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8   작성일2025-11-24

유튜브 조회수 구매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원·하청이 단일화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원청 위주의 교섭구도가 고착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이라는 노란봉투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서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노사 및 원청·하청노조가 공동 교섭에 합의하지 못하면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 대표를 한 곳으로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개정 당시부터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개별노조의 자율교섭권 보장을 주장해왔고,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하청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구하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분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 기준으로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원청이 하청노조 여러 곳과 각각 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고, 직무가 유사한 하청들을 묶어 통합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다. 정부는 근로조건 중 일부라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정부 설계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노동위원회가 그간 교섭단위 분리를 보수적으로 결정해온 만큼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 요구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명분으로 교섭을 거부하고, 교섭단위 분리에 불복해 소송을 할 경우 교섭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동부는 개별 교섭보다는 유사 노조끼리 묶어서 교섭하는 게 초기업 단위·산별교섭의 방향성과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 검토 작업을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신평재 전 교보증권 회장(전 루마니아 명예영사) 별세, 미혜씨·유나씨(대학교수) 부친상, 홍영은 카이스트 교직원 시부상, 이병관씨(의사) 장인상=19일 0시7분 서울아산병원. 발인 21일 오전 6시20분 (02)3010-2000
■이숙향씨 별세, 김정수·정희·일수·정미씨 모친상, 김정모 세계일보 충남주재기자 겸 부국장·김기모씨 장모상=19일 오후 2시13분 천안 단국대병원. 발인 21일 (041)550-7474
■최처례씨 별세, 황병식씨·병만 고양특례시배드민턴협회장·병문·영순·경순씨 모친상, 김우진씨 시모상, 김한건·김종성씨 장모상=19일 오전 6시 고양 명지병원. 발인 21일 오전 6시30분 (031)810-5444
■김영자씨 별세, 박영배 서광전력 대표·영남 초당환경 대표·혜숙·혜자·혜련·혜란씨 모친상, 하용자·양경아씨 시모상, 강성운 초당산업 대표·현유범 서귀포 현대산부인과 원장·이재근 투데이건설 대표·권윤오 세종대신 대표 장모상, 박준식 딜사이트 편집국 자본시장부 부국장 조모상=18일 조선대병원. 발인 20일 오전 9시 (062)220-3352
■황성훈씨 별세, 명수 중도일보 상무 겸 서울본부장 형제상=18일 대전선병원. 발인 20일 오전 11시 (042)253-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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