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1   작성일2025-11-25

가전내구제 중국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19개 개발도상국과 함께하는 희토류 개발 협력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희토류 공급망 구축 노력에 맞서 중국의 글로벌 희토류 산업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폐막한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핵심 광물의 상호호혜적 협력과 평화적 이용을 증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녹색 광업 국제 경제 무역 협력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면서 “산업망·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이익 분배를 최적화하고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더 잘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이니셔티브에는 개방적이고 안전한 정책 환경 조성, 녹색 무역의 자유화·편리화 촉진, 사회적 책임 이행, 포괄적·포용적인 글로벌 녹색 광물 가치사슬 구축, 기술 교류 및 역량 강화 심화, 투자 협력 강화, 다자주의 메커니즘 협력 심화 등 7대 협력 분야가 제시됐다. 이니셔티브엔 캄보디아, 나이지리아, 미얀마, 짐바브웨를 포함한 19개국과 유엔산업개발기구가 참여한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대안적인 희토류 공급망 구축을 위해 동맹국들을 결집하고자 노력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지난달 호주와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체결했고 일본이 여기 동참하기로 했다. 미국 내에 희토류 분리·정제 및 희토류 자석 생산 단지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EU가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 독점을 비판하고, 광물 개발의 이익을 현지가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 개도국)의 요구가 분출했다면서 “리 총리가 두 문제 모두에 대한 해답을 내놓았다”고 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우리는 단순한 희토류 수출국이 아니라 핵심 광물에 대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중국을 지지했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주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법과 일탈행위를 한 지방공공기관장들이 정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9월25일부터 10월24일까지 약 한달 간 전국 978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장 근무 행태 실태점검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행안부는 최근 언론이나 지방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점 점검했으며, 경찰청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외부 기관이 조사·수사 중이거나 지방정부가 조사할 예정인 사안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부당 계약, 공용자산 사적 이용, 채용·인사 부당 개입, 윤리·품위 훼손, 복무·근태 부적정 순으로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한 공공기관장은 계약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사장 가족이 소속된 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해 해임 처분됐다. 또 다른 기관장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명절 선물 구입비로 사용해 벌금형과 정직 처분을 받았다. 또 직원에게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하고 회식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기관장이 품위 훼손으로 해임됐다. 이 외에 기관장이 업무와 무관하게 동일 지역으로 반복 출장을 가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행안부는 위법·일탈 행위가 확인된 기관장에 대해 징계 또는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조사·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징계 또는 민·형사상 책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행위로 확인되면, 내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반영해 평가 등급 하향 조정 등 벌칙을 부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결과를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지방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윤리성 제고를 위한 교육·지침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조적으로 일탈 재발 위험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 내 규정 정비, 제도 보완 등을 추진한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국민과 밀접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책임자인 만큼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지방정부와 함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기관 운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했다.
남아공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집트에 이은 이 대통령의 세번째 방문국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요하네스버그 OR 탐보 국제공항을 통해 남아공에 입국했다. 남아공에서는 빌런 오캄 산림수산환경부 장관과 음마이키 두베 국제관계협력부 과장 등이 이 대통령을 영접했다.
남아공 측에서는 댄싱 크루 ‘이스트 랜드 아트 아카데미’ 청소년 8명이 공항에 나와 이 대통령이 걸어오는 레드카펫 끝에서 댄스 퍼포먼스로 이 대통령 부부를 환영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들의 퍼포먼스에 박수로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22일부터 본격적으로 G20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열리는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연대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22~23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이틀간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는 총 3개의 공식 세션(회의)이 개최된다.
공식 세션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회복력 있는 세계’,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 등 3개로 구성된다. 이 대통령은 3개 세션에 모두 참여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외교 기조인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을 통칭하는 용어)로 확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4일 순방 일정을 소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주최국인 남아공은 물론 아프리카에 대한 연대와 협력, 그리고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할 의지를 밝힐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다변화 다각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했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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