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경기도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2838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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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4월부터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접수를 받아 지난 10월까지 총 2838명이 바우처 지원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분만 가능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임산부들이 장거리 이동 부담으로 인해 병원 방문을 미루거나 필수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 가평군, 연천군,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안성시 6개 분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분만취약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은 정부24(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시군 보건소를 방문해 진행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분만취약지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등록외국인 포함)로, 임신 3개월부터 출산 후 3개월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하다.
교통비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대중교통비,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사용액을 카드 포인트로 차감하는 방식이다. 출산 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시 임산부 명의의 신한카드 국민행복카드(신용 또는 체크)가 발급돼야 한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분만 의료기관 부재로 인해 진료 지연이나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이동이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분만취약지 임산부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구속된 뒤로 재판 출석을 거부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내란 혐의 재판에 연달아 출석하면서 자신이 파면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주요 인물들과 다시 만났다. 윤 전 대통령은 한때 자신의 부하였던 이들을 압박하며 직접 신문했지만 유리한 증언을 끌어내지 못했다. 오히려 증인들이 ‘피고인 윤석열’의 말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일관된 증언을 유지하면서 윤 전 대통령 스스로 빈틈만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5차례 연속으로 출석했다. 그는 지난 7월10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뒤로 ‘건강상 이유’를 들어 석 달 넘게 재판을 거부했는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 지난달 30일부터 갑자기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간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전후로 자신과 직접 소통한 이들을 불러야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은 야당의 줄탄핵 등으로 국정 마비가 심각하다는 판단하에 계엄을 선포했고, 이런 계엄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대통령과 직접 논의한 국방부 장관이나 사령관들이 잘 알고 있다”며 이들을 법정에 불러야 내란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달 재판에선 비로소 ‘핵심 증인’들과 마주했지만, 상황은 윤 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처음 계엄 이야기를 들을 때, 계엄의 규모나 목적에 대해선 묻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 자체를 흔들기보다는 그가 ‘경고성 계엄 선포’ 였다는 자신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곽 전 사령관은 “정말로 (국회에) 들어가서 경고하고 시민 보호하고 빠질 거라는 얘기를 (김 전 장관이) 정말로 했다면 거기에 군이 왜 들어갑니까?”라며 “(그런 목적이라면) 경찰을 보내면 되지 않냐”고 되물었다.
계엄 당일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이재명·한동훈·우원식 등 정치인 명단을 불러줄 때 “도대체 방첩사령관이라는 놈이 수사의 ‘시옷’자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느냐”며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이런 걸 시킨다는 게 연결이 안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이 지시도 하지 않았는데, 일개 군 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구금하고 신문하겠다고 하겠느냐”고 쏘아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수사를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이상하지 않았냐는 것’이라고 다시 물었지만,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이 발령됐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게 이미 탈법적 상황이지 않느냐”며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결국 ‘핵심 증인만 노려 직접 신문한다’는 윤 전 대통령의 전략이 자충수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나서 “계엄이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는 등 주장을 폈다. 이에 헌재는 “피청구인은 계엄이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자인하고 있다. 병력 투입 목적이 단순히 질서유지에 그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핵심 증인’으로 꼽는 다른 사령관들이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동조해 줄지도 미지수다. 오는 24일 증인으로 소환된 여 전 사령관은 지난 7월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지금 와서야 깊이 후회하고 있다”며 증인신문을 모두 포기했다. 자신에게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들었다고 진술한 홍 전 차장의 조서 내용에도 동의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20일 “아직도 성희롱 범죄자 양우식 의원이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라는 사실에 분노하며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릇된 ‘성인지 감수성’과 ‘위계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정치인이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며 동시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일하는 일터’인 경기도의회의 핵심 요직에 앉아 있다”며 “의회 사무처 노동자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희롱을 하고, 부인하지 못할 혐의 증거로 인해 검찰에 기소까지 진행됐음에도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짓밟는 성희롱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에게 종속된 위치에 있는 직원에게 성희롱한 것은 ‘권력형 성폭력’의 전형이며, 민주주의 기관의 윤리와 인권 감수성 수준이 시대정신에 현저하게 미달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이 와중에도 양 의원은 공적인 책임을 회피한 채 요식적 사과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가 속한 정당은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가벼운 징계 외에 여전히 실질적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이것이 바로 2차 가해이고 피해자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무책임한 미온적 대응은 조직 전체의 위계 구조를 병들게 하며,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더욱 불안하고 취약하게 만든다”며 “구조적 무책임과 제도적 허술함이 만들어낸 심각한 노동권 침해이고 인권침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경기지사 비서실, 경기지사·경제부지사 보좌기관,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공무원들의 출석 거부로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이틀째 파행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경기도 공직자 일동은 출석 거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양우식 의원이 진행하거나 참석하는 행감 출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도덕성이 요구되는 운영위원장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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