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1-18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부산 수영구·해운대구 등에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지은 다음 세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354억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5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30대 임대인과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일당 21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대인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사기 건물관리인과 명의 대여자 5명을 방조 혐의로, 공인중개사·보조원 등 15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세입자 325명으로부터 보증금 35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세입자 152가구의 보증금 180억원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를 대위변제하도록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자기자본 없이 돈을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구, 연제구, 부산진구 등에 다세대주택 9동을 지은 다음 임대업을 했다. 주택을 짓는 데 들어간 651억원 중 508억원을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충당했다.
A씨는 건물관리인들과 결탁해 대출액이 적은 것처럼 말하거나 건물 시세를 부풀려 말하는 방식으로 세입자들을 속여 보증금을 받았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보증금 수백억원 중 108억원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를 이행하면서 입은 손해가 특경법에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처음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구상권 행사에 응할 수 없었던 점을 입증해 혐의를 적용했다. A씨에 대해 특경법 위반죄로 기소까지 이뤄진다면 형법상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전세 거래를 할 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시세와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월요일인 17일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다.
기상청은 이날 밤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내일 낮 기온이 오늘(최고 15.7~22.0도)보다 10도가량 낮을 것으로 16일 예보했다. 17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0도, 낮 최고기온은 5∼13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당분간 중부내륙·산지와 남부지방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후부터 동쪽 지역은 차차 맑아지겠다.
초겨울 추위는 주 초반까지 이어지겠다.
18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추울 것으로 보여,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7도에서 5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가 되겠다.
17일 밤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제주도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8일에는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서부, 제주도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17일 밤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와 울릉도·독도 5∼10㎜,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남부 내륙, 광주·전남 서부 5㎜ 안팎, 충남 서해안 5㎜ 미만이다.
제주도 산지는 17일 밤부터 이틀간 1∼5㎝의 눈이 예보됐다. 전북 서해안과 전북 남부내륙, 광주·전남중부내륙은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다.
강풍특보가 발표된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북동산지는 17일 오후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70km/h(산지 90km/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바람이 순간풍속 55km/h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으니 안전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 국무부가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이민당국에 체포·구금됐다가 귀국한 한국인 노동자의 비자를 재발급하면서, 일부 노동자가 최근 다시 현장으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당시 구금된 한국 노동자 317명 중 B-1 소지자 전원의 비자가 회복됐으며, 이중 최소 30여명이 공장으로 복귀했다고 보도했다.
한 노동자는 9월27일 비자가 취소됐지만 10월22일 재발급됐고, 또 다른 노동자는 주한 미 대사관에 기존 비자의 상태에 대해 문의한 결과 “명시된 기간까지 비자가 유효하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미 국무부가 당시 구금됐던 모든 한국 노동자에게 개별적으로 비자가 회복된 사실을 통보했고, 체포·구금 관련 불리한 기록이 남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체포 및 구금 트라우마로 미국에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노동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아로 복귀한 노동자 중 상당수도 LG에너지솔루션 정규직이 아닌 하청업체 직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1 비자를 소지하고 공장에서 일하다 구금됐던 김민수씨는 “B-1 비자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미국에 다시 가고 싶지는 않다”며 “만약 다시 구금되면 이 업계에서 일하는 것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 같다”고 NYT에 말했다. 현재 김씨를 포함해 약 200명의 노동자들은 불법체포·인종프로파일링·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미 이민당국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해외 기술 인재 유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1일에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어떤 기술은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인재를 데려와야 한다”면서 “조지아주 공장에는 평생 배터리를 만들어 온 한국인들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을 나라 밖으로 내쫓으려 했던 것”이라며 단속 과정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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