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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급식·돌봄 비정규직 노동자 오늘 파업…교육당국 “대체식·돌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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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3 작성일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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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급식·돌봄 업무를 맡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 파업에 돌입한다. 교육 당국은 차질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인천, 강원, 세종, 충북 지역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총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난 8월부터 교육 당국과 집단임금 교섭을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파업을 결정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국회는 차별 해소 예산 편성, 저임금 구조 개선, 학교급식 종합대책 마련,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급식법 개정 요구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과 총 8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용자 측이 핵심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교육 당국은 급식과 돌봄 등을 담당하는 이들의 파업으로 학교 운영에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대응책을 마련했다. 급식은 학교별로 식단을 탄력 조정하거나 빵·우유 등 대체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돌봄 교실은 대체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당일 운영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수학교는 학교 상황에 맞춘 자체 대책을 마련하고 단축수업 등 탄력 운영을 지원한다.
파업은 권역별로 하루씩 이어지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서울·인천 등에서 시작해 오는 21일에는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한다. 다음 달 4일에는 경기·대전·충남, 5일에는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 지역이 각각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6일에도 하루 총파업을 벌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당시 파업으로 전국 급식 대상 학교의 30.7%인 3910개교에서 급식이 중단돼 빵·우유 등을 대신 제공하거나 학생들이 도시락을 가져왔다. 돌봄 프로그램도 정상 운영되지 못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차 추진하는 중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을 우려한다”며 “학교 구성원, 관계자들과 학생인권 조례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2023년 6월에도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학생 인권 조례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에 공백을 초래하고, 학생 인권 사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안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는 인권 친화적 학교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며 “학생인권 보호와 교권 보장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은 학생과 교사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을 교사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구조”라며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할 방안을 찾고 실현하는 데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켰다.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지만, 대법원이 같은 해 7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의회는 이번에는 ‘주민 발의안’의 형태로 다시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선고 항소 포기에 반발해 사임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54·사법연수원 30기)이 임명됐다. 박 검사장은 대장동 수사팀에 항소 재검토 의견을 전달하는 등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지휘 선상에 있었다. 앞으로는 중앙지검장으로 대장동 사건 공소 유지를 책임지게 됐다.
법무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 시행일은 오는 21일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좌천됐던 간부들이 승진해 주요 요직을 차지했다. 검찰 조직 기강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 전격 발탁된 박 검사장은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선 대구고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등 이른바 ‘한직’을 돌았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난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다.
대검 반부패부장으로는 주민철 서울중앙지검 중용경제범죄조사2단 부장검사(51·32기)가 승진해 발령받았다. 주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담당했었고 법무부 검찰과장 등 요직을 지냈다. 주 검사장은 지난 3월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자 검찰 내부망에 “구속기간 불산입 기준 실무 지침을 명확히 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50·32기)은 대검검사급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옮겼다. 정 차장검사는 대장동 1차 수사팀 팀장이었으며, 최근에는 ‘인권침해 점검 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수사팀의 연어·술 파티 의혹을 조사해왔다. 이번 대장동 항소 여부와 관련한 의견 수렴 과정에선 “1차 수사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검사장급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7·27기)은 수원고검장으로 전보됐다. 지방검사장(지검 검사장·지검장)급에서 고등검사장(고검 검사장·고검장)급으로 사실상 승진 발령을 받았다. 이 고검장은 당시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지휘하면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가 이 고검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고, 이 고검장은 “부당 징계”라며 불복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외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송강 전 광주고검장 후임으로는 검사장급 고경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53·28기)이 전보됐다. 고 검사장의 인사 전보도 사실상 승진 발령이다. 송 전 고검장의 사표 수리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되며, 수리되지 않으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와 함께 대검검사급 검사의 인적 쇄신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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