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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김민석, 차기 당대표론에 “임명권자 있는데···총리가 정치적 행보 생각한다는 건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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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9 작성일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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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론’과 관련해 “총리가 앞으로 무얼 하고 이런 것은 제 마음대로 못 한다”며 “임명권자가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 속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 “제가 뭘 ‘하고 싶다’, ‘아니다’ 말하는 건 좀 넘어서는 얘기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보다 앞서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선 “서울시장 (출마) 문제에 대해선 제가 별로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입이 민망할 정도로 말씀을 드렸다”며 “인사청문회 때부터 국민의힘 측 첫 질문이 그거였는데, 전 처음에 ‘왜 이걸 질문하시지’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후 사회자가 ‘서울시장이든 당대표든 출마설 관련해서 논의는 일절 없는 것이냐’고 묻자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총리를 좀 오래 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며 “모든 게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서 총리가 정치적으로 다음에 뭘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방송에서 최근 자신의 제안으로 출범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와 관련해 “대략의 큰 원칙은 원칙과 절제”라며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원칙에 따라서 딱 짚을 거 짚고, 대상이나 내용·범주·다루는 방식 등에서는 절제를 갖추는 게 좋겠다는 걸, 세부적 예를 들어 (TF에) 얘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부터 저희의 기대는 내란청산을 최대한 빨리하고 국력을 모아서 경제 살리기, 성장과 도약 이쪽으로 가자는 게 소망이었다”며 “대통령이나 저희나 처음부터 그런 부분(내란 청산)에 있어선 가급적 신속하고 절제력 있게 정리하자는 생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각 부처가 조사하는 기구다.
서울 관악구가 구청 홈페이지에 ‘관악구 홈페이지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구민이 원하는 정보를 찾으려면 키워드를 검색해 많은 검색 결과 속 흩어진 데이터를 직접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AI를 통해 주민이 ‘일상 대화체’로 질문하면 AI가 선별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챗봇’을 도입했다.
구는 “도입한 챗봇은 검색 증강 생성 기술 활용으로 홈페이지에 등재된 공식 데이터를 연계한 답변을 한 번에 제공해 정보 전달력을 높였다”며 “콘텐츠가 변경되면 챗봇이 학습한 데이터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돼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생활과 밀접한 복지 분야·대형폐기물 배출과 여권 신청 등의 민원 분야·재산세 납부 등의 세무분야·의료기관 안내 등의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챗봇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구는 챗봇 서비스를 모니터해 질의 응답 정확도를 개선하고 교육과 문화, 도시계획 등 더 많은 정책과 구정 운영 정보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행정 정보의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구민 모두가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스마트 행정 서비스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십 년을 뼈빠지게 일해도 건설노동자의 퇴직금은 푼돈입니다. 그나마도 공사금액의 문제 때문에 많은 노동자가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등이 주최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사각지대 해소’ 토론회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실상을 알렸다. 조홍영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일부 기업들은 하루 6500원인 퇴직금을 떼먹기 위해 꼼수도 부린다”며 “분리발주 등의 편법을 사용해 퇴직공제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법정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현장 특성상 건설노동자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건설노동자가 일한 일수만큼 사업주가 1일 6200원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가 이 금액과 이자를 적립해 두었다가 퇴직 시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한다.
그러나 이 제도의 혜택을 모든 건설노동자가 누리는 것은 아니다. 공공 공사는 계약금액 1억원 이상, 민간 공사는 50억원 이상일 때만 사업주가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민간공사, 하도급 공사, 전기·통신·설비 등 분리 발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제도 밖에 놓여 있다.
일부 사업주는 공제부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공사를 의도적으로 쪼개 발주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전체 100억원 규모 공사를 공정별로 10억·20억원 등으로 나누면, 실제로는 100억이 넘는 대형 공사라 해도 그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퇴직공제금 적용을 받지 못한다.
조 수석부지부장은 “고려아연은 최근 3번의 신설 공사에서 분리 발주와 공사금액 낮추기 계약 등을 통해 퇴직공제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다”며 “발주처 책임을 자회사에 떠넘기고 분리발주 등의 편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에서 10년간 일한 건설노동자 A씨는 최근 신설공사에 모두 참여했음에도 퇴직공제금 적립분이 130여만원에 그쳤다. 7년간 근무한 B씨 역시 200여만원의 퇴직공제금만 적립됐다.
유급휴일이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공제 적립에서 빠지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는 건설노동자가 실제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휴일에는 퇴직공제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승곤 플랜트노조 경인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이는 주휴일과 공휴일을 정상근무로 간주해 유급휴일을 부여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퇴직공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행 제도로는 30년간 꾸준히 적립해도 퇴직금이 60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며 “퇴직공제부금을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공제 적용 공사범위의 단계적 확대와 유급휴일을 근로일수로 인정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총공사금액은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로 규정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공제제도의 취지와 일반 근로자와의 차별 해소를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 제60조의 연차휴가, 약정휴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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