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1   작성일2025-11-25

명품편집샵 어제(20일) 뜨거운 뉴스는 ‘패스트트랙 1심 선고’였습니다. 나경원·황교안 등 옛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인사들이 우르르 법정에 섰습니다. 사건이 터진 건 2019년 4월, ‘유치원생이던 아이가 초등학생이 됐다’는 말이 나올 만큼의 시간이 지나서야 나온 첫 판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6년 전 그날 새벽 국회 풍경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국회의원들과 관계자들이 국회 바닥에 드러누워 있죠? 이들이 누운 이유 중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이었습니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부여하는 비례대표제는 2018년까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도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입장을 바꿨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은 비례대표제 도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검경 수사권 조정을 세트로 ‘패스트트랙’에 올렸습니다. 법안이 정해진 기한 내에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넘어가도록 한 것이죠.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법안을 처리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에 임명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6시간 넘게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감금됐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인간띠’를 두르고 국회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고요.
그런데 난장판 와중에 문제의 ‘빠루’(쇠지렛대)가 등장합니다. 나경원 당시 한국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원에게서 뺏어온 것”이라며 빠루라고 불리는 쇠지렛대를 집어드는 모습은 국회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살벌함’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빠루는 도대체 어디서 누가 갖고 나온 걸까요?
나경원 의원은 당시 빠루를 든 일에 대해 “내가 갖고 온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과 재판 내용 등을 조압하면 국회 경호처 관계자 등이 들고 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회 의안과 사무실 문이 잠겨 있으니 이를 강제로 열기 위해 누군가 들고 왔다는 겁니다. 나 의원은 “민주당과 경호처가 문을 뜯기 위해 사용한 것이고, 우리가 그걸 뺏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여하튼 사진에서 보듯이 그 빠루는 실제 문을 따는 시도를 할 때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이 빠루를 놓고 용도를 다르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빠루를 이용해서 폭력적으로 진압하려한 것 아니냐”부터 “문을 열게 하기 위한 단순한 공구였다”는 얘기까지 빠루는 이후에도 두고두고 논쟁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날의 소동에 대한 판결은 5년이 넘어서야 나왔습니다. 법원은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관 등 26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재판부는 “저항권 행사였다”, “정당방위였다”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한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의원직 상실에 이르는 형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발생한 이래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 2022년 6월 지방선거,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등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평가는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법의 시간’이 늦어지는 동안 흘러온 ‘정치의 시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판결 직후 나 의원은 “이 사건은 법정에 올 사안이 아니었다. 무죄가 아니어서 아쉽다”고 말했고 피고인들은 웃으며 법정을 나섰습니다. 폭력은 ‘유죄’지만 정치는 계속되는 셈이죠.
국회에서 일어나는 몸싸움이 격해질 때마다 나오는 표현이 ‘동물국회’란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안했을 때는 ‘식물국회’라고도 불렀죠.
동물국회의 역사는 깊습니다. 매년 국회에서 몸싸움이 일어나 주옥같은 ‘국회 UFC 짤(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곤 했죠. 이를 막기 위해 2012년 만들어진 것이 국회선진화법입니다. ‘싸우지 좀 말고 일을 해라’는 의미로 함께 만든 제도가 패스트트랙이었습니다. 법원이 지난 19일 판결문에서 밝힌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가 바로 2019년 4월 국회입니다. 이른바 ‘빠루를 든 동물국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법을 어겨 법정에 선 국회의원들은 이제 어떤 정치를 할까요. 동물 국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을까요?
국가공무원 당직제도가 도입 76년 만에 개편된다. 집에서 당직을 서는 재택근무와 기관 간 통합 당직이 대폭 확대되고, 야간과 휴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민원 응대 시스템이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재택·통합당직 확대 및 AI 당직 민원 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인사처는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1949년) 이후 처음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현재 당직제도를 운영하는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등 중앙행정기관은 1171개(약 57만명)로 파악된다. 이들 기관은 약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재택당직 또는 통합당직을 확대하거나 24시간 상황실을 통해 당직 근무를 하게 된다.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나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갖춘 곳은 재택당직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교부와 법무부 등 현재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일반당직실을 없애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기관 특성상 당직 업무가 과중한 경우에는 상황실 인원을 조정하거나 인력을 보강할 수 있다.
여건에 따라 기관 통합 운영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와 같이 8개 기관이 모여 있는 경우 기존 기관별 1명씩 총 8명이 당직 근무를 했다면, 앞으로는 전체 3명의 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관 간 소통과 대응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기관 간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전파하고, 업무가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상 기관들은 재택·상황실·통합 등 3가지 당직 근무 유형 중 각 기관 특성에 따라 도입 여부를 선택하게 된다. 여기에 추가로 기관별 민원 수요에 따라 야간과 휴일에 AI 당직 민원 응대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AI 시스템의 경우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화재·범죄는 119·112 신고로 각각 전환하는 등 민원의 성격에 맞춰 연계한다.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락되도록 ‘핫라인’도 운영해 연락 지연 등을 방지할 계획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별도 예산이 필요한 AI 당직 민원 시스템은 전화 민원이 많은 기관이 도입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대화형이나 검색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민원인도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이번 당직제도 개편에 따라 당직비가 감축돼 연간 약 169∼178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연간 약 356만 근무시간이 확보돼 공무원의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크리스마스는 한 달여 남았지만, 19일 오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월드파크 광장은 이미 연말 분위기로 들떠 있었다. 해가 지고 조명이 켜지니 유럽 크리스마스 마켓 정취를 느끼기에도 부족함이 없었다. 롯데백화점이 2023년부터 선보이는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으로, 내년 1월4일까지 문을 연다.
올해는 규모를 역대 최대인 2640㎡(약 800평)로 늘리고 접근성도 높였다. 롯데월드몰에서 밖으로 나오면 바로 크리스마스 마켓 입구를 만날 수 있는데, 입구 너머로 13m 높이 대형 트리가 방문객들을 맞았다.
대형 트리와 회전목마는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을 ‘인증샷 성지’로 만든 시그니처로, 매년 규모가 커지고 화려해지고 있다. 올해 트리는 붉은색 하트 조명 장식으로 꾸몄으며 하루에 다섯 차례 인공 눈을 뿌리는 ‘스노 샤워’가 펼쳐진다. 회전목마도 2층으로 구성해 한 번에 30명가량이 탑승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에는 다양한 식음료와 기프트 상점 등 51개 부스가 운영된다. 행사명에 롯데타운이라는 이름을 붙인 만큼 롯데 계열사 및 파트너사와 협업한 제품과 콘텐츠 등을 선보인다. 성수동 팝업에서 화제가 된 롯데웰푸드 ‘가나 초콜릿 하우스’와 CJ올리브영이 운영하는 스낵 브랜드 ‘딜라이트 프로젝트’ 체험형 팝업 부스가 대표적이다. 마켓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부스’ 등도 있다. 먹거리 존도 강화해 지난해보다 20%가량 부스를 늘렸다.
방문객들이 소규모로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 라운지’도 올해 최초로 운영한다. 오후 4시 이전 ‘주간’과 오후 4시 이후 ‘야간’에 걸쳐 70분씩, 하루에 총 7회 유료로 운영한다. 라운지에 머무는 동안에는 샴페인과 케이크가 제공된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은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열린다. 오후 4시 이후에는 유료 입장만 가능하다. 그런데도 SNS 등에는 사전 예약 시작 전부터 관련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판매한 1차 주말 패스트 패스 입장권은 10분 만에 매진됐다. 사전 예약 2·3차분 판매는 각각 21일과 다음달 8일 시작한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2023년 첫해에 24만명, 지난해에는 40만명이 찾았다”며 “올해 크리스마스 마켓은 전담부서에서 지난해 행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준비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다른 백화점들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에서 다음달 30일까지 크리스마스 마켓 ‘신세계 원더랜드’를 열고, 중구 본점 외벽 미디어 파사드(신세계스퀘어) 규모를 키워 ‘시간을 잇는 마법의 세계’를 주제로 한 크리스마스 영상을 내보내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압구정본점과 더현대 서울 등 전 점포를 ‘해리의 크리스마스 공방’을 콘셉트로 공간을 꾸몄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12월은 최대 성수기로, 선물 수요가 많은 만큼 집객이 곧 매출로 이어지는 때”라며 “지난해 연말은 불법계엄 사태로 다소 가라앉은 분위기였다면, 올해는 이른 추위까지 겹쳐 연말다운 연말을 보내려는 수요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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