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8   작성일2025-11-24

당일 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십 년간 금지돼 온 태평양, 멕시코만, 북극해 등 연안에서의 화석연료 시추를 허용한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내무부는 전날 12억7000만에이커(약 514만㎢)에 달하는 연방 해역에서 34건의 석유·천연가스 시추권 입찰을 시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규모는 한반도 전체 면적의 약 23배에 해당한다.
계획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연안에서는 2027~2030년 6건의 신규 임대를 진행하고, 플로리다 인근 멕시코만에서는 해안에서 최소 100마일(약 161㎞) 떨어진 해역을 ‘남중부 걸프’ 지역으로 새로 지정해 임대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시추가 금지된 ‘동부 걸프’ 지역과 구분하기 위한 조치다.
1969년 샌타바버라 해상에서 대규모 해상 원유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캘리포니아 해안에선 화석연료 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캘리포니아는 사고 이후 해안선 3마일(4.8㎞) 이내에 주 정부 관할 해역에서는 시추를 금지해 왔다.
내무부는 알래스카 연안에서도 21건의 시추권 입찰을 예고했다. 알래스카 북부에서 북극해 방향으로 200마일(약 322㎞) 이상 떨어진 ‘고위도 북극’ 지역도 최초로 포함됐다. 이 지역은 혹독한 기후와 인프라 부족 때문에 시추가 시도된 적이 없는 곳이다.
더그 버검 미 국가에너지위원장은 성명에서 “강력하고 미래지향적인 임대 계획으로 해상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석유협회는 이번 계획을 “해상 자원 개방에 향한 역사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신규 개발 대상지가 된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에서는 반발이 이어졌다. 평소 해안 시추에 반대해온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해안을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고, 공화당 소속 릭 스콧 상원의원은 “주 연안은 석유 시추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했다.
지미 패트로니스 하원의원 등 몇몇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플로리다 인근 일부 구역을 임대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신규 시추가 인근 공군기지의 훈련 구역과 충돌한다고 했다.
환경단체들은 생태계 훼손을 우려했다. 샌타바버라 사고를 계기로 설립된 샌타바버라환경보호센터의 매기 홀 부수석 법률고문은 AP통신에 “이 계획은 흰수염고래·혹등고래·긴수염고래 등 멸종위기종의 주요 먹이활동 구역인 샌타바버라 해협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파괴적 영향을 피해 석유를 시추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친환경·재생에너지를 “사기”라고 부르며 화석연료 생산·사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취임 직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동·서부 해안 신규 시추 금지 명령을 무효화했다.
특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걸었다가 이를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문구를 바꾼 유사한 현수막을 다시 게시했다면 별개의 범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해 ‘이중 기소’라며 검찰 공소를 기각한 1,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8년 4월~2019년 6월 서을 서초구에 있는 A회사 사옥 앞에서 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기소됐다. 그런데 김씨는 2017년 12월~2018년 1월에도 같은 곳에서 A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걸었고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앞선 현수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유사한 다른 현수막을 걸어 다시 기소됐다.
2021년 8월 1심은 이 사건과 앞선 사건의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포괄일죄는 범행이 수차례 있었어도 범죄의도가 단일하고 시간·장소가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 방법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하나의 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선 사건의 1심 선고는 2020년 8월에 있었는데, 검사가 이 사건 기소일인 2019년 11월 별도 기소할 게 아니라 앞선 재판 중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야 했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행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며 두 번째 기소는 ‘이중 기소’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유사 범행이 장기간 계속된 경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할 때는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행태·양상),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8년 3월 가처분 결정으로 김씨에게 새로운 범행의도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앞선 현수막을 철거하고 표현이 수정된 새로운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이는 별개 범행이라고 설명한다.
대법원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선행 현수막을 수거함으로써 범행이 일시나마 중단됐다”며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행 현수막의 표현과는 다소 다른 내용의 이 사건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중·일 간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 보름 만에 중지했다. 중국은 일본산 소고기 수입 재개 협의도 중단했다. 중국의 대일본 보복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중국 정부가 19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를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오전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이미 일본 여행 자제 권고, 일본 영화 상영 보류 등 일본 경제와 문화산업을 겨냥한 보복에 착수한 중국이 또 다른 제재 카드를 꺼낸 것이다.
앞서 중국은 일본이 2023년 8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지난 6월 중국은 오염수 방류 이전부터 수입을 금지했던 10개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지역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홋카이도 냉동 가리비 등의 수입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다시 수입 중지를 결정했다.
중국 외교부는 브리핑에서 일본이 수산물 수출과 관련해 중국에 약속한 기술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수입 중단의 표면상 이유로 제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다카이치 총리가 흐름에 역행해 대만 등 중대 문제에서 잘못된 발언을 했고, 이것이 중국 민중의 강렬한 공분을 야기했다”며 “현재 형세(상황)에서 설령 일본 수산물이 중국에 수출된다고 해도 시장이 있을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일본은 우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산 소고기의 중국 수출을 재개하기 위한 중·일 간 협의도 중국 측 의향에 따라 중지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계속해서 중국 측에 원활한 수출을 요구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로 상황이 악화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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