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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학교 급식·돌봄 노동자 ‘릴레이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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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48 작성일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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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학교에서 급식·돌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20년이 넘게 누적된 저임금 체계와 차별의 해소를 요구한다”며 “우리 노동이 존중받고,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지난 8월부터 교육당국과 집단임금 교섭을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달 20~21일과 다음달 4~5일 등 총 4일에 걸쳐 권역별 릴레이 파업이 진행되며, 총파업 첫날인 이날은 서울·인천·세종·강원 등에서 파업이 이뤄졌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 이상의 기본급, 명절휴가비 기본급 120% 동일 기준 적용, 방학 중 무임금 생계대책, 급식실 고강도 위험노동 대책,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 주도 협의기구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도 학교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재명 정부의 1호 정책협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은 그마저 방학이면 끊기고, 치졸한 명절휴가비 차별은 올해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고강도 위험노동으로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고 15명째 사망한 참담한 학교 급식실 직업병 위험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임금성 보장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했다. 김수남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급식지회장은 “아침 출근마다 오늘도 일하다 죽지 않게, 사고나지 않게,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며 “정상적일 일터에서 일할 권리, 차별 없는 최저임금, 방학 중에 아르바이트를 다니지 않을 수 있게 생계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오는 27일 추가 교섭을 제안했으며 12월 파업 전에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2차 파업은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릴레이 파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타결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한층 더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교육·노동단체 등 전국 125개 단체는 총파업 연대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합당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때 비로소 우리 아이들은 따뜻한 급식, 촘촘한 돌봄, 세심한 상담, 안정된 특수교육, 깨끗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며 “학교의 혼란이 시급히 해소되고 파업이 해를 넘기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교섭으로 해결의 길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제폭력을 둘러싼 입법 공백이 여전한 가운데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폭넓게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폭력행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폭력이 어떻게 이뤄졌고 어떤 관계에서 벌어졌는지 등을 보고 이를 막을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오후 2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밀 관계 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입법 토론회’에서는 법 사각지대가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낳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 일어나는 교제폭력은 실제 살인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경찰청이 발표한 ‘2024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경찰 활동’ 보고를 보면 지난해 살인범죄(미수 포함) 여성 피해자 333명 중 108명(32.4%)이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피해를 겪었다. 남성 살인 피해자(435명)가 과거 교제폭력 등을 겪은 경우는 42명(9.7%)으로, 살인에 앞서 친밀한 관계 폭력을 겪은 여성 비율은 남성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피해자들은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살해됐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최소 114명의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고도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위험에 처했다. 지난 6월엔 인천 부평구에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 조치를 받은 60대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됐고 지난 5월엔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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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이 반복되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규제하는 법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이 전부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혼인·사실혼·혈연 등 가족에 준하는 관계에만 적용돼 한계가 있고,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오랜 시간 은밀한 방식으로 가해지는 교제폭력에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다.
교제폭력을 다루는 입법은 2016년 19대 국회 때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발의됐으나 10년째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입법조사처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입법은 일반 형사입법보다 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제관계’의 뜻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문제로 입법을 지연시키지 말고 하루빨리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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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자들은 ‘폭력 행위’에 맞춰 쪼개진 현행 법 체계 대신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아우를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경희 광주여성의전화 소장은 “현행법은 폭력의 유형에 따라 분절돼 있지만 실제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성폭력과 스토킹을 함께 겪는 등 여러 폭력이 연속적이고 중첩적으로 발생한다”며 “폭력이 발생하는 관계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의 적용대상을 넓히는 등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현행 법에 존재하는 한계점도 함께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목적으로 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한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국내 연구진이 의복 소재로 만든 쌀알 크기 덩어리를 이용해 공장 폐수에 녹아 있는 구리를 흡수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핵심 광물자원을 새로운 방법으로 조달할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연구재단은 최재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이 공장 폐수에서 구리를 효과적으로 회수할 흡착제를 만들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컴퍼지츠 앤드 하이브리드 머티리얼스’에 실렸다.
구리는 전자나 에너지 산업에 많이 활용되는데, 특히 최근에는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장비가 널리 보급되면서 경제적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
그런데 구리는 세계 경기 흐름에 따라 가격 변동 폭이 크다. 구리를 산업계에 안정적으로 조달할 방안을 찾는 일이 중요해진 것이다. 광산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공업 생산물에서 구리를 얻는 기술이 주목받는 이유다. 반도체 제작이나 금속가공 과정 등에서 나오는 폐수에는 구리가 다량 함유돼 있다.
연구진이 폐수에서 구리를 회수하기 위해 고안한 기술의 핵심은 의복 소재인 아크릴 섬유로 지름 5㎜짜리 쌀알 크기 3차원 물질, 즉 덩어리를 만든 것이다. 새 물질 내부에는 많은 구멍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구리가 다량 달라붙도록 했다. 내부에 많은 구멍이 숭숭 뚫린 스펀지가 물을 한껏 빨아들이는 원리를 응용한 셈이다. 새 물질이 구리를 빨아들이면 체로 걸러내 산성 용액에 담근다. 그러면 농축된 구리를 얻을 수 있다.
기존에도 폐수 속 구리를 잡아내는 흡착제가 있기는 했다. 하지만 성능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연구진이 고안한 물질과는 달리 흡착제 표면에서만 구리를 흡수했다. 자석 표면에 쇳가루가 달라붙는 모습과 유사했다. 연구진은 흡착제 기능을 하는 물질 내부까지 구리가 스며들도록 해 성능을 높인 것이다. 연구진은 자신들이 고안한 새 물질의 흡착 용량(1602.3㎎/ｇ)이 기존 2차원 물질보다 약 2배 향상됐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번 기술이 구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물론 수질을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구리뿐만 아니라 희귀금속 등 다른 물질을 뽑아내는 데까지 이 기술이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최 박사는 “구리 결정은 촉매나 전극 등 고부가가치 소재로 재활용될 수 있다”며 “이번 기술이 친환경 순환 시스템 구축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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