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9   작성일2025-11-24

성남상간소송변호사 5년에 걸쳐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해 수백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도 명령했다.
‘자경단’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 취업제한명령 5년, 징역 3년에 취업제한명령 3년이 선고됐다.
김씨 지시에 따라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8명 모두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성인 3명에게는 징역 2년~2년 6개월이, 미성년자 5명에게는 징역 단기 2년·장기 2년6개월~단기 3년·장기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며 “피해자들은 대부분은 아동·청소년들로,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가 디지털 공간을 통해 순식간에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씨에 대해 재판부는 “공범을 통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전체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고 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김씨가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 등의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이 김씨의 협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범죄단체 조직은 ‘범죄를 저지를 공동의 목적으로 형성된 계속적인 결합체’인데, 김씨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공 및 배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김씨 등이 제작·배포한 영상은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편집물이기 때문에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편집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 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이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피해자만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 사건으로, 피해자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 김씨와 다른 피고인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GS칼텍스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동칼리만탄주 발릭파판에서 지난 19일(현지시간) 양사의 합작법인 ‘ARC’의 팜유 정제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양사는 2023년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에 ARC를 설립했다. ARC가 약 2600억원을 투자한 이 시설은 팜 원유를 원료로 바이오디젤 원료와 식용유지 등 팜 정제유를 생산한다. 발릭파판 산업단지 내 30만㎡(약 9만평) 부지에 세워진 이 시설은 연간 약 50만t을 정제할 수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도네시아 농장에서 생산된 팜 원유를 ARC에 공급하고, ARC에서 생산한 팜 정제유는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한국·중국 등 인근 국가로 판매할 예정이다. GS칼텍스는 생산된 팜 정제유 중 바이오디젤의 원료가 되는 제품을 한국에 판매한다.
같은 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현지 대형 팜 기업 ‘삼푸르나 아그로’ 지분을 인수해 경영권과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삼푸르나 아그로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과 칼리만탄섬 전역에서 팜 농장을 운영하는 현지 대표 상장 기업으로, 자국 시장 점유율 2위의 팜 종자 전문 자회사와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인수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서울 면적의 2배가 넘는 12만8000㏊(헥타르)의 농장을 추가 확보했다. 기존 파푸아 농장을 포함하면 총 15만㏊에 달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번 인수와 팜 사업 가치사슬 확장을 위한 투자 규모가 약 1조3000억원이라고 밝혔다. 2011년 파푸아에서 처음 팜 농장 개발을 시작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현재 연 21만t의 팜유를 생산하는 착유 공장 3기를 운영하고 있다.
GS칼텍스도 현지 팜유 정제시설을 확보하며 바이오디젤 가치사슬을 구축하게 됐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은 “이번 ARC 팜유 정제시설 준공은 GS칼텍스가 추진해온 ‘그린 전환’ 전략의 가시적 성과”라며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기자 출신 ‘철도 덕후’인 윤희일 전 경향신문 도쿄특파원이 일본 돗토리현의 철도회사 ‘관광대사’에 임명됐다.
일본 와카사철도(주)는 24일 대전 중구 베니키아호텔에서 관광대사 임명식을 열고, 윤 전 특파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와카사철도는 일본 돗토리현에서 와카사와 고게를 잇는 19.2㎞ 구간의 와카사선 철도를 운영하는 회사다. 증기기관차를 이용한 관광열차 등을 운행하고, 지역 주민과 철도 덕후들이 함께하는 하야부사역 축제도 개최하고 있다.
와카사철도의 관광대사 임명은 한일 철도문화 교류와 한국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이뤄졌다. 윤 전 특파원은 2009년부터 경부선 지탄역 명예역장으로 활동해 왔고, 2012년부터는 하야부사역 명예역장도 맡아왔다. 도쿄특파원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철도 여행을 통해 일본 47개 도도부현을 모두 방문할 정도로 소문난 철도 덕후다. 지난해 언론사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한국철도문화재단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윤 전 특파원은 “봄철 벚꽃 속을 달리는 열차, 한여름 초록의 대지를 달리는 열차, 가을철 울듯불긋 단풍 속을 달리는 열차, 겨울철 흰 눈 속을 달리는 열차 등 연중 볼거리가 많은 것이 와카사철도의 특징”이라며 “한일 철도 교류와 철도문화 확산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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