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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불구속 송치…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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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6 작성일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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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경찰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위원장을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21대 대선 중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여러 발언 중 일부는 혐의가 구체적으로 소명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2일 이 전 위원장을 긴급체포해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여러 차례 피의자 조사에 불응했고, 공소시효가 임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가 설명했는데 이 전 위원장 측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경찰의 과잉수사를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구금 상태로 2번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틀 후인 지난달 4일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다.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3차 조사를 받았다.
두 달 전 쿠팡 물류센터 아르바이트 경험을 SNS에 공유했던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벽배송 논란과 관련해 “쿠팡은 오래 일할수록 오히려 수당이 줄어드는 구조였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우리가 누리는 빠름과 편리함의 비용을 이제는 다시 질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일당 19만원, 그 뒤에 있는 진짜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9월 쿠팡 물류센터 아르바이트 체험담을 페이스북에 남긴 바 있다.
박 전 위원장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나는 쿠팡의 구조를 이해하게 됐다”며 당시 쿠팡의 계약 조건을 상세히 공개했다. 그는 두 달 전 아르바이트 계약 때 ‘직전 28일 이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소속 캠프 근무 이력이 없는 신규 헬퍼’ ‘지각·조퇴 시 추가 수당 미지급·타 프로모션 중복 불가’ ‘CLS 계약직 지원 불가’ 등의 사항이 담겨 있었다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 문구들은 높은 시급이 기존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신규 인력을 끌어오기 위한 단 한 번의 미끼임을 의미한다”며 “(당시 일당) 19만원은 체력과 시간을 맞바꾼 값이었지만, 그 이후로 같은 조건의 프로모션 문자를 다시 본 적이 없다. 오래 일할수록 오히려 수당이 줄어드는 구조였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또 친구로부터 ‘나는 쿠팡하다가 4시간 만에 도망쳤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밝힌 뒤 “나도 도망치고 싶었지만, 조퇴하면 높은 프로모션 금액을 포기해야 했기에 꾹 참고 버텼다”고 털어놨다. 그는 “(지난 글에서) ‘당신들이 하라던 알바, 나 정말 하고 있었다’는 변명에만 몰두했던 것이 부끄럽다”며 “정치인으로서 구조적 문제를 말해야 했는데, 오히려 개인 체험에 머물렀다”고도 적었다.
박 전 위원장은 새벽배송 논쟁과 관련해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안다. 어떠한 노동은 누군가의 생계 그 자체이며, 개인의 의지로는 뒤집을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이라며 “경력이 쌓여도 시급이 오르지 않고, 생계가 급한 사람들이 ‘선택’ 아닌 ‘강요된 선택’을 하게 되는 새벽배송과 물류센터 노동”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현실을 알고서도 새벽배송이 필수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빠름과 편리함 뒤에 있는 비용을 직시하는 데서 정치와 변화가 출발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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