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   작성일2025-11-18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법안을 이르면 다음주 공개한다.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전체회의에서 “오는 25일에 TF가 준비한 초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안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며 “공청회 전 법안을 발의해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법원행정처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비법관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인사·예산을 맡기도록 하는 것이다. 판사 출신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과 유사하지만, 당시 법안과 달리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아닌 외부 인사가 맡도록 하는 방안도 TF는 검토 중이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관련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정직 1개월 이상~1년 이하’의 제재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TF는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강화를 위해 자문기구로 머물러온 판사 회의를 실질화하는 방안도 추가 과제로 올렸다.
TF는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등은 행정처 폐지에 “대체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당사자인 대법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전관예우 근절과 법관 징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법원 차원의 시스템 개선을 연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언급되며 고조됐던 입법부·사법부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9~11일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자체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초안 마련 과정에서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왔다”며 “대법원 차원의 논의는 TF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TF가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에 지도부도 큰 이견은 없다”면서도 “당론인 5대 사법개혁안에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밀린 개혁 법안들이 많아 연내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겨울철에 대비해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경남형 긴급복지 ‘희망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희망지원금은 올해 처음 경남도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경남형 긴급복지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현행 정부형 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제외된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중 주소득원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이다.
지원내용은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 주거비 등을 최대 4차례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현장 확인 후 3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지급하며 3개월 이내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 이후 추가 지원 연장 결정 또는 비용 환수 결정이 이뤄진다.
경남도는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행복지킴이단·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통장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수혜자들을 발굴하고 있다.
김영선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위기상황으로 겨울철 난방비와 생활비 부담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HD현대가 세계 5위권 조선 강국 도약을 준비 중인 인도 정부와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에 나섰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13일 경기 판교 HD현대 글로벌연구개발(R&D)센터에서 하딥 싱 푸리 인도 석유천연가스부 장관 등 대표단을 만나 상호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도 대표단은 이어 정 회장의 안내로 HD현대의 선박 설계·건조 역량, 스마트 조선소 운영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인도 조선업의 역량 향상과 기술 발전을 위한 세부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인도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마리타임 암릿 칼 비전 2047’과 관련돼 있다. 인도는 해운·항만·조선·해양플랜트 산업 전반의 자립화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현재 1500척 규모의 상선을 2500척으로 확대해 세계 5위권의 조선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인도 정부는 240억달러(약 35조2500억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인도와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HD현대는 인도의 조선산업 발전을 돕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조선·해양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HD현대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푸리 장관은 “HD현대는 인도의 해양 비전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며 “인도 정부와 HD현대 간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 관계가 더 실질적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도 대표단은 푸리 장관 외 구란갈랄 다스 주한 인도대사, 에샤 스리바스타바 석유천연가스부 차관보, 락쉬마난 해운수로부 차관보, 아룬 쿠마 싱 인도 석유천연가스공사(ONGC) 회장, 마두 나이르 코친조선소 회장 등 정부 관계자와 국영 석유·가스 공기업 최고경영자(CEO)로 구성됐다. 이들은 14일에는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방문해 상선·특수선 선박 건조 현장을 참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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