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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역대 최대 규모 성착취 ‘목사방’ 김녹완 무기징역 선고…“범행 매우 악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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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2 작성일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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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5년에 걸쳐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해 수백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도 명령했다.
‘자경단’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 취업제한명령 5년, 징역 3년에 취업제한명령 3년이 선고됐다.
김씨 지시에 따라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8명 모두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성인 3명에게는 징역 2년~2년 6개월이, 미성년자 5명에게는 징역 단기 2년·장기 2년6개월~단기 3년·장기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아동·청소년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공범을 통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전체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김씨가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 등의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이 김씨의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범죄단체 조직은 ‘범죄를 저지를 공동의 목적으로 형성된 계속적인 결합체’인데, 김씨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공 및 배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김씨 등이 제작·배포한 영상은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편집물이기 때문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편집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이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피해자만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 김씨와 다른 피고인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바꾸는 1인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의 최종 처리 시점이 당 안팎의 반발로 일주일 연기됐다. 대표 취임 후 전광석화처럼 빠른 개혁을 강조하다 번번이 당내 반발을 사 온 정 대표가 내부 개혁 작업에도 공개 비판을 받는 모양새가 됐다. 당헌·당규 개정 작업이 정 대표의 대표직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는 만큼 해당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기 전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1인1표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개정안 확정을 위한 최종 관문인 중앙위원회 개최는 당초 28일에서 다음달 5일로 연기했다. 당무위는 오후 추가 회의를 열고 다음달 5일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중앙위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실시하는 안을 의결했다.
중앙위가 연기된 것은 1인1표제 부작용에 대한 당 안팎의 반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 원칙에 대한 찬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 과소대표되는 취약 지역에 대한 우려”라며 “더구나 ‘왜 대통령 순방 중에 이렇게 이의가 많은 안건을 밀어붙이느냐. 당원들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정 대표를 공개 비판했다.
친이재명(친명) 외곽 조직인 더민주경남·부산혁신회의도 각각 논평을 통해 1인1표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남혁신회의는 “영남 지역은 당원 수와 조직 기반 면에서 수도권, 호남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라며 “1인1표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당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남 지역 목소리가 반영될 여지가 매우 좁아진다”고 밝혔다. 부산혁신회의는 “숙의없이 밀어붙인 절차는 결국 당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당원 주권이라는 가치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전 당무위에서 개정안 처리 시점을 일주일 연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투표권자 자격(올해 10월 당비를 납부한 당원)과 참여율(16.81%), 지도부의 강행 처리 등을 문제 삼으며 재검토를 제안한 이 최고위원과 황명선 최고위원 등도 회의에서 숙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한 분이 2~3명 됐다”면서 “‘1인1표제 (취지)는 동의한다, (다만)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당 안팎의 반발 배경에는 권리당원 지지세가 높은 정 대표가 내년 대표직 연임을 위한 정지작업으로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더 높이려 한다는 의심이 깔려있다. 정 대표의 ‘마이웨이 정치’에 누적된 당내 불만이 이번 개정 과정에서 터져나왔다는 해석도 나온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찍소리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사안을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1인1표제가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추진해 온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비이재명(비명)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1인1표제 필요성을 역설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당원 주권 정당의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적었다.
정 대표가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지만 개정안이 중앙위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위에서 대의원 영향력이 있는 만큼 부결 가능성을 언급하는 이들도 있지만, 이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논의된 1인1표제를 반대할 명분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하면 옳고, 정청래 대표가 하면 그른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 워킹맘 고용률이 64.3%로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여성 중 경력 단절을 겪은 비중은 21.3%로 역대 가장 적었다. 경력 단절 현상이 다소 완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6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여성 3명 중 1명꼴로 직장을 관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경력 단절 현상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을 보면, 올해 상반기(4월) 기준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사는 15~54세 기혼여성 중 취업자는 266만9000명, 고용률은 64.3%로 나타났다. 워킹맘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1.9%포인트 늘어 201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워킹맘 고용률이 늘면서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올 상반기 기준 미성년 자녀와 사는 기혼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줄어든 21.3%였다. 기혼 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 비중은 1년 전보다 1%포인트 적은 14.9%였다. 두 수치 모두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15~54세 기혼여성 인구가 줄어들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늘어났다”며 “정부의 돌봄 정책도 경력 단절 여성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자녀가 어리거나 많을수록 높았다. 자녀가 6세 이하인 기혼여성은 3명 중 1명(31.6%) 꼴로 경력 단절을 겪었다. 자녀가 7~12세이면 18.7%로, 13~17세이면 11.8%로 그 비율이 줄었다. 자녀 수별로 보면 자녀가 1명일 때 20.2%로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이 가장 낮고, 자녀 2명이면 22.3%, 3명 이상이면 23.9%로 높아졌다.
경력 단절이 줄고 있지만,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여전히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이 낮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여성 고용지표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에서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은 56.2%에 그쳤다. 당시 기준으로 한국과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 이상 국가인 ‘30-50 클럽’ 7개국(평균 68.2%) 중 가장 낮은 위치였다. 이들 7개국에서는 일본(74.8%), 영국(74.2%), 프랑스(73.9%), 독일(73.8%), 미국(67.1%), 이탈리아(57.2%), 한국(56.2%) 순이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20·30·40대에서 맞벌이가 보편적인 규범으로 자리잡았고, 30대 여성들이 결혼·출산에 관계 없이 경제활동을 계속하려는 열망을 실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후의 수단’인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이 20%가 넘는 것은 제도의 변화가 사람들의 생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승진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육아휴직을 쓰려는 청년들의 변화하는 의식에 맞춰 기업과 사회 제도가 전폭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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