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인스타 팔로우 구매 [점선면]“정치적 평가 받았으니 참작”···나경원, 의원직 상실 아닌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4 작성일2025-11-24

본문

인스타 팔로우 구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 선고가 사건 6년 만에 나왔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선고 직후 “법원이 명백하게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봐주기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는데요.
엇갈린 평가는 2019년 이래 정치권에서 이어진 극한 대립의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이길래 현재 정치와 떼놓을 수 없는 걸까요? 오늘 점선면은 패스트트랙 충돌 선고를 통해 사건의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등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 중 26명은 지난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국회법 위반 ‘벌금 400만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장제원 전 의원은 지난 3월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유죄 선고를 받은 국민의힘 현직 의원 6명이 모두 직을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는 ‘벌금 100만원 이상’,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일 때 의원직을 상실하는데요. 이번에 선고된 혐의 중 국회법 위반은 벌금 400만원이 최대였고, 그 외 혐의에 금고형 이상은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건 이후 세 번의 전국 단위 선거(21·22대 총선 및 8회 지방선거) 동안 정치적 평가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선거)는 정치적 행위의 성격을 가진 이 사건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형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다”며 “죄가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동물국회’라는 비판까지 나왔던 패스트트랙 충돌에 대한 지적인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2019년 4월 국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 처리를 두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합의가 최종 결렬되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시한을 정해두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법안 자체를 반대하지만 의석 수에서 밀려 절차 내 저지가 불가능했던 한국당은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해 법안 접수를 막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법안은 서류로 직접 의안과에 접수해야 했거든요. 의안과 내에서는 사무처 직원이 팩스로 온 법안을 뺏기고, 팩스 기기가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의안과 앞은 의안을 접수하려는 민주당과, 저지하려는 한국당 관계자들의 고성과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빠루’(쇠지렛대)가 등장한 것도 이때로 전해졌는데요. 잠긴 의안과 문을 열기 위해 국회 경호처 관계자 등이 들고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이 사용했다”며 빠루를 들어 보인 모습은 이 사건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고요. 한국당은 표결 참석을 막기 위해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의 사무실 문을 소파로 막기도 했습니다.
이후 법안은 결국 패스트트랙에 올라 통과됐습니다. 한국당은 법안 심의에 참여하는 대신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황교안 당시 한국당 대표는 거리에서 지지자들을 결집하기 시작했고요. 재판이 진행되는 사이 피고인 중 장제원 전 의원, 이철규·윤한홍 의원 등은 2020년 총선에서 당선돼 친윤석열계의 주축이 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재판 선고를 두고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국민의힘은 “헌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항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평가했고요. 민주당은 “나경원 봐주기 판결”이라며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대선 한 달 전, 35일 만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된 것과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같은 정치적 사건이지만 사법 처리 속도나 시기에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왜 어떤 정의는 그렇게 빠르고, 어떤 정의는 끝없이 지연됐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취지가 훼손됐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법조인 출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점선면과 통화에서 “이제 이 정도의 불법 행위는 의원직 상실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는 기준이 생긴 셈”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을 반 정도는 무력화시켜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12~2013년 여야가 동물국회 오명을 벗기 위해 의원직 상실의 기준을 일반 형사사건보다 더 엄격하게(벌금 500만원 이상) 세운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유죄에 따른 정치적 부담감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됐다는 안도감이 함께 읽힙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항소하더라도 2·3심 판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나경원 의원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청탁 의혹’이나 추경호 의원의 12·3 불법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등 특검 수사 중인 사안은 여전히 리스크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재판부가 ‘국민의 정치적 판단이 이미 이뤄진 점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한 점을 거론하며 “그와 반대로 이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국민들이 선거 때 참고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선고는 늦었지만, 유권자로서는 유보했던 판단을 다시 꺼낼 계기가 될 텐데요. 정치권은 유권자가 내릴 판단을 겸허히 듣고 어떤 행보에 나서는 게 옳을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점선면>의 다른 뉴스레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무주택 가구 수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가구주 4명 중 1명만이 집을 소유해 주택 소유율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혼인 시기 지연과 1인 가구 증가에 더해 서울 집값 급등과 주택 공급 부족 등이 겹치면서 첫 내 집 마련이 한층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와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가구주 기준) 무주택 가구는 52만7729가구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만7215가구 증가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의 30대 집주인 수는 3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30대 주택 소유 가구는 18만3456가구로, 전년보다 7893가구 줄어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이다.
무주택 가구는 주택 소유 가구의 2.9배로 격차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서울 30대 주택 소유 가구는 2015년 약 23만7000가구에서 꾸준히 줄었다가 2021년에 잠시 반등했으나 2023년에는 19만1349가구로 ‘20만선’이 무너졌다.
무주택 가구는 늘고 주택 소유가구는 줄면서 주택 소유율은 낮아졌다. 지난해 서울의 30대 가구 가운데 주택 소유가구의 비중을 뜻하는 주택 소유율은 25.8%를 기록했다. 서울 30대 주택 소유율은 2015년 33.3% 수준이었으나 2020년 30.9%까지 떨어졌고 2021년(31.2%) 소폭 반등한 뒤 2022년(29.3%) 다시 하락해 지난해 25%대까지 내려왔다.
전국 30대 주택 소유율은 36.0%로 6년째 하락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서울과는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이는 서울 집중과 집값 급등, 취업과 결혼 시기 지연 영향 등으로 서울 주택 매입이 더욱 어려워진 데 기인한다. 특히 1인 가구가 많은 서울의 특성과 올해 강화된 정부 부동산 정책이 맞물리며 주택시장 진입 장벽을 높여 서울 주택 소유율 하락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년층은 1인 가구라도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위해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토지주택연구원이 지난해 전국의 청년 무주택 1인 가구 700명을 조사한 결과, 83.2%가 ‘향후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지원(24.3%)과 전세자금 지원(22.3%)이 가장 많았고, 이어 공공임대(18.6%)와 공공분양(14.4%) 순으로 나타났다.
존 힐리 영국 국방장관이 간첩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러시아 선박이 영국 해역에 진입했다면서 위협 시 군사적 옵션이 준비됐다고 경고했다.
BBC에 따르면 힐리 장관은 19일(현지시간) 다우닝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선박 얀타르호가 최근 몇 주간 스코틀랜드 북쪽 영국 해역 경계를 떠돌다가 영국 해역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얀타르호는 공식적으로는 러시아 해양연구선으로 등록돼 있으나 서방에서 간첩 활동을 한다고 의심하는 선박이다. 힐리 장관은 얀타르호가 “정보 수집과 우리 해저 케이블 위치 파악을 위해 설계된 배”라면서 “우리와 동맹국들의 해저 기반 시설을 위험에 빠뜨리기 위한 러시아 함대의 일부”라고 말했다.
영국군은 얀타르호를 추적하기 위해 해군함 한 척과 공군 초계기 P-8 여러 대를 띄웠는데 얀타르호가 조종사들을 향해 레이저를 쐈다고 한다. 힐리 장관은 “이런 러시아의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며 영국군이 이번 일을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전하고 싶다. 우리는 당신을 보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다. 그리고 얀타르호가 이번 주 남쪽으로 이동한다면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얀타르호를 더 면밀히 추적할 수 있도록 해군 교전 규칙을 변경했다면서 “얀타르가 경로를 변경하면 그에 대비한 군사 옵션이 있다. 푸틴에게 정보를 주지 않기 위해 그 옵션을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영국의 경고에 관해 “영국의 수중 통신에는 관심이 없다”며 “러시아의 행동은 영국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영국의 안보를 해치려는 목적도 없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영국 국방부는 이날 군수 공장 신설 계획을 내놨다. 영국은 이 계획에 따라 지난 20년 가까이 해외 생산에 의존한 탄약과 군용 폭발물의 국내 생산을 재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신규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영국 전역의 13개 부지를 발표하고 건설 계획 제안서 제출을 업계에 요청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또 힐리 장관이 올해 영국에 신설될 2개 드론 공장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전글협의이혼 교차로서 신호위반 차량 노려 ‘꽝’···보험사기 벌인 20대 구속 송치 25.11.24
다음글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프로젝트 끝났으면 나가라?···반복되는 IT업계 관행 왜? 25.11.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