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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지자체 공공조달 자율화된다···중대재해 기업 입찰 제한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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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2 작성일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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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 물품 구매를 자율화한다. 인공지능(AI)이 접목된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는 2030년까지 2조50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대해선 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조달 단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특정업체 중심의 거래 등 부조리한 조달 실태를 개혁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직접 계약·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조달청이 여러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물품에 대해 단가를 미리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수요기관의 개별적 요구를 담아내기 어렵고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경기도와 전북도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해 전자제품 120개 품목(약 2조원 규모)에 대해 자율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자율화 확대에 따른 부정 조달을 막기 위해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체결한 모든 계약 정보는 수의계약까지 포함해 나라장터에 전면 공개된다. 만약 비리가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해당 지자체는 다시 조달청 단가계약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가격과 품질 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단가계약 신규 품목 선정과 부적합 품목 퇴출 등 계약 물품 선정 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품목 심사 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원자재 가격 변동과 물가 상승분을 계약에 신속히 반영할 방침이다.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제품 공공 구매’도 대폭 확대된다. AI 등이 접목된 혁신제품은 2030년까지 5000개 이상 발굴하고, 구매 규모도 ‘2조5000억원+α’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외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테크·저탄소 제품 구매를 확대하고, 중대 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달시장 참여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공사 지역업체참여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지역 건설사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사에서 지역업체 수주를 확대하도록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금액을 현재 공공기관 88억원 미만, 지자체 100억원 미만에서 모두 150억원 미만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또 낙찰자 평가 시 지역업체 참여평가 근거를 신설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업체 우대 평가 신설로 지역업체의 수주 금액이 약 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배우, 영화감독, 작가 등 영화인 318명이 사북항쟁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19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사북사건의 국가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영화인’ 318명의 성명을 발표하며 사북항쟁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직권조사 등 구제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영화 <1980사북>을 통해 1980년 전두환의 계엄법정에 세워졌던 무고한 피해자들은 물론 고문 받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그 억울함을 말하지도 못한 채 병든 몸으로 세상을 떠났거나 아직도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수사 당국은 국가가 보존하고 있는 당시의 연행기록과 수사 기록을 직접 찾아내어 피해자 조사와 구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북사건 시기의 잔혹한 국가폭력에 대하여 정부는 당사자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피해자 명예회복과 구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박봉남 감독의 영화 <1980사북>은 1980년 4월 강원도 정선 사북읍에서 일어난 (주)동원탄좌 소속 광부들의 항쟁과 이에 따른 국가폭력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다. 당시 광부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등에 항의해 파업을 벌였으나,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시위는 대규모 폭력사태로 번졌다. 당시 탄광 노동자와 그의 가족 200여 명은 연행돼 고문을 당했고, 28명이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08년과 2024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이 200여 명의 주민을 장기간 불법 구금하고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국가 사과와 피해자 구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들은 “이번 성명은 <1980 사북>을 통해 알게 된 사북 광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억울함에 조금이라도 함께하고자 하는 영화인들의 마음에서 시작됐다”며 “영화계는 국가의 사과와 절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다섯 살이 막 된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에게 무엇을 전공하고, 어떤 것을 배우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 나중에 어떤 일을 해도 좋다고 말해야 하는 걸까요?”
인공지능(AI)과 관련한 포럼이나 대화마다 단골로 마주하는 질문 앞에서, 오늘도 만족스러운 답을 하지 못할 게 뻔했다. 대체 전 세계 어느 누가 그 답을 알겠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게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내 전공은 인간과 컴퓨터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의 시너지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그간의 관찰을 엮어 설명을 풀어보았다.
지난 몇년 동안, 각 분야 다양한 직업군에서 “AI 좀 쓴다”는 사람들을 만나왔다. 당신은 얼마나 AI 도구를 잘 쓰고 있는지,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했는지, 앞으로 당신의 일의 형태는 어떻게 변할 것이며 그 직업은 계속 남아 있을지 같은 포괄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몇 시간씩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입에서 하나같이 나온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책임’이었다. 결국 AI와 협업한 결과물을 세상에 내보이기로 작정했을 때, 그 순간부터 온전히 책임지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도 그렇듯 모두가 ‘책임자’의 자리에 오를 수는 없지 않을까. ‘책임지는 자’라는 경계는 마치 완치 선고를 내리는 의사나, 판결을 내리는 법조인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니 말이다. 그래서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역할이 차지하는 범위는 여전히 인구 전체를 포괄하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그러다 우리가 챗GPT로 보고서를 만들고, 클로드로 코드를 짜는 행위를 유심히 살피게 됐다. 모두가 책임자였다. 관찰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각 개인들은 ‘이걸로 충분하다’에 도달하는 데까지 각기 다른 감각을 발휘하고 있었다. 질문 하나만 가지고 나온 결과물에 머무는 이는 극소했고, 오히려 AI에 질문을 계속하는 바람에 “내가 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는 사람도 나왔다. 특히 이미지, 영상 생성 모델들이 프롬프트에 맞춰 세밀한 수정까지 할 수 있게끔 발전하면서, 창작자들은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다. “이 정도면 훌륭해” “여기서 그만해야지, 안 그러면 밤새우겠다” 같은 경험들이 생겼다.
이것이 단지 몇명의 창작자, 일부의 직군 이야기에만 그친다고 생각지 않는다. 손끝에서 프롬프트로 명령을 내리는 그 순간부터 결정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디까지 깊게 파고들어갈지, 어느 순간에 멈출지, 그리고 그 결과물을 교수님께, 직장 상사에게, 고객에게 책임지고 내밀 수 있을지를 스스로 납득해야 한다. 질문을 던지고, 적정한 정도를 알고, 결과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감각은, 전 분야에 걸쳐 중요도가 더 커질 것이다.
질문을 던진 ‘열다섯 살 아들을 둔 분’께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라고 제언한다는 것은 마치 “착한 아이로 자라야 합니다” 같은 뻔한 명제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각 직군을 뜯어보면 그 책임의 영역이 여전히 중요하고, 그래서 사람의 존재가 두드러지는 지점은 분명히 남아 있을 것이다. 거기에 앞으로 ‘일의 미래’ ‘역량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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