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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사설] ‘화석 퇴출 로드맵’ 빠진 기후 총회, 글로벌 리더십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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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5 작성일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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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당초 일정을 하루 넘겨 막을 내렸다. 50여시간에 걸친 철야 협상에도 기대를 모았던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 합의에는 실패했다. 주요 외신이 “석유 생산국들의 승리”라고 혹평할 만큼 실망스러운 결과다. 탄소 배출에 책임이 큰 주요 국가들의 퇴행적 행보가 원인이었다. 기후의 위협에 맞서 인류의 연대와 행동을 끌어낼 글로벌 리더십 복원이 절실하다.
외신에 따르면 COP30 참가국들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이라는 파리협정 정책 주기를 올해부터 본격 운영하고, 2035년까지 기후위기 취약국가들의 적응 재원을 3배 늘리기로 합의했다. 그나마 COP30의 성과로 꼽히는 합의들이다. 하지만 2년 전 아랍에미리트연합 두바이 COP28에서 합의한 ‘에너지시스템의 화석연료로부터 전환’의 구체적 이행 방안 마련은 80여개국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무산됐다. 미국이 불참하고, 중국이 소극적으로 침묵하는 사이 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 등 산유국들이 강력 반대한 결과였다. 기후위기 대응 책무를 외면한 글로벌 리더십의 실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기상기구(WMO)가 지난달 발간한 ‘온실가스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온실가스 농도는 사상 최고치였다. 특히 화석연료 배출과 잦아진 산불로 ‘탄소 배출-온난화-자정능력 저하-탄소 폭증’의 한계상황에 들어섰다. 그 영향으로 지난해 극단적인 폭염·홍수·산불·혹한으로 인류는 수많은 인명·재산 피해도 입었다. 기후는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데 선진국들 발뺌 속에 탄소감축 대오가 급속히 무너지는 현실을 보면 개탄스럽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올해 초 석탄 생산 확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파리협정에서도 탈퇴했다. EU도 석탄 발전을 늘렸다. 이번 COP30에서도 인도 등 70개국 이상이 NDC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
COP30은 ‘국제적 기후 리더십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인류에게 던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촉발한 글로벌 경제전쟁 여파로 기후 대응 노력이 뒷걸음치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시가 급하다. 참가국들은 각국의 기후행동 촉진을 위한 전 지구적 이행 플랫폼을 출범키로 했다. 탄소 배출 책임이 큰 선진국과 산유국들, 나아가 인류가 각성해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복원하는 토대가 되길 바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 ‘지주사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등의 재계 요구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관계 부처 간 관련 논의는 진통이 예상된다. 주 위원장은 “경제력 집중이나 독과점 폐해는 아직도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문제”라면서 강경한 입장으로 ‘규제 탓’ 대신 첨단 전략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금산분리 완화’ ‘지주사 규제 완화’ 논의기 시작된 곳은 대통령실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만난 자리에서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규제 일부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뒤이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호응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재계에서도 최근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의무 지분율을 100%에서 50%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자회사가 더 많은 증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셈이다. 재계는 투자자금 조달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지주회사의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금융회사 보유를 일정 부분적으로 허용하거나 투자회사 설립을 통한 자금 조달 경로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는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기업들이 본업에 충실해 연구개발(R&D) 혁신을 계속하는 것으로, 그동안 전략산업 분야에서 잘나가는 기업은 이런 투자를 잘 해왔다”며 “주요 기업이 규제 탓만 하고 투자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금융사 소유가 아닌 자본시장 조달 방법이 있다고 했다. 그는 “자본 조달은 시장의 판단에 맡겨야 하며, 수출 실적으로 벌어들인 자금을 기업이 자신의 책임하에 투자할 때 가장 책임 있는 투자가 가능하고 위험도 최소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구글·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 현금 흐름과 회사채 발행으로 투자금을 조달한다. 일본 소프트뱅크처럼 외부 펀드 자금을 가져오는 경우는 드문 케이스다.
주 위원장도 “기업들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처럼 투자회사를 만들어 이미 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으로 유니콘 기업이 될 작은 씨앗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금산분리 원칙이 허들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제도를) 바꾸더라도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꾸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 그리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본업에 투자하는 데 과연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한지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해봐야 한다”라며 “(향후) 필요한 자금이 10년 동안 몇백조 원인데, 이게 어렵다고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이 때문에 규제를 허무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주 위원장의 공개적 발언으로 향후 정부의 논의도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나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규제 완화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비쳤으나 주무부처에서 나온 신중론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기업이 직접 설립하고 운영하는 벤처캐피털인 CVC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외부 자금 조달 한도가 40%이고 해외투자 한도가 20%인데 이를 상향하는 방안 정도로 타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산분리는 비용-편익 분석의 대상이 되는 공공정책으로, 비용과 편익을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며 “기술선도성장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금산분리 완화인지는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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