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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건설 하도급 거래 연쇄 피해 막는다…1000만원 초과 땐 ‘지급보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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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1 작성일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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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앞으로 1000만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하도급 업체가 원청과 발주처에 계약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요청권도 신설된다. 이는 건설경기 악화로 하도급 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연쇄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가맹업계에 이은 두 번째 ‘갑을관계’ 종합대책이다.
지급보증 의무 확대, 정보요청권 신설,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 사용 의무화로 하도급 대금 지급 ‘3중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골자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은 2022년 492건에서 지난해 660건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우선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 지급보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급보증 제도는 원사업자(원청)가 부도·파산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서울보증보험 등 제3기관이 대신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에는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또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법에 명시한다. 지급보증에 가입돼 있음에도 하도급 업체가 이를 몰라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지급보증 의무 위반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도 마련한다. 하도급 업체의 건설 분야 지급보증 이행률이 2023년 87.1%에서 지난해 67.6%로 급감한 탓이다.
하도급 업체의 원도급 거래 관련 정보요청권도 신설된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청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면 하도급 업체가 발주자에게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하도급 업체가 원청과 발주처 간 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적시에 대금 지급을 청구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정보요청권을 신설해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원청·발주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공 하도급 거래와 민간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 사용도 의무화된다. 중간단계 사업자가 자금을 유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 도입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자율 준수제도만 있다.
공정위는 대형 공사를 대상으로 의무화를 우선 도입한 뒤 향후 제조·용역 하도급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급보증금액 상한을 두는 등 원청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형주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은 “건설경기 둔화 상황에서 하도급 대금을 적시에 받는 것은 120만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 대책으로 대금 미지급으로 2·3차 하위 협력사가 연쇄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와 사모펀드 론스타의 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 판정을 취소하자 론스타 측은 19일 2차 중재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해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 보면서 재차 다툴 준비를 하고 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론스타가 (1차 중재와 같이) 6조9000억원에 대해 전부 (배상을) 청구한다면 기판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조기 각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ICSID는 론스타가 기존 중재 판정에서 패소한 95.4% 배상 청구 금액에 대한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기각당한 배상 청구액을 포함해 중재를 청구한다면, 이는 조기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정 국장은 “조기 각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론스타는 법률 비용을 다 물어야 하므로, 실익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신청하더라도, ICSID가 취소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 금액(4.6%)에 한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무부가 예상하는 론스타의 2차 배상 청구 금액은 4000억~8000억원가량이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이 한국 정부 배상 책임 근거로 제시한 유력 증거인 하나금융과의 상사중재(ICC) 판정문이 이번 취소 결정으로 증거력이 약화한 만큼, 2차 중재 절차에서도 정부 책임에 대한 쟁점을 이어서 다투겠다는 계획이다.
정 국장은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승인을 지연했는지, 하나금융에 매각가 인하를 압박했는지는 론스타가 입증해야 한다”며 “앞선 중재 절차에서도 증거가 부족해 ICC 판정문을 증거로 사용했다가 취소된 상황이므로 론스타가 (정부 책임을) 어떻게 입증할지 지켜보면서 그에 따라 반박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3년 동안 분쟁한 만큼, 론스타 측이 정부 배상 책임을 입증할 새 증거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변호사는 “(론스타 측은) 이제껏 한국 정부의 책임을 입증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론스타의 2차 중재 청구와 상관없이, 론스타는 ICSID의 취소 절차에서 발생한 한국 정부 소송비용 73억원을 선고 뒤 30일 내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에 기한 내 지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이를 넘길 시 별도 중재나 강제 집행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일본에 맹공을 퍼붓던 중국이 23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일본과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아시히신문에 따르면 전날부터 양일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대화는 성사되지 않았다.
앞서 일본은 G20을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리 총리가 서서 대화하는 약식 회담이라도 여는 방안을 모색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 7일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중국이 일본 여행 자제령,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등 압박 수위를 올리는 상황에서 고위급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중국의 거부로 양국의 만남은 불발됐다.
NHK는 정상들이 모여 단체 사진을 찍는 시간에 다카이치 총리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웃으며 인사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가가 악수했지만 리 총리에게는 말을 걸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은 양국 간 갈등을 국제 외교무대로 끌고 가며 ‘판’을 키우고 있다. 푸총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지난 21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일본이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려는 야심을 처음 드러낸 것이자 중국의 핵심이익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며 중국에 무력 위협을 가한 첫 사례”라고 주장했다. 리쑹 주오스트리아 중국 국제기구 상임대표도 지난 21일 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에서 “일본이 군국주의의 길을 다시 걸으려 한다면 국제사회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하려 하는 다카이치 내각을 비판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중국 언론 인터뷰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에 대해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이고 건드려선 안 될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단호한 반격을 해야 한다”며 “이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하는 것이자 피와 생명으로 바꾼 전후 성과와 국제적 정의, 인류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G20도 여론전 무대로 활용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리 총리가 G20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중국 외교부가 ‘남아공이 대만 문제에 관해 중국 입장을 지지했다’고 밝혔다”며 “중국이 신흥국의 지지를 과시하며 다카이치 내각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외신에선 중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본 등 아시아 동맹에 관여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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