탈됐고, 러시아의 스몰렌스크에서는 64만6000권이 재로 변했다. 아테네 국립도서관 장서 40만권이 불타거나 약탈당했고, 나폴리국립도서관은 전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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