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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중국 “다카이치, 3국 협력 훼손”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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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0 작성일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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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이달 중국 마카오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중국 측의 불참 통보로 잠정 연기됐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0일 밝혔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 발언을 한 후 각종 보복 조치를 내놓고 있다. 그런 와중에 문화 교류를 위한 장관 소통까지 중단한 것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취소와 관련해 “일본 지도자는 공공연하게 극도로 잘못된 대만 관련 발언을 발표해 중국 인민의 감정을 상하게 했고, 전후 국제 질서에 도전했다”며 “중·일·한(한·중·일) 3국 협력의 기초와 분위기를 훼손했고, 중·일·한 관련 회의의 개최 조건이 잠시 갖춰지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올해 회의는 이달 23~25일 중국 마카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고, 장관 회담일은 24일로 계획돼 있었다. 앞서 중국 문화부는 지난 18일 문체부 측에 ‘2025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잠정 연기한다고 알려왔다고 한다.
2007년부터 매년 한·중·일 3국이 번갈아 개최하는 문화장관회의는 3국 간 문화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화상회의를 진행한 것을 제외하곤 매년 대면회의를 가졌다.
지난해 9월에는 일본 교토에서 열렸는데, 문화 교류·협력을 통한 세 나라 간 상호 이해 증진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교토 선언문’을 채택했다. 당시 한국 안성시, 중국 마카오, 일본 가마쿠라시를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하기도 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은 변함없다’는 일본 측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을 철회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마오닝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이 정말로 변하지 않았다면 일본 지도자는 이른바 ‘존립위기 사태’를 대만 문제와 연관시켜서는 안 됐다”며 “(일본은) 말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점점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는 한마디 말만으로는 중국 측의 우려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일본은 중국의 엄중한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며 중국에 대한 약속을 실제 행동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사과가 없다면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논평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80년 전보다 더욱 철저한 실패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관영 환구시보도 논평을 통해 “만약 일본이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도발적 행동을 한다면 중국은 더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경고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다음 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각각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20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김건희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과 관련해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12월4일과 11일 두 차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12월17일 한 차례 출석해 조사하는 것으로 변호인과 협의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주 초 이 출석 일자로 구치소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애초 오는 24·26일에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을 각각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김 여사는 건강악화를,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특검 측과 다시 출석 일자를 조율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상대로 서희건설 측의 청탁용 명품 전달을 포함한 각종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에게서 받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수수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종묘 사적 이용 의혹, 윤 전 대통령과의 해군 선상 술파티 의혹 등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 여사는 최근 정당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차례만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와 함께 공범 의혹을 받는다.
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9일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했음을 인정하는 피의자까지도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있어 수사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수사 방해 행위가 밝혀져도 구속 사유가 아니고 법에 의해 용인되도록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방해 시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가 사법시스템의 도발 행위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이 피의자들에게 보다 명확히 보여야 된다는 점을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법원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씨에 대해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1월20일은 매년 차별과 혐오로 인해 세상을 떠난 이들을 그리고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사회에 알리는 트랜스젠더 추모의날이다. 이날을 맞아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하나의 캠페인 영상을 공유했다. 제목은 ‘나의 트랜스젠더 친구를 소개합니다’이다. 이름 그대로 트랜스젠더 친구를 둔 세 명의 출연자가 친구와의 여러 일화를 이야기하는 영상이다.
해당 영상에 나의 친구 예정 역시 출연했다. 예정은 인권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이후 8년간 서로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이번에 영상 촬영을 하면서 처음으로 안 사실도 있다. 가령 예정이 만난 첫 트랜스젠더가 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예정 외에도 내가 지금 알고 지내는 많은 친구에게 나는 처음으로 만난 트랜스젠더일 것이다. 내가 주변에 나 자신을 알렸을 때 모든 반응은 “전혀 몰랐다. 놀랍다”는 것이었으니.
그런 그들에게 나는 어떤 친구로 지금까지 남아 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 사실 2014년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때 주변에 트랜스젠더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리고 외형적인 모습을 바꾸는 전환 과정을 거친 당시, 나는 기존에 알고 있던 대학 동기들, 회사 동기 등과 연락을 끊었다. 갑작스럽게 바뀐 나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자신이 없었고, 이해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없었다. 전환 이전의 과거는 없는 것처럼 지우고, 그때의 친구들과는 더 이상 이전처럼 연을 이어갈 수는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2017년 언론을 통해 나를 좀 더 드러내고 더 많은 사람에게 최초로 커밍아웃한 트랜스젠더 변호사로 알려졌을 때, 그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을 받았다.
그렇게 몇년 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관계는 이전과 크게 다른 것은 없었다. 서로 간에 쌓였던 묵은 감정을 주고받거나 현재의 고민들을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관계다. 요새는 여러 바쁜 일들로 자주는 못 보지만 그래도 여전히 만나면 반갑고 즐거운 것은 마찬가지다.
물론 나의 이러한 경험이 모든 트랜스젠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안다. 학창 시절에 혐오로 인한 괴롭힘을 겪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험을 한 이들도 많을 것이다. 무엇보다 애초에 한국에서 트랜스젠더 친구를 알고 있는 사람 자체가 매우 적다.
2023년 글로벌 조사회사인 입소스에서 전 세계 30개 국가를 대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조사를 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주변에 트랜스젠더인 친지, 가족, 직장 동료 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한 한국인 응답자는 2%에 불과했다. 30개국 평균인 13%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치였다. 트랜스젠더를 친구로 만나는 경험조차 못하는 이들에게 트랜스젠더의 권리, 이들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차별과 혐오를 없애고 법적 제도를 개선해 더 많은 당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이유이다.
트랜스젠더 추모의날 이틀 뒤인 11월22일 한국과 일본에서는 각각 트랜스젠더와 지지자들의 행진이 열렸다. 한국 행진의 슬로건은 ‘동네북: 두드릴수록 울리는’, 일본 행진의 슬로건은 ‘We are Here: 우리가 여기 있다’이다. 두 슬로건 모두 제도적, 사회적 장벽에도 포기하지 않고 트랜스젠더들이, 사회적 소수자들이 더욱 크게 모이고 외치며 나아갈 것이라는 선언이다.
“사람과 사람이 친구로서 사귀는 데 편견과 선입견 없이 시작하는 그런 시대, 세대가 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무지개행동의 영상에서 또 다른 출연자 강단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 말처럼 트랜스젠더 추모의날 행진에서 나온 선언이, 이제는 추모의날이라는 기념일을 통해서만이 아닌 일상에서 더 많은 트랜스젠더를 친구로서 만날 수 있는 시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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