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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속보]채상병 특검, 16일 오후 2시 윤석열 구치소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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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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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이혼전문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2차 조사한다고 14일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특검 조사를 계속 거부하다 특검 수사기간을 17일 남겨둔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특검 소환에 응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적립돼 있는 카드포인트를 매달 카드 청구금액 결제시 자동으로 사용하는 서비스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모든 카드사에 도입된다.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는 17일 모든 ‘카드포인트 자동사용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카드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카드업계는 소비자가 카드포인트를 잊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3개 카드사만 시행하고 있는 이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매달 카드 청구금액이 결제될 때 포인트를 자동으로 사용하는 이 서비스는 적립된 포인트 중 어느 정도를 대금 차감에 사용할 것인지 사전에 지정할 수 있다.
    업계는 65세 이상 고령층에게는 자동사용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별도 신청이 없어도 이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하지 않는 이들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ARS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명세서에서 소멸 예정 포인트를 확인하는 즉시 편리하게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One-stop) 사용 서비스‘도 제공한다. 현재 카드사들은 포인트 소멸 6개월 전부터 매달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소멸 예정 포인트를 안내하고 있으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경로나 방법 등은 알리지 않아 사용 시기를 놓치기 쉽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업계는 향후 온라인 명세서에 QR 코드 스캔이나 바로가기 배너를 마련해 현금화·기부 등 포인트 사용 화면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서면 명세서에는 포인트 사용 및 사용 방법 안내 등이 가능한 고객센터 ARS 번호를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소비자 안내도 강화한다.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는 카드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서만 소멸 예정 포인트를 안내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포인트가 소멸하기 전 추가적으로 안내용 문자나 알림톡을 보낼 계획이다. 모든 카드사의 카드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현금화 서비스’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연말까지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완료된 카드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고령층 대상 포인트 자동사용 기본 적용은 소비자 안내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
    금감원은 제때 사용하지 못한 채 소멸되는 카드포인트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경우, 소멸되는 포인트가 2020년 108억원에서 지난해 150억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가 힘을 모아서 ‘불타오르는 지구’를 저지할 수 있을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 기후재원 등 파리협정 이행 사항을 논의하는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지난 10일(현지시간)부터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다. 석탄·석유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어떻게 줄이고 에너지 체계를 바꿀 것인지, 사라져가는 숲을 보전할 기금을 어떻게 조성할지 등을 두고 각국이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2위 국가인 미국은 총회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참석해 미국 대통령을 ‘침입종’이라 비판하는 인상적인 장면도 나왔다.
    지난 한 주간 COP30에서 다뤄진 주요 논의를 정리했다.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은 이번 총회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당사국들은 2년 전 총회 때 석탄·석유·가스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로 에너지 체계를 바꾸는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을 약속했으나, 구체적 내용은 논의하지 않았다.
    이번 총회에서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은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총회에 앞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은 석탄·석유·가스의 시대를 종식하고 2년 전 약속을 구체화한 ‘화석연료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각국에 촉구했다.
    콜롬비아, 독일, 영국, 프랑스, 덴마크, 케냐 등 17개국과 환경청렴국가그룹(EIG), 소도서국연합(AOSIS)이 이 로드맵을 지지하며 연합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산유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는 지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다. 국제 기후단체 연합체인 ‘큰 오염자들 내쫓기(KBPO)’에 따르면, 1600명이 넘는 화석연료 업계 로비스트가 이번 총회에 참석 허가를 받았다. 기후에 가장 취약한 10개국 대표단보다 약 1.6배 많은 수다.
    총회에서는 기온 상승과 극한 기후에 적응하는 보건 시스템을 갖추자는 의미있는 제안도 나왔다. 지난 13일 발표된 ‘벨렝보건행동계획(BHAP)’이다. 폭염·홍수·가뭄 등이 전 세계에 초래한 질병과 식량 및 물 부족,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중단을 해결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강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취약 계층을 기온 상승과 극심한 날씨로부터 보호하는 등의 목표가 담겼다.
    브라질 정부와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함께 설계한 이 계획에 30개국과 50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지를 보냈다. 록펠러 재단·웰컴트러스트·이케아 재단 등 35개 이상의 글로벌 자선단체로 구성된 ‘기후 및 보건 기금 조성 연합’은 BHAP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기금 3억 달러(한화 약 4379억원)를 출연하기로 발표했다.
    사라져가는 숲을 보전하기 위한 기금 조성도 논의되고 있다. 브라질은 총회에 앞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열대우림 영구 기금(TFFF)’을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TFFF는 산불과 벌목으로 사라지는 열대우림을 유지·복원하기 위한 기금이다. 목표 금액인 1250억달러(약 182조4375억원) 중 55억 달러(약 8조2723억원)의 지원이 약정된 상태다. 노르웨이가 향후 10년간 30억달러(약 4조3794억원), 브라질과 인도네시아가 각각 10억달러(약 1조4598억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프랑스와 독일도 재정 지원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국가인 중국은 재정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4일 오전 중국이 이 기금에 대한 지원을 당분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협상 대표단은 브라질 협상 대표단에 원칙적으로 기금을 지지하는 뜻을 밝히면서도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을 언급했다. 개발도상국인 중국보다 역사적으로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서구 선진국들이 TFFF 조달에 더 큰 부담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중국은 직접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국내 배출량 감축이나 인프라·기술 지원에 초점을 맞춰 왔다.
    룰라 대통령은 이달 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직접 만나 TFFF 지원을 요청할 계획을 세웠다고 SCMP는 전했다.
    미국은 이번 총회에 연방정부 차원의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지 않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총회에 참석해 11일 기후위기 부정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침입종(invasive species)”과 “파괴자(wrecking ball)”라고 부르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정부의 기후 정책을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평가하며 “중국이 이 분야(청정에너지 산업)를 장악하고 있고 차세대 글로벌 산업에서 주도권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실의 COP’을 표방한 이번 총회는 12일 ‘기후변화 정보 무결성 선언’을 발표했다. 기후변화와 관련한 허위 정보에 대응하고 정확한 증거에 기반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국제적 약속이다. 의장국인 브라질을 포함해 캐나다·프랑스·모로코·우루과이·독일 등 13개국이 서명했다.
    2027년에 열릴 COP32의 개최지로는 에티오피아가 선정됐다고 로이터 등은 보도했다. COP은 5개 대륙별로 순환 개최된다. 내년에 열릴 COP31 개최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유럽 및 기타 국가 그룹’에 속한 호주와 튀르키예가 개최지를 놓고 아직 경쟁 중이다. 이번 총회 기간에 협의에 실패하면 독일본에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본부에서 총회가 열린다.
    이번 총회는 개막 첫날 공식 의제를 확정하는 등 비교적 순항하는 듯 보인다. 브라질 외무부 기후담당관인 릴리엄 샤가스는 12일 “우리는 21일 금요일에 예정대로, 혹은 5~10분 정도의 매우 짧은 지연 뒤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전했다.
    이례적으로 총회가 정시에 끝날지도 주목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의 당사국총회 중 정시 종료한 회의는 단 세 번뿐으로, 많은 총회는 종료 예정일 다음 날까지 이어졌다. 제때 협상이 끝난 가장 최근 사례는 2003년 밀라노에서 열린 제9차 기후총회(COP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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