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9   작성일2025-11-24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2일(현지시간) 개막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회의 첫날 정상 선언이 채택됐다. 일반적으로 정상 선언은 폐회일인 회의 둘째 날 채택되지만 의장국 남아공은 회의를 보이콧한 미국을 겨냥해 이런 방침을 밀어붙였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이날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우리는 어떤 것도 최초의 아프리카 G20 의장국의 가치, 위상, 영향력을 떨어뜨리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시작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또 다른 과제는 바로 지금 선언문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빈센트 마궤니아 남아공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장에서 기자들에게 “회의를 시작하는 시점에 컨센서스로 정상 선언이 채택됐다”며 “정상 선언을 첫 번째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122개 항으로 구성된 ‘G20 남아공 정상선언’에서 정상들은 “G20이 다자주의 정신에 기반해 합의에 따라 운영되고 모든 회원국이 국제적 의무에 따라 정상회의를 포함한 모든 행사에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데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수단과 콩고민주공화국,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 우크라이나에서 정당하고 포괄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기후 변화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적응 필요성, 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야심 찬 목표, 빈국들이 겪는 가혹한 수준의 부채 상환 부담 등도 언급했다. 아울러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모순되는 일방적인 무역 관행에도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기후 변화 대응이나 재생 에너지 확대 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반대해 온 의제다. ‘일방적인 무역 관행’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로널드 라몰라 남아공 외교부 장관은 현지 공영 SABC방송에 “이번 G20은 미국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모두 G20의 동등한 회원국이다. 여기 있는 우리는 이것이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남아공이 아프리카너(17세기 남아공에 정착한 네덜란드인의 후손) 백인을 박해한다고 주장하며 G20 의제 등을 두고 남아공과 대립한 끝에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 이후 현지 미 대사관을 통해 “미국의 동의 없는 정상 선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남아공 정부에 공식 전달했고, 자국이 성명 내용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한 의장 성명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이날 “남아공이 미국의 일관되고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G20 정상 선언 발표를 강행했다”며 “남아공은 G20의 정신을 훼손하기 위해 G20 의장국 지위를 무기화했다”고 반발했다.
내년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미국은 남아공이 “빈 의자”에 의사봉을 넘기겠다고 한 것에도 항의했다. 남아공은 G20 의장직 이양식에 미국이 주남아공 대사대리를 보내겠다고 하자 이같이 맞섰다. 이후 남아공은 의장직 이양식에 대사대리와 같은 직급의 외교관을 보내기로 방침을 정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1999년 창설 이래 처음으로 미국·중국·러시아 3국 정상이 모두 불참하는 이례적인 상황 속에 열렸다. 중국은 리창 국무원 총리가, 러시아는 막심 오레시킨 대통령실 부비서실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열렸으며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회복력 있는 세계’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 등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회의는 23일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위 사진), 송언석 원내대표(아래) 등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지는 않아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징역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 원내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김정재 의원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150만원, 이만희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과 750만원을 선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벌금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9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던 중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동료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기로 각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동물 국회’라고 비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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