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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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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7 작성일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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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지난해 4·10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원과 비당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 내 현수막 설치·게시, 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 개최 등이 아닌 방식으로 경선 운동을 하면 안 된다.
강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경선 운동을 한 것이어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설령 법 위반이라 해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ARS 방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ARS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그 허용 여부에 관해 선관위에 문의하고 정당 사무처 의견을 듣기는 했으나 그 구체적 경과에 비춰 보면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의원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호서대는 식품영양학과가 한국영양교육평가원이 실시한 ‘영양사 교육과정 평가·인증 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5년 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영양사 교육과정 평가·인증’은 대학의 영양사 양성 교육과정과 교육환경 전반을 점검해 질 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호서대 식품영양학과는 교육과정·학생·교수·시설 및 지원·교육성과 등 전 영역에서 ‘우수’ 평가를 받으며 내년 3월부터 2031년 2월까지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그동안 학과는 학생 성과 향상을 위해 프로젝트기반학습(PBL), 플립러닝, 캡스톤디자인 등 학생 주도형 팀 기반 학습법을 정규 과정에 도입하고, 신임 교원 확충과 실험·실습 인프라 개선에 힘써 왔다.
또 지도교수 정기 면담 시스템을 운영해 학생의 학업 관리와 진로 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영양사 선서식’, ‘예비 영양사들의 맛있는 섬김’ 등 실천형 프로그램을 통해 예비 영양사들이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미혜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윤리성·리더십·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영양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체계적 관리를 이어온 점이 우수대학 인증으로 이어졌다”며 “학과는 매년 50여명의 영양사를 배출해 정부 영양정책 기관, 식품산업, 병원·보건복지 분야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서대는 앞으로도 영양사 양성 교육의 핵심 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무주택 가구 수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가구주 4명 중 1명만이 집을 소유해 주택 소유율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혼인 시기 지연과 1인 가구 증가에 더해 서울 집값 급등과 주택 공급 부족 등이 겹치면서 첫 내 집 마련이 한층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와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가구주 기준) 무주택 가구는 52만7729가구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만7215가구 증가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의 30대 집주인 수는 3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30대 주택 소유 가구는 18만3456가구로, 전년보다 7893가구 줄어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이다.
무주택 가구는 주택 소유 가구의 2.9배로 격차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서울 30대 주택 소유 가구는 2015년 약 23만7000가구에서 꾸준히 줄었다가 2021년에 잠시 반등했으나 2023년에는 19만1349가구로 ‘20만선’이 무너졌다.
무주택 가구는 늘고 주택 소유가구는 줄면서 주택 소유율은 낮아졌다. 지난해 서울의 30대 가구 가운데 주택 소유가구의 비중을 뜻하는 주택 소유율은 25.8%를 기록했다. 서울 30대 주택 소유율은 2015년 33.3% 수준이었으나 2020년 30.9%까지 떨어졌고 2021년(31.2%) 소폭 반등한 뒤 2022년(29.3%) 다시 하락해 지난해 25%대까지 내려왔다.
전국 30대 주택 소유율은 36.0%로 6년째 하락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서울과는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이는 서울 집중과 집값 급등, 취업과 결혼 시기 지연 영향 등으로 서울 주택 매입이 더욱 어려워진 데 기인한다. 특히 1인 가구가 많은 서울의 특성과 올해 강화된 정부 부동산 정책이 맞물리며 주택시장 진입 장벽을 높여 서울 주택 소유율 하락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년층은 1인 가구라도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위해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토지주택연구원이 지난해 전국의 청년 무주택 1인 가구 700명을 조사한 결과, 83.2%가 ‘향후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지원(24.3%)과 전세자금 지원(22.3%)이 가장 많았고, 이어 공공임대(18.6%)와 공공분양(14.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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