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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기본소득 재원 마련 어쩌나···순창, ‘복지예산 깎아 충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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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 작성일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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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전북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뒤 기존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 사회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전북도의 분담 체계 속에서 기초지자체에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순창군에 따르면 군은 농민 공익수당·아동수당 등 기존 복지 항목 일부를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자체 부담금이 발생하면서 전체 재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순창군은 농민수당 200만원 중 140만원, 아동수당 150만원 중 94만원, 청년종자통장 700만원 중 350만원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민들은 “기본소득을 명분으로 기존 복지를 깎는 건 줬다 뺏는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최영일 순창군수는 “농민수당이 줄어도 최종 수령액은 40만원 늘어난다”며 “기본소득과 기존 수당을 모두 요구해선 안 된다. 군민 전체를 위해 양보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복지 축소안이 기정사실로 되면서 주민 반발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분쟁의 핵심은 재정 부담이다. 정부는 전국 7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며 국비 40%, 지방비 60% 분담 비율을 제시했다.
전북도는 도비 18%만 부담하기로 하면서 순창군이 42%를 책임지는 구조가 됐다. 국비·도비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는 지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시범지역 대부분의 재정자립도는 20%에 미치지 못한다. 청양(21.6%), 정선(19.2%), 연천(18.5%), 남해(17.6%), 영양(15.4%), 순창(15.0%), 신안(8.2%) 등 재정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설계되면서 기초단체의 부담이 더 부각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정부안의 두 배 규모로 기본소득 예산을 증액하면서 기초단체 부담 완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농해수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 1703억3700만원에서 3410억2700만원으로 늘렸다.
예산이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비 보조율은 40%에서 50%로 상향되고, 기존 7개 군 외에 최대 5곳의 시범지역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증액된 예산안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기획재정부와의 최종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오은미 전북도의회 의원(진보당·순창)은 “정부와 전북도가 생색만 내고 실질 부담은 군 단위에 떠넘겼다”며 “농민 공익수당과 아동수당, 청년종자통장 예산이 각각 70%, 60%, 50%까지 줄어들 위기”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예산 갈등이 아니라 농어촌의 존립 문제”라며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가 시책사업으로서의 무게를 인식하고, 최소 50% 이상 재정을 분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삼성은 13일 경기 수원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나눔키오스크 10주년을 기념하는 ‘2025 나눔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지난 10년간 임직원의 나눔키오스크 참여를 통해 나온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은 환영사에서 “나눔키오스크는 임직원의 작은 손끝에서 시작된 10년의 기적”이라고 말했다.
2015년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임직원들의 아이디어로 처음 시작된 나눔키오스크는 사원증을 태깅하면 한 번에 1000원씩 기부되는 플랫폼이다. 사업장 내 산책길, 구내식당 등에 설치된 나눔키오스크에서 임직원들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사연을 보고 사원증을 태깅하는 모습은 삼성 관계사 사업장의 일상적인 풍경이 됐다.
나눔키오스크는 현재 국내외 삼성 23개 관계사에서 총 151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누적 기부금은 112억원에 달한다. 기부금은 희귀질환·장애·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 3770명에게 전달됐다.
이날 행사에선 나눔키오스크 10주년을 기념하는 영상이 상영되기도 했다. 8년간 매월 50회 이상 나눔키오스크를 통해 기부를 한 공민준 삼성전자 프로는 “점심, 저녁 먹으러 갈 때마다 태깅을 하다 보니 나눔키오스크가 이제는 일상의 루틴이 됐다”고 말했다. 올해 삼성전자의 나눔키오스크 최다 기부자로 뽑힌 황경문 프로는 “통장 속 숫자가 올라가는 것보다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말했다.
나눔키오스크 기부금을 전달받은 유준(가명)군의 어머니는 이날 행사에서 “삼성 임직원들의 사랑과 응원 덕분에 유준이가 자신감을 갖게 됐다”며 “유준이가 한 발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 날이 곧 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뇌병변 장애 등으로 보조기기 없이는 홀로 거동이 어려운 유준군은 나눔키오스크 기부금을 받아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삼성은 ‘일상의 기부’ 문화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나눔키오스크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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