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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유엔위원회,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한국도 공동 제안국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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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4 작성일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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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21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 등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해 유엔 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채택된 결의안은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침해 행위에 대한) 만연한 불처벌 문화, 그리고 인권 침해 및 남용에 대한 책임의 부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과도한 자원을 복지보다 군사비 지출과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음을 규탄한다”고 적시했다. 또 “외교적 노력을 장려하고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국제 및 인도지원 직원 복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하고, 회원국과 유엔기구 등이 북한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활동을 더욱 지원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북한은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경을 폐쇄했고, 2021년을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직원들이 모두 북한을 떠난 뒤로 현재까지 재입국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또 2014년 이후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반영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포괄적 보고서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북한과 회원국이 보고서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새로 담았다.
한국은 40여개 공동제안국과 함께 이번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한국은 2008∼2018년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때인 2019∼2021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공동제안국에 복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한 미국은 이번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제3위원회를 거쳐 내달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여기서 최종 채택이 결정된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왔으며, 이날 제3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은 21번째다.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지난해에는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 결의 채택 놀음”이라며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프로축구에서 강등은 죄다.
매 시즌, 2부로 추락하는 팀의 감독과 수뇌부는 옷을 벗는다. 올해도 1부 12개 구단에서 강등권(10~12위)으로 밀려난 팀들은 생존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성적에 대한 책임으로 물러난 한 단장은 “2부가 예전처럼 지옥은 아니라는 말도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프로는 관심에서 벗어나는 순간 악순환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2부로 추락하면 예산은 줄고, 팬심은 떠난다. 쓸 돈이 줄어 성적도 내리막이다. 2부로 밀려난 첫해 1부로 올라오지 못하면 그 뒤 2부에서 ‘장기 투숙자’가 되기 쉽다.
지난 5년간 2부로 추락했던 7개 팀 가운데 곧바로 승격한 4개 팀(김천 상무 2회, 광주, 대전)을 제외하면 나머지 3개 팀은 여전히 2부에 머물고 있다.
명문도 예외는 없다. 부산 아이파크와 성남FC, 수원 삼성이 강등의 냉혹한 현실을 절감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세 팀 모두 최소 4번 이상 K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렸지만 2부로 추락하니 맥을 못 춘다.
기업구단이야 2부로 밀려나도 모기업이 지원하는 예산은 크게 줄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시민구단은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 시민구단인 성남은 2022년 1부에서 꼴찌로 강등이 확정된 뒤 2023년 선수단 인건비가 61억원에서 48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성남은 2부에서도 9위(2023년)와 13위(2024년)를 전전하고 있다.
기업구단 역시 2부로 밀려나면 180도 달라진 환경에 놓인다. 스폰서가 줄어 선수단에 투입되는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부산은 1부 시절 58억원이던 선수단 연봉을 2부로 추락한 2021년 50억원으로 줄였다. 선수단 투자 비용 감소는 전력 약화로 이어진다. 부산은 2021년 2부에서도 5위에 머물렀고 이듬해에는 10위까지 추락하는 망신을 겪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수원은 2부로 추락한 2024년 계열사들을 통해 210억원을 지원받았다. 1부에 있던 2023년(202억원)보다도 많았다. 그러나 2부로 떨어지자 의리를 지킨 일부 스폰서 외에는 돈줄이 떨어져나갔다. 전체 매출액(수입)은 317억원에서 282억원으로 줄었다. 수입이 줄자 선수단 예산도 106억원에서 88억원으로 16.9% 삭감됐다. 재승격을 노렸던 2024년 순위는 6위에 그쳤다.
관중 수익도 마찬가지다. 부산은 1부에서 마지막 시즌인 2020년 코로나19로 역대 최악의 관중(평균 708명)을 찍었지만, 정상 시즌이었던 2019년 4188명이었던 평균 관중이 2부로 강등된 2021년 1216명, 2022년 1468명으로 급감했다.
2부에서 승격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승강제가 처음 도입된 2013년 8개였던 2부 팀은 매년 늘고 있다. 내년에는 파주 프런티어, 용인FC, 김해FC까지 합류해 17개 팀으로 확대된다. 지금처럼 최대 3팀만 승격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2부로 떨어진 뒤 1부로 올라서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혼외 이성 관계를 상담한 사실이 드러난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기업 이사직과 대학 강단, 언론 필진에서 줄줄이 퇴출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엡스타인 문건’ 공개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이 같은 후폭풍은 향후 미국 정치·경제·문화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
서머스 전 장관은 19일(현지시간) 하버드대에 휴직계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17일 “모든 공적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처음 발표했을 때만 해도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경제학 수업만큼은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버드대가 엡스타인 문건에 이름이 등장한 이 대학 관계자 10여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히자 결국 강의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머스 전 장관은 또 오픈AI의 이사회와 스페인 산탄데르은행 자문위원회, 미 싱크탱크 글로벌개발센터,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브루킹스연구소 해밀턴 프로젝트, 미국진보센터 등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도 “서머스 전 장관은 더 이상 우리 기관의 자문위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가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하던 뉴욕타임스·블룸버그 역시 서머스 전 장관을 퇴출했다. NYT는 “우리는 서머스와의 계약을 갱신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서머스 전 장관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을 지내고 하버드대 총장을 역임했다. 이날 강의를 중단하기 전까지 하버드대 석좌교수로 재직했으나 미 하원 감독위원회가 지난 17일 공개한 문건에서 엡스타인과 부적절한 e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며 궁지에 몰렸다. 서머스 전 장관은 엡스타인이 성매매 혐의로 체포되기 전날인 2019년 7월5일까지 최소 7년간 그와 e메일을 주고받았으며, 자신의 ‘멘티’라고 묘사한 여성과의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엡스타인에게 불륜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개된 엡스타인 문건에는 앨런 더쇼비츠 하버드 로스쿨 명예교수, 서머스 전 장관의 배우자인 엘리사 뉴 영문과 명예교수 등 다른 저명한 하버드대 교수들도 등장한다. 뉴 교수는 하버드대가 엡스타인에게 기부금을 받지 않겠다고 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그에게 수천달러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엡스타인 문건 공개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427표대 반대 1표로 가결된 데 이어 상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법안에 동의해 별도 표결 없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30일 이내에 엡스타인과 공모자인 길레인 맥스웰과 관련된 “모든 기밀 기록, 문서, 통신 및 수사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폴리티코는 “추가 공개될 문건을 통해 엡스타인의 범죄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거나 결정적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서머스 전 장관의 경우처럼 도덕적으로 불쾌한 내용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엡스타인이 정·재계는 물론 학계와 문화계까지 아우르며 엄청난 인맥을 쌓았던 점을 감안할 때 엡스타인발 후폭풍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다만 법무부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정보는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는 법률 조항을 핑계 삼아 핵심 자료의 상당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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