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한강버스 ‘선저 접촉’ 원인 파악 못해놓고…서울시 “중대 사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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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강버스와 서울시는 20일 ‘저수심 수역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주)한강버스는 지난 17일 서울시청에서 ‘한강버스 멈춤 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었는데, 당시 언급했던 ‘한강버스 바닥 15건 터치’의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한 것이다.
문건을 보면 올해 8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운항하던 한강버스로부터 저수심 보고는 8차례 있었다. 배 밑바닥 접촉 추정 및 이물걸림은 7차례 보고됐다. 총 15건 중 13건이 11월7일에서 15일 사이 몰려 있는 게 특징이다.
저수심 보고는 안전점검 조치를 시행하는 한남대교 상류 외에도 현재 정상 운항 중인 망원·동호대교 등에서도 있었다. 해당 지점은 UKC(선박의 선저부 여유 수심) 0.8m 이하인 곳이 대부분이었다. UKC 0.8m 이하 지점은 뚝섬 인근에 절반(4건)이 위치해 있었다.
선저접촉 추정 및 이물걸림 7건은 1건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11월13일 ‘뚝섬 선착장 선수 좌현측 선저에 이물걸림이 감지’된 것 외에는 어떤 이유로 선저접촉이 생겼는지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예컨대, 8월1일 101호 선박의 경우 ‘동호대교 완행 항로 선저 이상은 없으나 소음이 이전과 다르게 남’, 11월15일 ‘뚝섬 출항 중 일시적으로 수심이 안 찍히는 구간’ 등 선저접촉에 대한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고 내역에 대한 상세한 원인은 운영사인 (주)한강버스에 확인해봐야 한다”며 “(주)한강버스가 선체에 손상이 없고, 관리할 정도의 중대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해 자료를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다. 다수 전문가들은 “배를 아는 사람이라면 선저접촉은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 전문가는 “수심과 암초·지형·구조물 등에 대한 학습이 덜 돼 발생한 사고로, 현재까지도 원인 파악이 안 됐다면 잠재적 사고 위험을 안고 달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강버스는 일반 배와 달리 강선이 아닌 알루미늄이라 접촉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며 “정상 항로에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 주체인 시가 원인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동절기 한강버스 운항 중단에 대해 시정질의를 받자 “완전한 운항 중단은 과도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운항 데이터를 바탕으로 날씨와 계절에 따라 운행 횟수를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은 검토해볼 만하다”고 했다.
정부가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경찰, 관세청 등 8개 기관이 협력하는 범정부 합동 수사본부를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가정보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출범해 수원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범죄조직에 의핸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인터넷과 SNS 접근이 용이한 젊은 층 범죄가 급증하고 마약 중독, 2차 범죄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마약 수사 체계는 기관 간 수사 권한과 범죄 정보의 분산, 신속한 정보공유 부족 등으로 마약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합수본에 따르면 검찰에선 부장검사 1명, 검사 4명, 실무관 4명 등 42명이 합류한다. 경찰은 총경 1명, 경정 1명, 경감 33명 등 33명을 배치한다. 유관기관에선 관세청 2명, 국정원 1명, FIU 1명 등 총 11명을 파견한다.
당초 합수본부장엔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이 맡기로 되어있었으나 지난 17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항소포기 사태의 여파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석이 됐다. 이에 따라 제1본부장을 맡게 된 신준호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본부장 직무를 대행한다.
합수본은 본부장 산하에 제1본부장과 제2본부장을 두고 4개 검사실, 7개 수사팀, 1개 수사지원팀, 2개 특별단속팀으로 운영된다. 수사지원팀이 수집한 범죄정보와 특별단속팀의 합동단속 결과를 수사팀이 분석해 수사하고, 검사실이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 및 사건처리를 하는 구조다. 식약처, 복지부, 교육부로 이뤄진 범죄예방팀과 해외 파견 국제공조팀이 외부에서 지원한다.
합수본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대응을 선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수사, 단속, 치료, 재활, 홍보, 예방 등 모든 분야에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모든 범죄를 철저히 차단해 국민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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