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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동물국회? 동물인권위!···‘윤석열 방어권’부터 막말·사퇴 요구까지, 남은 건 갈등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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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1 작성일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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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윤석열 정부 때 여권이 추천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을 두고 인권위 내부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 의결 등 이유로 인권위 안팎에서는 ‘위원장 사퇴’ 목소리도 높아졌다. 타협을 찾기 힘든 ‘국회의 축소판’ 같은 구조가 방치되면서, 갈등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안 위원장·김 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인권위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터져 나오는 중이다.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는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과장급부터 청년 직원까지 실명으로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전직 인권위원장 3인, 인권위원 21명 등은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이) 헌정 질서를 파괴한 권력자에게 인권이란 미명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두 사람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안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 연구자 성명에도 이날까지 470여명이 참여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인권위원장이 사실상 특정 정치 세력을 대변하며, ‘독립성’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며 “형식적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안 위원장 같은 행태를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퇴 압박이 커져도 김 위원의 ‘막말’과 안 위원장의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적 발언은 그치지 않는다. 김 위원은 지난 20일 상임위 안건 상정에 앞서 자신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을 두고 “바퀴벌레에 물린 것처럼 귀찮다”고 말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 등급 유지에 대한 소회를 밝히면서 인권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좌파 인권팔이 장사치”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에서 “성중립화장실이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 “한국은 동성애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라고 발언했는데 지난 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장에서 이를 두고 “내 판단은 혐오 표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위 발언에 관한 진정은 인권위에 접수돼 있고, 안 위원장은 이 진정의 안건 상정을 막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김 위원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 안 위원장의 임기는 2027년 9월까지다. 안 위원장은 거듭 “모든 국민 인권을 위해서, 인권위 독립성을 위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7~8월 ‘극우 개신교’계 인사들을 인권위원으로 두 차례 추천했다.
김 위원과 안 위원장이 ‘조기’에 물러나더라도 이런 갈등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인권위법을 보면 인권위원은 국회에서 4명,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 지명한다. 안 위원장, 김 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했다. 이성훈 한국인권학회 부회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 시기에 ‘여소야대’ 상황을 상정해 대통령 몫과 정치권의 몫을 반영한 것”이라며 “여야를 번갈아 가며 진영에 따른 보상처럼 인권위원을 추천하면서 제도 개선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추천위원회에 다양한 인권 옹호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되게 할 규모, 구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후 국회 등에서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해 ‘극단적’ 목소리를 배제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주요 질의에 대해 “대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대기 명령을 받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9일 연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기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선서하고 증인석에 앉은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재직 기간 등에 대해서는 대답했으나, 계엄 포고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모두 “증언하지 않겠다”고만 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증언 직전 변호인단은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증언이 아닌 이상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형사소송법 163조의2는 ‘법원이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 상태 등을 고려해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 시작 직후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한 말씀 드리고 싶다. 신뢰관계인 동석과 관련해 김용현 증인 측 변호사다”라며 손을 들고 얘기하자, 재판부는 “이미 불허한다고 밝혔다”며 “이 법정은 관계자 외에 방청권이 없으면 방청할 수 없다. 퇴정을 명한다”고 말을 잘랐다.
이 변호사가 굴하지 않고 계속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란을 피우자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감치한다”며 이 변호사를 구금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이어 권우현 변호사가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 등을 외치며 따졌지만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도 “감치하겠다”며 대기시켰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도 지난 12일에 이어 두 번째로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윤석열 증인에 대해서는 구인영장이 발부되어 있다. 강제처분 형태로 발부됐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오후 갑작스럽게 들려온 퀸제누비아2호의 좌초사고는 밤늦게까지 전국민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승무원들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고는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뻔했지만, 발생 3시간여 만에 전원 구조될 때까지 “천운”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 요행이 따라줬다.
20일 김주성 목포해양대 항해학부 교수는 “섬을 들이받으면서 섬을 끼고 배가 올라타 고정되면서 피해가 적었던 것 같다”며 “만약 각도가 틀어져 섬 옆을 비껴가서 배 옆이 찢겨지기라도 했으면 침몰 등의 위험항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어찌보면 천운”이라고 말했다.
사고 당시 승객들은 “쾅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기울었다”고 말했다. 2만6546t급 대형 카페리선인 퀸제누비아2호의 선체 절반 가량이 섬 위로 올라탈 정도로 적잖은 충격이 가해졌다. 천만다행으로 선체는 파손되지 않았고, 썰물이 되면서 선체가 바위틈에 낀 채로 비스듬하게 고정돼 전복되지도 않았다. 해경은 최초 출동 당시 “선수 기준 15도 가량 기울었다”며 큰 위험은 없다고 알렸다.
한 선박 안전감리 전문가도 “여객선의 속도가 크게 높지는 않았던 점, 좌초 형태로 사고가 난 점 등 덕에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무인도 접근시 견시(육안) 외에 장비레이더 등으로 알람 등의 경보장치가 울리도록 돼 있는 장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돼 있는지 등은 확인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사고지점이 기점인 목포항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점도 빠른 구조가 가능했던 배경이다. 이 여객선은 오후 4시45분 제주를 떠나 오후 9시에 목포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기항을 한 시간도 채 안남겨둔 때 사고가 난 것이다.
해경에 오후 8시17분 신고가 접수된 뒤 해경함정(P-79)이 전속력으로 달려 현장에 도착한 게 오후 8시38분, 경찰관 2명이 등선한 시각이 8시54분이었다. 다른 구조선 등도 속속 도착했고, 약 3시간만에 구조가 완료됐다. 구조과정에서 날씨도 도왔다. 밤이 되면서 날이 흐려졌지만 파도 높이가 0.5ｍ로 잔잔해 구조선으로의 이선이나 귀항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총력을 다해 신속한 구조활동을 벌인 해경과 사고의 공포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한 승객들의 시민의식도 참사를 막은 일등공신이다. 사고 발생 약 20분만에 해경이 현장에 도착했고, 경찰이 직접 배에 올라 승객들을 안정시켰다. 승객들을 위한 숙소(2곳) 마련과 의료지원 등도 신속하게 이뤄졌다. 해경은 30분~1시간 단위로 자료를 배포해 구조경과 등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했다.
승객들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사고 직후 승무원들이 우왕좌왕하며 안내방송조차 안하는 사이 승객들은 서로를 일으키고 구명조끼를 씌워주며 침착하게 뱃머리로 이동했다. 구조가 시작돼 노약자와 어린이 등 순으로 먼저 하선하기 시작했을 때도 서로 먼저가겠다는 소란 없이 질서정연하게 기다리고 하선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한편 사고 여객선은 2021년 12월 취역 당시 선명은 ‘비욘드트러스트호’로, 처음엔 인천~제주 구간을 운항했다. 취역 1년간 엔진 고장 등 다섯 차례 고장이 발생하면서 장기결항하는 등 논란이 일었던 이력이 있다. 이후 선사가 현재의 씨월드고속훼리로 바뀌면서 이름이 퀸제누비아2호로 바뀌었고, 운항 구간도 목포~제주 구간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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