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김해시, 노후 공업지역 ‘첨단 산업거점’으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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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노후 공업지역을 첨단 산업거점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으로‘2035 김해시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따른 실행 방안이다.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아 개별 관리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개량, 업종 재배치, 환경개선 등을 추진한다.
산업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공업지역은 인프라 부족, 업종 혼재, 환경저해 등 도시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에도, 관련 지원에서 소외되기 쉬운 구조다.
김해 역시 비산단 공업지역이 다수 분포해 있어 정비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시는 해당 지역들을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 산업혁신형으로 유형화해 맞춤형 관리방안을 적용한다.
정비 대상지는 김해시 내 10개 공업지역(총 9.0㎢)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구역이다. 노후도, 미개발지 현황, 접근성, 업종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해 파급효과가 큰 지역부터 시범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2026년에는 정비용역을 발주하고, 우선순위를 반영한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총사업비는 20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비산단 공업지역의 체질을 개선해 산업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지속가능한 도시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서울시는 한강버스를 둘러싼 여러 문제 제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다. 지난 15일 밤 잠실 인근에서 한강버스가 운항 중 강바닥에 걸려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강버스가 운항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사고였다.
안전문제를 놓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서울시는 이틀 뒤 사고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민간 운항사인 (주)한강버스의 대표가 홀로 나섰다. 사죄의 의미를 담은 ‘폴더인사’로 설명회를 시작한 그는 “바닥걸림·이물질 접촉 관련 보고가 15건 있었다”고 말했다.
한강버스 추진을 처음 발표하던 날, 배의 진수식이 열리던 날, 정식 운항이 시작되던 날 등 가장 큰 ‘영광의 순간’에는 서울시가 전면에 나섰다. 반면 폴더인사가 불가피했던 가장 큰 ‘굴욕의 순간’에는 민간인이 등장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면 적어도 책임 있는 서울시 공무원이 나왔을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바닥걸림 등 15건의 세부 내용을 공개한 뒤 “사고 위험을 안고 달리는 꼴”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과는 달리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한강버스 운항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는 운항사의 책임이라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 제기될 때마다 한강버스가 “민간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잘되면 내 덕이고, 안 되면 네 탓’은 아니길 바란다. 조례와 정관까지 고쳐가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민 세금 867억원(지분율 51%)을 투입한 한강버스를 단지 민간 사업으로 생각할 시민은 많지 않다.
운항 중단을 재차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서울시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다. 앞으로도 한강버스는 빈 배가 됐든 만선이 됐든 계속 ‘둥둥’ 떠다닐 것이다. 서울시의 그간 해명을 보건대 그것이 대중교통인지 아닌지는 이미 중요하지 않은 듯하다. 별 탈 없이 지방선거 국면까지 운항된다면 어찌 됐든 한강버스는 서울시 민선8기의 치적 사업이 될 것이다.
한편으론 한강버스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와 사고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무척 염려스럽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다만 바랄 뿐이다.
한강버스를 비롯해 광화문 감사의 정원 문제, 종묘 앞 고층건물 논란 등을 보면 뭔지 모를 서울시의 ‘다급함’이 엿보인다.
광화문 광장은 남대문에서 시작해 이순신 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 월대와 광화문, 경복궁으로 이어지는 조선시대 역사문화축의 핵심 공간이다. 서울시의 것만도, 서울시민의 것만도 아니다. 이 와중에 세종대왕 동상과 광화문 사이에 6·25전쟁 참전국을 기리는 돌기둥(일명 ‘받들어총’)을 세운다는 건 아무리 봐도 부자연스럽다. 최근엔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건립을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사업을 강행하기보단 시간을 갖고 장소문제 등을 더 논의해봐야 한다. 감사의 정원이 갖는 의미를 고려하면 한번 설치된 후 이전이나 철거가 불가능해 보인다. 그 자체로 외교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뒤탈이 없게 설득과 합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 필요하다면 설문이나 공모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도 물어야 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미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서울광장이나 청계천광장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국민 모두에게 소중한 광화문 광장의 남은 공간들은 다음 세대를 위해 남겨놓는 게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종묘 앞 고층건물 건립문제도 서울시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숱한 침략과 전쟁을 겪으며 찬란한 문화유산 대부분을 잃었다. 남아 있는 유산 중 온전한 것을 찾아보기도 힘들다. 어렵게 보존된 종묘가 몇 안 되는 선조들의 유산이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서 지니는 가치와 상징성을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이유로 들지만, 애초에 토지 소유권이 곧 ‘무한한 지상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고도제한 등 지상권 행사에 다양한 규제와 제한을 두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따른다. 권한을 행사할 생각만 하지 말고 그다음도 봐야 한다. 서울시는 정부·여당 등의 비판에 대해 “정치적”이라고 반박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펼쳐진 이 논란 속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야말로 다분히 정치적으로 보인다.
미국 뉴욕시장 선거 운동 기간 상대를 “공산주의자” “파시스트”라 공격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첫 회동에서 예상을 뒤엎고 ‘브로맨스’를 선보였다.
두 사람이 물가 안정 등 공통의 목표를 강조하고 서로 칭찬을 주고받은 것에 대해 미 언론들은 “초현실적 광경이 펼쳐졌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맘다니 당선인과 30여분간 회동한 후 취재진에게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동의하는 부분이 훨씬 많다. 내 지지자 중 일부도 그에게 투표했다”며 “난 그가 잘할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는 그가 잘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언론 기자들이 맘다니 당선인에게 곤란한 질문을 할 때마다 되레 그를 보호했다. 한 기자가 맘다니 당선인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폭군, 파시스트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폭군보다 더 심한 말로도 불려봤다” “나를 파시스트라 말해도 된다. 그게 해명하는 것보다 쉽다”고 말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트럼프 대통령 옆에 서서 “시간을 내줘서 감사하다. 뉴욕의 생활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 모습을 생중계하던 폭스뉴스 진행자는 둘의 만남이 ‘사랑의 축제’ ‘존경의 축제’ 같은 분위기라며 “J D 밴스 부통령이 맘다니를 질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맘다니에게 반한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실시된 뉴욕시장 선거를 앞두고 맘다니 당선인이 시장이 된다면 뉴욕시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했다. 자신의 지지자를 향해 앤드루 쿠오모 무소속 후보를 찍으라고 선동하기도 했다. 맘다니 당선인도 선거 승리 후 연설에서 “트럼프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날 만남에서 범죄·이민·팔레스타인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차치하고 ‘생활비 부담 경감’이라는 공통의 관심사에 집중했다. 연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맘다니 당선인과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근 폭스뉴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물가는 트럼프 대통령 탓’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민심에 위기를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비 경감 공약을 내세운 맘다니 당선인에게 공감하는 모습을 연출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것이다. 정치평론가 몰리 종패스트는 MSNBC에 “트럼프는 맘다니와 사진을 찍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는 백악관의 젊은 직원들을 봤을 것”이라면서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 분위기에 대해 맘다니 당선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호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존중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승자”라며 “트럼프는 최근 사석에서 맘다니를 칭찬해왔다”고 전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맘다니 당선인에게 “(뉴욕시장 선거 유세를) 지지율 몇위에서부터 시작했느냐”고 말하며 무명 정치인에서 벼락스타로 부상한 맘다니 당선인의 이력을 언급했다.
이날 둘의 화기애애한 회동에 가장 당황한 것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맘다니 당선인에게 민주당의 ‘새 얼굴’이란 프레임을 씌운 후 그를 ‘악마화’하는 전략을 펼치려 했던 공화당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맘다니 당선인을 ‘유능한 정치인’으로 인정함으로써 공화당의 선거 전략을 짓밟아버렸다고 CNN은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행보를 놓고 볼 때 그와 맘다니 당선인의 허니문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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