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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가자지구, 살아있는 지옥 같아…한국 정부는 왜 지원 망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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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1   작성일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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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가자지구에서 휴전이 발효된 지 6주가 지났다. 하지만 휴전은 일시적 상황일 뿐이라는 듯이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구호 물품 반입의 차단이 이어지고 있다. 휴전 이후에도 가자지구 재건을 위한 과제로 주민들을 살리기 위한 의료 수요 충족이 우선순위로 꼽히는 이유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국경없는의사회 사무실에서 만난 김결희 국경없는의사회 활동가(45)는 “의료 물자 지원과 의료 후송이 가자지구에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2018년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서 한 달여간 구호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 성형외과 전문의인 김 활동가는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총상을 입은 이들의 하지 재건 수술을 주로 담당했다. 김 활동가는 당시 가자지구에서 연을 맺었던 현지 의료진과 미디어를 통해 가자지구의 소식을 전해 들으며 “살아 있는 감옥처럼 느껴졌다”는 그때를 떠올렸다. 김 활동가는 사실상 봉쇄된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총격을 무방비로 받아내는 가자지구 주민들에게서 무력감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한국이라면 수술 전 컴퓨터단층촬영(CT)은 물론이고 가능한 사전 검사 장비를 모두 동원했을 테지만 가자지구에서는 최선이 엑스레이를 찍는 것 정도”라며 “당시에도 구호물자가 지원되는 속도가 매우 느리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도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응급 환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 재건 수술이나 재활은 꿈도 꾸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활동가는 휴전 이후 가자지구에 가장 필요한 조치로 타국으로의 의료 후송을 꼽았다. 전쟁으로 의료 인프라가 거의 파괴된 가자지구에서는 중증 환자에게 고난도 수술을 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의료 후송은 주로 주변국인 이집트와 아랍에미리트연합, 카타르, 튀르키예 등으로 이뤄져 왔으나 최근 이 국가들의 환자 수용 수준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구호단체들은 비교적 거리가 먼 국가로의 의료 후송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 가까운 국가인 일본도 팔레스타인 여성 2명의 의료 후송을 받아들여 치료를 제공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가자지구에서 해외로 의료 후송이 필요한 환자는 1만5600명에 달하며 이 중 3분의 2가 아동이다. 김 활동가는 “의료 후송을 기다리는 환자들은 주로 전쟁 외상으로 인한 중증 환자나 암 환자”라며 “의학적으로는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는 환자들”이라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지난달 15일 외교부 담당자를 만나 가자지구 내 인도적 지원과 의료 후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가자지구 의료 후송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청원을 전달했다. 김 활동가는 “정부가 의지만 보여준다면 여러 민간단체와 협업을 통해 정부의 기존 인도적 지원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 선진국인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로고스가 전산시스템 보안 소홀로 소송자료 18만건을 탈취당해 5억29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물게 됐다. 유출된 소송자료엔 이름과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범죄 정보, 건강 관련 민감 정보까지 포함돼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6테라바이트(TB) 규모의 소송자료를 탈취당한 법무법인 로고스에 과징금 5억23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로고스의 전산 시스템에 보관 중이던 소송자료가 다크웹에 대량 게시되면서 이뤄졌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지난해 7~8월 로고스의 관리자 아이디·비밀번호를 획득한 뒤 내부망에 접속해 약 4만4000여건의 사건관리 목록(의뢰인명, 소송상대자, 사건명, 사건번호 등)을 내려받았다. 이어 18만5047건(1.59TB 규모)의 소송자료 문서까지 내려받아 유출했다. 유출된 소송자료에는 소장, 판결문, 진술조서, 증거서류, 금융거래내역서, 범죄일람표, 신분증, 진단서, 통장사본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해커는 또 지난해 8~9월에는 메일서버 등에 랜섬웨어 악성코드를 심어 서버를 마비시켰고, 로고스는 관련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했다.
    로고스는 정보유출 사실을 지난해 9월 파악하고도 별다른 사유 없이 1년이 지난 올해 9월에서야 해당 고객에게 유출 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고스는 지난 5월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모집해 집단소송을 벌였던 로펌 중 하나다. 고객의 민감정보를 대량 탈취당한 로펌이 유심해킹 피해자들을 대리하겠다고 나섰던 것이다.
    소송정보 대량 탈취는 로고스의 허술한 보안 탓이 컸다. 조사에 따르면 로고스는 내부 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는 등 접근·통제 조치를 소홀히 했다. 다른 인증수단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외부인의 내부 시스템 접속이 가능했고, 웹페이지 취약점 점검·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주민번호·계좌번호·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했으며, 보관 중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나 구체적인 파기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로고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을 “매우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로고스는 소송 대리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관·관리하는 법률 서비스 제공자로서,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했다”면서 “그럼에도 다수의 의무를 위반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5억2900만원의 과태료·과징금 부과 외에도 처분 사실의 홈페이지 공표 명령, 개인정보 보호·관리 체계 개선 시정명령을 함께 내렸다.
    로고스 관계자는 이날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못해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면서도 정보 유출 1년이 지난 뒤에야 해당 고객에게 공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말하기 곤란하다”며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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