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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청와대, 제2의 ‘런던베이글’”···화려한 개방사업 뒤 가려진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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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 작성일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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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이전과 함께 추진된 ‘청와대 개방사업’의 이면에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청와대로 복귀하겠다고 밝혔는데 그간 청와대에서 일해온 하청노동자들은 오히려 해고 위기를 맞았다.
“‘런베뮤’(런던베이글뮤지엄)가 따로 없어요”. 2023년 10월부터 청와대에서 방호직으로 일한 이모씨(38)의 첫마디다. 이씨는 최근 인천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20대 노동자가 주 80시간 넘게 일하다 과로사한 일을 떠올렸다.
방호직 노동자들은 하루 11시간 내내 서서 출입자 확인·관람객 통제·순찰 등을 한다. 인력이 부족해 이틀간 35시간을 일한 적도 있다. 이씨는 한여름 폭염이 가장 힘들었다고 했다. 그늘막이 있었지만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근무지에서 5m 떨어진 곳에 설치돼 사용할 수 없었다. 화상 환자도 속출했다.
휴게시간 3시간도 출동대기를 해야 해 온전히 쉬기 어려웠다. 나머지 시간엔 앉지도 못했다고 한다. 제공되는 유니폼은 한 벌뿐이라 온몸이 땀에 절어도 빨래조차 하기 어려웠다. 휴게실엔 한겨울에도 온수가 나오지 않았다.
용역업체 관리자는 폐쇄회로(CC)TV와 무전기로 이들의 위치와 행동을 상시 통제했다. 화장실을 갈 때도 보고해야 했고, 다녀오면 “왜 15분 넘었냐”며 추궁받기 일쑤였다고 한다.
청와대 안내직 A씨는 하루 2만보를 걷는다. 폭염·폭우·폭설에도 우산이나 모자를 쓸 수 없다. 강한 자외선에 안구 질환이 생기고, 앉아서 쉬지 못해 아킬레스건염이 발생해도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안내직은 한 달 단위로 고용계약이 갱신돼 매달 사직서를 써야 하는 때도 있었다. 매달 계약이 종료되는 날 업체 관리자는 “사직서 쓰고 퇴근하라”고 했다. 사직 사유란에는 ‘개인 사유’라고 적도록 강요받았다. 지난 8월 청와대 개방이 끝나 강제휴업에 돌입하자 ‘휴업 기간 중 사측 이미지 훼손 시 해고·징계 가능’ 문구가 적힌 확인서를 써야 했다.
미화직 김성호씨(60)는 임금 체불을 겪었다. 마스크, 장갑 등 기본 장비조차 지급되지 않아 자비로 사야 했던 시기도 있었다. 김씨는 청와대 노조를 조직했는데, 용역업체 비리에 항의하며 업체 변경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청와대는 하루 최대 8000명이 드나드는 관광지로 변신했지만 기본적인 운영 가이드라인도, 노동자 안전대책도 없었다. 운영을 맡은 청와대재단은 다시 민간 용역업체에 업무를 넘겼다. 고용과 안전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없었다.
노동자들은 악성 민원인의 반말·폭언에도 노출됐다. 지난해 1월부터 안내직으로 일한 B씨는 잔디밭에 들어가거나 경내에서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는 관람객을 제지했을 때 “세금으로 밥 벌어 먹고사는 놈들이 XXX가 없다”는 모욕을 들었다. 욕설을 듣기도 했다. B씨는 “심장이 벌렁대고 ‘어디로 도망가야 하나’ 싶었다”고 했다. 관람객에게 폭행당한 직원도 있었다.
노동자 보호 조치는 없었다. 업체는 “차분한 음성으로 안내하라”거나 “‘안 됩니다’ 같은 부정적 표현을 쓰지 말라”는 지침만 내렸다. 민원이 발생하면 벌점을 주거나 경위서를 쓰게 했다. 벌점 10점이면 감봉, 15점이면 정직 또는 해고할 수 있었다.
방호직 노동자들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였다. 50대 노동자 C씨는 야간 근무 중 정문 앞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 그는 “우리는 함부로 손을 대서 제압할 수도,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다. 그냥 맞아야 했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재단에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문체부는 “재단 경영권 침해”를, 재단은 “문체부 책임”을 말하며 책임을 떠넘겼다.
노동자들은 “‘국가의 상징인 공간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버텼지만, 실망감이 깊었다”고 입을 모았다. A씨는 “청와대는 너무 좋은 공간이지만 운영은 생지옥이었다”고 말했다.
문제의 뿌리는 2022년 5월 청와대 개방 당시 정부가 미화·시설·안내 등 필수 인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새로 만든 청와대재단에 전적으로 맡긴 데 있다. 기존에는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이 상시·지속 업무 인력을 직접 고용해왔다.
재단은 용역업체들과 1년 단위 계약을 맺는 구조를 만들었다. 실사용자인 대통령실과 문체부는 고용 책임에서 빠졌다. 이 하도급 구조는 관리 부실로 이어졌다. 입찰규정 위반, 재하도급·계약 미준수, 친인척을 중간관리자로 앉히는 채용비리 의혹까지 제기됐다.
업체들도 나름의 어려움을 밝혔다. 청와대 개방이 갑작스럽게 시작됐고 이후 탄핵과 사업 중단까지 이어지면서 혼란을 겪었다고 한다. 올해 1월부터 안내용역을 맡은 ‘올댓아이엠씨’ 측은 “예고 없이 사업이 시작되고 중단되는 상황이 반복돼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A씨는 “문재인 정부 때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규직 전환 정책도 있었고, 최근 노란봉투법도 통과됐지만 정작 대통령실은 뒤에 숨어 해고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도 “계엄을 막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청와대 노동자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10일 대통령실은 청와대 복귀를 발표했고, 지난 8월부터 청와대 개방은 중단됐다. 노동자들도 이때부터 강제 휴업에 들어갔다. 올해까지는 재단·용역업체 계약이 유지되지만, 내년부터는 계약 종료와 함께 노동자 200여명의 집단 해고가 예상된다.
대통령실 이전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대통령실·문체부·청와대재단 어느 곳도 고용보장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노동자들은 대통령실에 면담을 요구했고 9월 한차례 면담, 구체적 대책은 없었다. 청와대재단은 설립 3년 만에 해체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청와대 개방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들은 우리 노동자들”이라며 “노동자들의 생존이 무시된다면 청와대는 국민의 공간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일부 개방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3년 동안 축적한 데이터와 경험이 있는 노동자와 그 정보가 모두 사라질 것”이라 말했다.
지난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미화직 노동자 임동용씨는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돌아오면 우리는 그냥 잘려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경험과 노하우로 계속 일하고 싶다. 제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씨도 “노동자 권리와 안전을 강조해온 대통령이라면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 성서공단의 한 공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청년이 추락해 숨졌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색출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을 피하려다 벌어진 참사다. 희생된 뚜안은 ‘불법체류자’가 아니었다. 25세의 여성, 한국 대학을 막 졸업하고 구직 체류자격을 받아 취업을 준비하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그는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지 2주 만에 사망했다.
법무부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 단속을 마쳤다”고 주장한다. 지난 10월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오후 4시 단속을 종료하고 오후 6시 이전 철수했으며, 사망 시각은 오후 6시30분 이후”라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뚜안의 SNS 기록을 살펴보면 오후 6시26분에도 출입국(단속반원)이 명단을 가지고 있고, 아직 못 찾은 사람을 찾고 있는 상황이었음이 드러난다.
법무부가 ‘적법절차 준수’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간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무리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사망·부상 사건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공장 관리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사업장에 진입한 사례, 이미 다른 동료들에 의해 제압당한 외국인을 수차례 발로 밟고 차는 사례 등은 법원에서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미등록 체류자가 ‘서민 일자리를 잠식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강력한 단속의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2023년부터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내세우며 단속 인력을 88명 증원하고 관련 예산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목표는 미등록 체류자를 43만명대에서 30만명대로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단속은 실제 효과가 있는가.
뚜안의 사례는 정부의 논리가 취약함을 드러낸다. 대구 성서공단에서 파견업체를 통해 공장에서 일한 그는, 미등록 체류자도 아니었지만, 내국인이 기피하는 생산직 일자리에 자원해 일한 것일 뿐 내국인과의 취업 경쟁에서 승리하여 일자리를 빼앗은 게 아니다. 오히려 취약한 지위를 악용당해 범죄 피해자가 되는 일이 많다. 단속의 우려로 경찰 등 범죄 피해를 구제해 줄 공권력에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단속은 목표한 효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강도 높은 단속 정책에도 미등록 체류자 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 팬데믹 이후 출입국 증가 등을 고려하면 단속이 얼마나 목표 달성에 기여했는지 측정조차 어렵다. 정부는 많은 돈을 들여 단속하고 그 과정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적 효과도 확실치 않으며 단속의 목표 달성 여부조차 의심스럽다.
그럼에도 단속은 계속된다. 뚜안의 사망 직후에도 경남 고성에서 단속 중 3명의 중상해·상해 사고가 잇따랐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공장 가동을 멈추고 원인을 조사한다. 그러나 정부의 단속은 인명 피해가 발생해도 절차와 방식에 대한 재점검 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사냥을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다. 노동자가 아닌 고용주 제재 방식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미등록 체류자의 안전한 관리와 지원을 바탕으로 한 접근, 스스로 출국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 등을 통해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도 효율적인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홍명보호가 2025년 평가전 일정을 모두 마치며 중원 조합과 수비 라인의 완성을 숙제로 받아들었다.
홍명보 감독(사진 왼쪽)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지난 1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가나와의 평가전에서 이태석(오스트리아 빈)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승리했다.
대표팀은 북중미 월드컵 본선 준비를 위해 9월부터 치른 A매치 평가전 6경기를 4승1무1패(9골 7실점)로 마쳤다. 그러나 석 달간 치른 6경기에서는 보완해야 할 약점들이 분명히 드러났다.
가장 큰 고민은 최대 강점인 공격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데 있다. 경기당 평균 1.5골이 적은 수치는 아니다. 그러나 전체의 힘이 아닌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득점이 많다. 11월 2경기만 해도 볼리비아전은 손흥민(LAFC·오른쪽)의 감각적인 프리킥, 가나전은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의 크로스가 아니었다면 승리하기 어려웠다.
중원 공백이 답답함의 원인이다. 황인범(페예노르트)이 뛸 때와 뛰지 않을 때의 차이가 너무 크다.
백승호(버밍엄시티)라도 있을 때는 활동량과 공수 밸런스의 힘으로 공격이 살아났지만, 둘이 모두 부상으로 빠진 11월 소집은 실망 그 자체였다. 중원을 생략한 채 롱패스에 의존했다. 공격이 풀리지 않으니 손흥민과 이강인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공격의 틀도 무너졌다. 손흥민은 가나전을 마친 뒤 “공격수로 움직이면 볼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입장이 되는데 오늘 그런 (연결)부분이 부족했다”고 짚었다.
지난해 대표팀의 약점으로 거론됐던 뒷문은 어느 정도 보강했다.
홍 감독은 “월드컵 본선에선 수비에 한 명 더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7월부터 중앙 수비수 셋을 배치하는 스리백을 갈고 닦았다. 기존의 포백과 스리백을 혼용하면서 마지막 A매치 3경기에서 무실점 3연승을 달렸다. 선수 선발의 폭도 넓혔다. 조규성(미트윌란)이 오랜만에 복귀해 복귀골을 넣었다.
당장 선발을 다툴 정도의 컨디션은 아니지만 색깔이 다른 공격수가 등장해 공격 전술도 늘었다. 갈비뼈 골절로 이번 소집에서 빠진 이동경(울산)도 미국전에서 골 맛을 보면서 창의성 넘치는 공격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수비 라인에선 이태석이 주인 없던 왼쪽 측면 수비수를 꿰찼다. 한준희 쿠팡플레이 해설위원은 “적어도 선수층은 포지션 구분 없이 상당히 넓어졌다”고 평가했다.
올해 A매치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내년 3월 소집까지 보완해야 한다. 홍 감독은 “확인한 문제점들은 카테고리별로 준비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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