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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까지···게임사 울리는 ‘사설 서버’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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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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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지난 주말, 유명 운동복 브랜드 ‘안다르’ 창업자의 남편이자 과거 사내이사를 지냈던 오모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온·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오씨는 북한 해커 조직과 불법 거래를 한 혐의로 넘겨진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 13일 법정 구속됐다.
오씨가 북한 해커와 거래를 하게 된 배경엔 ‘불법 사설 서버’가 있었다. 그는 2014~2015년 인기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북한 해커에게 2380만원을 주고 해킹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설 서버가 대체 무엇이길래, 오씨는 2025년에 국가보안법 사범이 된 것일까.
사설 서버는 일종의 가짜 게임장이다. 게임사가 직접 운영하는 공식 서버에서 실행되는 게임과 달리, 제3자가 별도의 서버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것을 가리킨다. 게임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해킹하는 등 수법이 주로 활용된다. 게이머 사이에선 ‘프리 서버’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지만, 당연히 불법이다.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자 영업 방해다. 디즈니랜드를 베껴 짝퉁 놀이공원을 만들어 영업한다고 이해하면 쉽다.
사설 서버를 만드는 목적은 물론 돈이다.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운영비를 받거나 무한대로 찍어낸 게임 아이템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다.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이용자들에게 과금을 유도하기도 한다. 지난달 사설 서버 운영자인 30대 남성이 구속됐는데, 그가 6개월 만에 올린 수익은 2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용자라고 사설 서버가 가짜임을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도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사설 서버에서 공식 서버보다 아이템을 더 쉽게 얻고 레벨 올리기도 훨씬 간단해서다. 공식 서버에선 특정 레벨에 도달하기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리지만 사설 서버에서는 며칠이면 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사설 서버가 불법 도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공식 서버의 확률형 아이템(정해진 가격 대신 무작위 뽑기로 아이템을 지급하는 것)은 확률 표기 등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과 달리 사설 서버에선 아이템의 확률을 운영자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 아이템 환금성이 공식 서버보다 높고 그만큼 중독성도 강하다. 이용자들은 예고 없는 서버 종료나 각종 사기 등 피해에도 노출돼 있다.
게임 업계는 이미 수십년간 사설 서버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넥슨, 엔씨소프트 등 국내 주요 게임사는 경찰과 공조하는 등 사설 서버 뿌리 뽑기에 나섰지만 근절은 쉽지 않다.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운영 조직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솜방망이 처벌 역시 사설 서버 성행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사설 서버가 17만7100건에 달하지만 형사처벌은 61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지적되기도 했다. 그나마도 56명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
그러는 사이 게임계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가 열린 지난 14일 부산 벡스코에서는 불법 사설 서버 문제를 조명하는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사설 서버로 인한 연간 추정 전환 매출 손실액(이용자가 불법 서버 대신 정식 게임을 했다면 벌었을 돈)이 3167억에 달한다는 서울시립대 손혜림 교수의 지적이 나왔다.
최승훈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현행 제도가 불법을 유인하는 측면이 있다. 불법적 행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처벌로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법 개정과 함께 업계 및 이용자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하원의 ‘제프리 엡스타인 문건’ 공개법안 표결에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문건 공개에 반대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은 갑자기 태세를 전환해 “‘민주당 사기극’에서 벗어나기 위해 엡스타인 문건 공개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주장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18일(현지시간)을 목표로 엡스타인 문건 공개법안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CBS방송이 16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2019년 수감 중 사망한 미성년자 성착취범 엡스타인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수사 자료들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토머스 매시 공화당 하원의원은 ABC방송 인터뷰에서 “공화당 의원 100명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도 엡스타인 문건 공개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들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유권자의 요구를 거스르기 힘들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7%는 피해자 이름이 삭제된다는 조건에서 모든 자료가 공개되길 원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번주 표결에서 많은 찬성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상정 권한을 가진 존슨 의장은 당초 표결을 거부했다. 그러나 하원 과반이 지난 12일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강제 부의하자는 청원에 서명하면서 표결을 막는 데 실패했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상원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엡스타인 문건을 표결에 부칠지에 대한 확답을 거부한 상태다. 설령 상·하원 모두 통과하더라도 그다음엔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이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작다.
엡스타인 문건 공개가 불발되도록 공화당에 압력을 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트루스소셜에 쓴 글에서 “우리는 숨길 것이 없다”며 “급진 좌파 광신자들이 퍼뜨린 민주당 사기극에서 벗어나도록 공화당 하원은 엡스타인 문건 공개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법안의 상원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자 트럼프’로 불리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이 엡스타인 문건 공개 추진에 가세하자 “배신자”라며 지지를 철회한 바 있다.
다만 법안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하원 표결에 부쳐진 것만으로도 엡스타인 문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되고 있다. 법안을 지지하는 하원 의원들은 18일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엡스타인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하원 감독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파일 중에서 엡스타인과 지인들이 주고받은 e메일 2300여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절반 이상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외신들은 엡스타인이 2019년 1월 지인에게 보낸 e메일에서 당시 현직이던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그는 당연히 (성착취 피해) 소녀들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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