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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단독]김용원의 윤석열·김건희 향한 ‘선택적 인권’···구치소 방문조사 부랴부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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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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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가 수용된 구치소 방문조사 의결을 밀어붙이면서 정작 연초부터 계획된 다른 방문조사 일정은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은 구치소 방문조사 안건을 직접 소위윈회에 제출한 뒤 의결을 주도했다.
13일 경향신문이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올해 안건 목록을 보면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인권위 침해구제2소위는 지난달 28일 9차 회의를 열고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 계획(안)’을 다음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김 위원은 안건 재상정 이유로 ‘조사 시간이 없음’ ‘이미 조사가 이뤄졌음’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김 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 김 여사가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 등에 있는 ‘미결수’의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하겠다는 취지의 ‘교정시설 방문조사 계획’ 안건을 이한별 인권위원의 동의를 받아 직접 낸 뒤 곧바로 의결했다. 인권위 노조에 따르면 인권위원이 담당 부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위원회에 방문조사 안건을 제출해 의결한 것은 위원회 설립 이래 처음이다.
지난 3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에서는 구치소 방문조사 의결을 두고 ‘특검 피의자인 김 위원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위원은 ‘특검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며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미결 수용자의 인권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인권위 방문조사 일정은 담당 부서가 연초에 연간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정해둔다. 순서가 다가오면 소위에 방문조사 계획안을 올려 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번에 의결이 연기된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 역시 연초에 계획한 일정이다. 갱생보호시설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 등 ‘갱생보호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숙식,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곳이다.
반면 서울구치소, 남부구치소 조사는 지난 5월 작성된 인권위의 올해 ‘교정시설 방문조사 계획’에도 없었다. 조사 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김 위원도 지난 7월 교정시설 방문조사 안건을 의결할 때까지는 ‘미결수 인권’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올해 교정시설 방문조사 계획 수립 때부터 (김 위원이) ‘미결수 인권’에 집중하자고 했으면, 그대로 진행됐을 것”이라며 “2022년 미결 수용자 인권 전반을 조사했는데, 어떤 큰 변동이 생겨서 다시 조사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기헌 의원은 “김 위원이 특정인 면회를 원한다면, 개인 자격으로 가면 될 일”이라며 “갱생시설 조사는 ‘시간 부족’으로 미루고, 윤석열 김건희가 있는 구치소 조사를 최우선으로 하는 ‘선택적 인권’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미국은 한 푼도 안 내지 않냐. 그런데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는 게 말이 되나 싶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수익 배분 방식 등 MOU가 불공정한 것 아니냐’는 한 기자의 질의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기(MOU) 내용 중 공정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라는 점 이해해주면 좋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합의해놓은 상황에 우리가 일본보다 나중에 협상하다 보니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수익을 5대 5로 나누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에 서명했다.
MOU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기금을 통해 투자할 2000억달러에 대한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각각 5대 5 비율로 나눠 갖는다. 다만 원리금 상환 이후부터는 이 비율이 한국 1대 미국 9로 바뀐다. 한국 정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일정 기간(20년) 내 전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 수익 배분 비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넣었다.
MOU 서명은 이날 오후 1시쯤 화상 전화로 진행됐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이 화상 전화를 하자고 오후 12시20분쯤 연락이 왔다”며 “(예전에) 화상 회의할 때 항상 목소리 톤이 올라가 잔뜩 긴장했는데 ‘축하한다’며 자기(러트닉 장관)가 서명하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나도 서명하고, 둘이서 (화상으로) 전화기 붙들고 악수하고 포옹도 하며 마무리 지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양국 간 협상할 수 있는 신뢰를 형성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국가 간 이해가 부딪힐 때마다 진정성 있는 대화와 신뢰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며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축적한 게 있다면 대화할 만한 파트너구나. 프로 대 프로로 서로 신뢰할 상대라는 라포(친근감·신뢰감 형성을 기초로 서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를 형성한 게 앞으로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오타니 쇼헤이(31·LA 다저스·사진)는 지난 14일 만장일치로 내셔널리그(NL) 최우수선수(MVP)에 올랐다. 개인 통산 4번째 MVP다. 개인 최다 MVP 역대 2위로 올라섰다. 앨버트 푸홀스, 알렉스 로드리게스, 요기 베라 등 그동안 3차례 MVP를 차지한 스타들을 공동 3위로 밀어냈다. 오타니 위로는 7차례나 MVP를 차지한 배리 본즈뿐이다.
이제 관심사는 오타니가 과연 본즈까지 넘어설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본즈는 36세였던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시즌 연속 MVP를 따냈다.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MLB 역사를 통틀어 35세를 넘겨 MVP를 차지한 선수는 본즈 외에 없다. 오타니도 내년이면 32세다. 본즈의 7차례 MVP 기록을 넘어서려면 30대 중후반까지 건강과 기량을 유지해야 한다. 그저 준수한 수준이 아니라 지금 같은 리그 최고 실력을 지켜야 대기록에 도전할 수 있다. 절대 쉬운 과제가 아니다. 리그 유일한 투타 겸업 선수로 체력 부담도 그만큼 크다.
NL 소속이라는 것은 호재다. NL에는 에런 저지(뉴욕 양키스)가 없다. 카일 슈워버(필라델피아), 후안 소토(뉴욕 메츠), 로널드 아쿠냐 주니어(애틀랜타) 등 강력한 경쟁자들이 많지만 저지만큼은 아니다. 저지는 올 시즌 타율 0.331에 53홈런으로 개인 통산 3번째 MVP를 따냈다.
투타 겸업은 부담인 동시에 큰 기회다. 앞서 디애슬레틱은 오타니의 향후 MVP 가능성을 전망하며 “선발투수와 중심타자 역할 하나만 해도 벅찬데 그 둘을 동시에 해내는 건 선수 가치를 평가하는 데 대단히 큰 강점으로 작용한다”며 “오타니가 조금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내더라도 투표권자들은 그 희소성과 난도에 자연히 끌릴 것”이라고 평했다. 약물 논란에 얽힌 본즈의 이름이 MVP 기록 최상단에서 내려오길 바라는 심리 또한 오타니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오타니의 다저스 동료 무키 베츠는 최근 MLB네트워크 방송에 출연해 “오타니가 계속 투수로 뛴다면 그냥 매년 오타니한테 MVP를 주면 된다”고 했다. 투수까지 겸하는 오타니의 가치는 그만큼 압도적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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