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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트럼프 “배신자” 공개 경고에도···‘엡스타인 문건 공개’ 공화당 하원 지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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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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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번 주 미국 하원에서 진행될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 표결에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엡스타인 문건 공개 청원에 앞장선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공화·조지아)을 ‘배신자’로 낙인찍는 등 공개 경고에 나섰지만 효과가 없자, 아예 태세를 전환해 “‘민주당 사기극’에서 벗어나기 위해 엡스타인 문건 공개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주장했다.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오는 18일(현지시간)을 목표로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CBS방송이 16일 전했다. 이 법안은 법무부가 보유한 엡스타인 조사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촉구한다.
토머스 매시 의원(공화·켄터키)은 이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공화당 의원 100명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도 엡스타인 문건 공개에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매시 의원과 함께 청원을 공동 발의한 로 카나 의원(민주·캘리포니아)은 좀 더 보수적으로 “공화당에서 최소 40명 이상은 이 법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의원들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유권자의 요구를 거스르기 힘들기 때문이다. 지난 9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7%는 피해자 이름이 삭제되는 조건 하에 모든 자료가 공개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번 주 표결에서 많은 찬성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상정 권한을 가진 존슨 의장은 당초 표결을 거부했으나, 법안을 본회의에 강제로 부의하기 위한 청원에 서명한 의원 수가 과반을 기록하면서 이를 막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상원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는 엡스타인 문건을 표결에 부칠지에 대한 확답을 거부한 상태다. 설령 상·하원 모두 통과하더라도 그다음엔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이 기다리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상·하원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작다.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우리는 숨길 것이 없다”며 “급진 좌파 광신자들이 퍼뜨린 민주당 사기극에서 벗어나도록 공화당 하원은 엡스타인 문건 공개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도 실제 상원 통과 가능성이 낮다고 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법안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하원 표결에 부쳐진 것만으로도 이미 엡스타인 문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되고 있다. 법안을 지지하는 하원 의원들은 18일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엡스타인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해 여성들을 직접 만나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매시 의원과 함께 엡스타인 문건 공개 청원 통과에 앞장섰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신자”로 낙인찍힌 그린 의원은 CNN 인터뷰에서 “엡스타인 피해 여성들 모두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한 게 없다고 히는데도, 왜 그가 그토록 문건 공개에 반대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배신자’ 낙인 때문에 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엡스타인 문건 공개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중국어선 전복사고의 집중 수색을 종료하고 경비·순찰을 하면서 수색을 함께 진행하는 경비 병행 체제로 전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일 전남 신안군 가거도 서쪽 약 81㎞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98t급)가, 10일에는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50㎞ 해상에서 B호(99t급)가 각각 전복됐다.
서해해경청은 사고 직후 광역구조본부를 가동해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했다. 해·공 입체구조 작전과 실종자 수색을 병행하며 A호 승선원 11명 중 8명, B호 승선원 11명 중 2명을 구조했다.
B호 사고 해역에서는 부유물과 엷은 유막이 발견됐으며, 해경은 사이드스캔소나(SSS) 장비를 이용해 침몰 선박으로 추정되는 수중 물체를 찾아냈다. 이후 수색구역을 확대하고, 야간에는 공군 항공기와 합동으로 조명탄을 투하하며 수색을 이어갔다.
주적화 중국 주광주총영사관 부총영사는 지난 11일 서해해경청을 방문해 “헌신적인 구조활동에 중국 정부와 선원 가족을 대신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명준 서해해경청장은 “수색과 구조는 국가를 초월한 인도적 사명”이라며 “양국 간 해양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 해양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급 시계·가방 등 고액 사치품에 매기는 세금이 2년 만에 16%가량 늘어났다. 수백만원짜리 모피 코트엔 세금이 붙는 반면 수천만원대 명품 의류는 과세하지 않고, 캠핑카에는 세금을 매기면서 요트는 과세하지 않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6일 공개한 기획재정부의 ‘2022~2024년 품목별 개별소비세 결정세액 현황’ 자료를 보면, 보석·명품 시계 등 고액 사치품에 붙는 개별소비세 과세액은 2022년 2834억원에서 2024년 3278억원으로 2년 만에 15.6% 증가했다.
지난해 세수가 많이 걷힌 사치품은 고급시계(1625억원), 보석·귀금속(785억원), 고급가방(716억원), 고급가구(100억원), 고급모피(33억원) 등이었다. 2년 전보다 증가폭이 큰 품목은 고급시계(333억원·25.8% 증가), 고급가방(123억원·20.7% 증가) 등이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구매, 환경오염 유발 소비, 유흥 행위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가구 800만원, 보석 500만원, 시계·가방 200만원 등 기준 가격을 넘는 금액에 20% 안팎의 세율을 매긴다.
문제는 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현행법상 요트는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캠핑카에는 5% 세율이 적용된다. 2004년까지 모터보트, 요트 등에 20% 세율을 매겼으나 청년층 레저 활성화와 요트 관련 국내 중소기업 육성을 명목으로 그해 과세가 폐지됐다.
당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모터보트 등은 국내에서 거의 생산되지 않아 중소기업 지원 효과가 없고, 부유층에 특혜를 주는 반서민 법안”이라고 반대했으나 세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모피 코트에는 세금을 매기면서 수백만원짜리 ‘명품 의류’(고급의류)에는 과세하지 않는 것도 형평성 논란이 생기는 대목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4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고급모피만 과세되고 있어서 발생하는 과세 형평성의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려면 고급의류로 과세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만원을 넘는 고가 외의(겉옷), 양복, 드레스 등을 새로운 과세 대상으로 제안했다.
한국은 부가가치세율이 주요국보다 낮아 사치재 과세 강화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은 1977년 부가세 도입 이후 10%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의 절반 수준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부가세제의 역진성을 그나마 보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치세 기능은 크게 낮아졌다”며 “세제의 누진성을 강화하려면 개별소비세의 사치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천 의원은 “개별소비세의 기준 가격 자체가 높아 사치품에 대한 과세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요트, 고급의류 등에도 이른바 ‘플렉스 텍스’(FLEX tax)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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