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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김건희 모친 최은순씨 25억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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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4 작성일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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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사진)가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올해 명단에 이름을 새로 올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였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은 앞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같은 해 3월 성남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의 명의로 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 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2·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지방세 총 체납액은 개인 5829명(2965억9100만원), 법인 3324곳(2311억1800만원)의 5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 지역이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50.5%를 차지했다.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42억51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모씨(56)였다. 법인 중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A주식회사였다.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1일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올해 심의 대상자 중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 공개 전 약 651억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도 약 22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LG전자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부 산하 기관인 엑스포시티 두바이와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지난 19일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논의된 인공지능(AI) 기술·응용 서비스개발 및 AI·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 확대의 연장선이다.
엑스포시티 두바이는 2020 두바이 엑스포가 열린 부지에 약 3만5000명이 거주하는 3.5㎢ 규모의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고 있다. 이는 AI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탄소중립, 에너지 효율을 높인 인프라 구축 등 UAE 정부가 추진하는 ‘위 더 UAE 2031’(We the UAE 2031) 비전과 맞닿아 있다.
LG전자는 첨단 냉난방공조(HVAC) 솔루션과 AI홈 허브 기반의 스마트홈 솔루션 공급을 추진한다. 스마트홈 솔루션은 고객이 일상 언어로 대화하면 AI가 맥락과 공간을 이해해 연동된 가전과 기기를 제어하고 서비스까지 연결해주는 방식이다.
앞서 LG전자는 2020년 열린 두바이 엑스포에 고휘도 LED 사이니지를 공급했다. 엑스포시티 두바이가 구축하는 스마트시티 내 3000세대 규모 가구에 냉장고, 식기세척기, 오븐 등 빌트인 가전 공급 계약도 체결한 바 있다.
LG전자는 중동 지역에서 기업·소비자간거래(B2C), 기업간거래(B2B)는 물론 기업·정부간거래(B2G) 사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아시아,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신흥시장을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삼고 있다.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는 “국가 주도의 프로젝트가 많은 중동 지역에서 B2G 영역의 신규 사업 기회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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