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   작성일2025-11-25

성남이혼전문변호사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군인과 소속 공무원, 군무원 등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외부 자문위원 2명을 포함해 총 50여명 규모로 꾸려지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직속 기구로 운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TF의 장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라며 “TF는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TF는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주도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와 협조하며 국방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한다.
국방부 TF는 외부 자문위원 2명을 포함해 50여명 규모로 편성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란) 특검의 수사 사항 외에 추가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기타 언론을 통해 알려졌거나 새로 접수되는 제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TF는 전화나 e메일로 제보를 접수할 수 있는 제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지난 8월부터 안규백 장관 지시에 따라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자체 감사를 진행해 왔다. 12·3 불법계엄 당시 출동했거나 계엄에 관여했던 부대들을 대상으로 계엄 관여 정황을 조사해 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체 조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그 결과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심 속 숲에 사는 곰팡이가 다양할수록 인근 주민들의 천식이나 알레르기 염증 반응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 이주성·유영 교수와 알레르기 면역연구소 윤원석 교수 연구팀은 도시 내 녹지 분포에 따른 곰팡이 군집의 다양성 차이가 알레르기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국제학술지 ‘알레르기·천식·면역 연구(Allergy, Asthma & Immunology Research)’에 게재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진은 서울 시내 22개 도시 숲(도심공원)과 4곳의 지하철역 인근 도심 지역에서 채취한 공기 시료에서 곰팡이 군집을 추출해 분석했다.
연구에 따르면 도시 숲에서 채취한 공기 중 곰팡이의 다양성이 도심 중심부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서울시에 거주한 천식 환자 약 11만 명의 진료 데이터를 25개 자치구별로 분석해 보니 도시 숲이 많은 지역일수록 천식 진료 건수가 더 적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도심공원이 119곳이었던 서대문구에선 인구 1000명당 16.7명이 천식 진료를 받은 데 비해, 도심공원이 155곳으로 더 많은 강남구에선 1000명당 7.1명의 비율을 보여 차이가 나타났다. 도심공원 분포도가 높은 지역에서 천식 관련 의료 이용량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세포 및 동물실험에서도 도시 숲 곰팡이가 알레르기 염증을 크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식을 유발한 실험동물과 면역세포에 도시 숲에서 발견된 알터나리아, 클라도스포리움 등의 도시 숲 유래 복합곰팡이를 노출시킨 결과 도심 지역 곰팡이 군집에 노출됐을 때보다 염증 단백질 분비가 약 15% 줄었다. 또한 실험동물의 기도 염증과 점액 분비 역시 절반 가까이 감소시키는 효과도 관찰됐다.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가 곰팡이의 출신 환경에 따라 인체 면역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원석 교수는 “도심 속 숲이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면역 조절과 염증을 줄이는 ‘숨은 공기 백신’ 역할을 하고 있고, 도시 숲의 미생물 생태계가 지역 주민의 호흡기 건강과 연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향후 도시계획과 보건정책에서 녹지의 미생물 다양성 보존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4일 “제7공화국, 사회권 선진국,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제2막의 방향으로 개헌과 사회·경제적 진보의 가치를 제시한 것이다. 전날 전국당원대회에서 그는 광복절 특별사면 3개월 만에 대표로 공식 복귀했다. 그의 다짐대로 진보적 정책 실현에 앞장서고, 원내 제3당으로 꽉 막힌 의회 정치를 정상화하는 데도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그게 과거의 허물을 뒤로하고 당원과 민심의 기대에 응답하는 길일 것이다.
조국혁신당이 민심에 부응하고 대중정당으로 생존하기 위해선 이전과 달라야 한다. 지난해 총선에서 “3년은 너무 길다”며 윤석열 탄핵·검찰독재 종식을 외치고, 유의미한 지지를 받은 ‘조국 정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2~3%의 저조한 당 지지율이 그 증좌다.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청산·검찰개혁 드라이브 속에 윤석열은 사법적 단죄를 받고 있고, 검찰청도 폐지될 운명이다. 이제 조국 정치의 본래 내용과 가치를 말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조국혁신당은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자, 원내 제3당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거대 양당의 외면과 무관심 속에 실종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진보 정책을 되살리고 정치개혁으로 나아가는 것이 조국 정치와 당의 활로가 될 수 있다. 민주노동당 계열 정당이 원외로 사라진 지금 ‘진보적 원내 3당’의 책무는 몹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 점에서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지방분권 개헌 등의 비전을 제시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갈수록 강성 팬덤에 포획되는 거대 양당 사이에서 때로 중재하고 때로 견인하며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도 힘써야 한다. 그래야 조 대표 공약대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10%대 당 지지율도 도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민심은 정치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가 행동으로 실천할 때 평가한다. ‘과거 조국’의 실패가 이 점에서 부족했기 때문임은 본인이 잘 알 것이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불의에 맞선 조국 정치의 1막을 기억하고 있고, 동시에 그게 ‘원한 정치’에 터 잡은 것이었음도 안다. 조 대표는 지난 10일 전대에 출마하면서 “지금까지의 조국을 과거의 조국으로 남기고, 새로운 조국으로 국민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 다짐을 실천하고 ‘진보적 원내 3당’을 성공시키는 것으로 조국 정치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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