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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세션 ‘개근’, MIKTA 회동 주재, 정상회담까지···이 대통령의 빼곡했던 남아공 G20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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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 작성일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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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도착해 2박3일간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모든 세션에 참석했고 중견 5개국 협의체인 MIKTA(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튀르키예·호주) 정상회동을 주재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지난 6월 취임 직후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9월 미국 유엔총회, 10월 말레이시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 올해 다자외교를 마무리하는 무대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21일 밤 요하네스버그 OR탐보공항에 도착해 빌런 오캄 산림수산환경부 장관 등의 영접을 받았다. 남아공 측에서는 레드카펫 끝에서 청소년 댄싱 크루 ‘이스트 랜드 아트 아카데미’가 이 대통령 부부를 댄스 퍼포먼스로 환영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박수로 화답했다.
정상회의 첫날인 22일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대통령 취임 선서 당시 착용했던 것과 같은 ‘통합 넥타이’를 매고 회의장을 찾았다. 청색·적색·흰색이 교차하는 줄무늬 넥타이로 정치적 통합을 상징하는 이 넥타이는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식 때도 착용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G20 의제인 포용, 지속성장, 회복력 있는 세계 등 글로벌 공통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통합과 협력의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영접 행사장에 들어서자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다시 만나 반갑다”며 지난 6월 캐나다 G7 정상회의 이후 5개월여만의 만남에 반가움을 표시했고, 이 대통령은 기념촬영을 하며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고 인사를 건넸다. 이 대통령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 등 G7 정상회의나 유엔총회 등을 통해 낯이 익은 여러 정상과도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개회식에 이어 오전에는 제1세션, 오후에는 제2세션에 참석해 발언했고, 세션 사이에는 정상들과 오찬과 단체사진 촬영을 하며 쉴새 없는 하루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제2세션 직전 중견 5개국 협의체인 MIKTA 정상회동을 주재하기도 했다.
제2세션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 대통령은 시간을 별도로 내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각각 한·프랑스, 한·독일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디 인도 총리,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도 각각 별도로 회동했다. 이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 두 나라 정상은 각각 이 대통령을 자국에 초청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2일차인 23일에는 제3세션에 참석해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의장국으로서 합의를 이끌어낸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 등에 관해 언급해 박수를 받았다. 이날 오후 요하네스버그에 거주 중인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끝으로 남아공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았다가 집행정지로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게 법원이 감치 처분을 재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치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벌어진 법정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처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법원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린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다시 감치 결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집행명령문을 보완한 뒤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보내고, 경찰과 연계해 이들을 체포한 뒤 구치소로 보낼 예정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사건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진관 판사 ‘엄벌’에도…김용현 변호인단 고소전 ‘안하무인’이 판사 “1명은 법정 모욕 행위” “소란 피운 방청객도 감치 재판”변호인단, 공수처에 재판장 고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김 전 장관은 범죄 피해자로 출석한 게 아니라며 불허했다. 이 변호사 등은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했으나 소란은 계속됐다.
재판부는 별도 재판을 열어 두 사람에게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감치는 재판장이 법정질서 위반자, 의무 불이행자 등에 대해 최대 30일 동안 인신 구속을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감치 4시간 만에 풀려났다. 감치 재판에서 진술을 거부해 서류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구치소가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없다고 밝히자 법원은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 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 욕설을 동원해 재판부를 비난했다.
재판부는 24일 재판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감치는 현행범 체포처럼 범죄 행위자에 대해 바로 구금해서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라며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을 확률은 없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부분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된 두 명에 대해선 형사 조치도 진행 중”이라며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재판부의 주요 권한을 행사해 더욱 엄격하게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도 추가로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며 “이는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모욕 행위로 별도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른 법정 소란 행위자도 엄벌하겠다고 했다. 이 재판장은 “지난 기일에 윤석열에 대한 증인신문 후 퇴정할 즈음 방청석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윤석열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며 “재판부는 이를 ‘법정 소란 후 도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재판은 방청권에 따라 방청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행위자에 대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자료를 종합해 신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 재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고발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적법하게 입정한 변호인에게 법에 없는 사유로 퇴정을 명령하고 이의 제기 자체를 ‘감치’로 응징한 것은 자의적 폭력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장에 대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공개재판), 제109조(재판공개원칙)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며 “법치국가의 법관이 지켜야 하는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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